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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논란

자유게시판 2011.07.28 14:29 Posted by 수레바퀴

방송통신심의위원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법학)의 블로그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교수가 어제, 오늘 사이 올린 게시물의 '음란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공인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박 교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방통심위)는 지적과 함께 그 정보가 지나치게 음란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를 비롯 지지자들은 '음란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표현물을 일일이 재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박 교수가 오늘 등록한 게시물은 포털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미술작품에 불과하지만 마녀사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확장된 표현공간과 국가기구의 검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공적 커뮤니케이션과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제도의 퇴행성과 행위의 결연성 모두 위험한 경계에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온라인 공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기득권의 이기주의를 노골화할 수 있다. 또 정치적, 이념적 문제로 비화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특히 구경꾼들이 삽시간에 늘어나면서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측면과 온라인에 대한 가치부여라는 분기점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이 더럽단다. 기득권은 대체로 변화가 필요한 때에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체계를 부정한다. 따지고보면 이같은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전통매체와 그 프레임에 합류한 지식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더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 그 자체를 위해(적어도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다), 위험한 도전에 오른 박 교수를 응원하고 싶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표현의 자유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지적으로 충만하고 교양과 철학이 온전한 사회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받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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