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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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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5년의 집권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와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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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당권경쟁에 밀린 '개혁'

Politics 2005.02.22 15:56 Posted by 수레바퀴


2월 14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는 개원 전후 여야간 ‘무파행’을 다짐하는 등 상생 기류가 형성됐지만, 개혁 관련 쟁점 법안 및 경제 입법 처리를 두고 만만치 않은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가파른 대립을 예상케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모두 92개. 여기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비정규 관련법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의한 행정 도시 특별법도 뜨거운 논란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계파간 노선 경쟁이 당권·대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첨예하게 치닫고 있고, 북핵 사태 등 돌발 변수까지 터져 순탄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당, 실용주의 노선 놓고 팽팽한 논의

열린우리당의 경우, 2월 4일 의원 워크숍에서 새 지도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대체로 수용되면서, 개혁 행보보다는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에 따라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완화 검토 등 경제 입법 처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처리 요구가 제기되는 등 입지가 위축된 개혁파에게는 이중고가 이어 지고 있다.

일단 386 학생 운동권과 재야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당의 ‘개혁파’는 개혁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경 처신을 괜히 고집했다간 당권이 날아간다”는 이심전심의 교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4월 전대(全大)로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또 이미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속도 조절 불가피론이 지펴지고 있다. 최근 전대협 출신의 임종석 대변인도 “국보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행중인 의제로서) 다루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를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개혁당 출신의 유시민 의원은 대기업 분식 회계 면탈 방안 등 일련의 개혁 후퇴 움직임이 “당의 핵심 기반인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강경 입장을 밝혔다. 임종인 의원도 “대통령은 실용을 할 수 있지만, 당은 그러면 안 된다”며 “개혁 법안 처리로 개혁 세력 결집에 따른 당권 도전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지도부는 과거사법은 처리를 시도하되, 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무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등 민생 법안은 처리될 전망이다. 또 경제·노동 입법 등 친기업적 정책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당은 연기금을 동원한 대규모 건설 사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보다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공기업 어음 발행 금지 등 각론에 치중하고 있다. 또 여기에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저지 등을 내건 민주노동당의 기세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기업활동 규제 완화법 등을 비판해 온 우리당 개혁파의 대응이 관심거리다.

한나라당, 강·온파 의견조율이 관건

한편 한나라당은 강온파간 의견 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달초 연찬회에서 당 노선과 진로, 쟁점 법안 처리 등 현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문제는 새정치수요모임과 국가발전연구회 등 비주류측이 박대표의 적극적 자세 전환을 요청한 반면, 영남 출신의 ‘자유 포럼’ 소속 의원들은 박 대표 중심의 단합을 강조해 반박(反朴) 대 친박(親朴) 대립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표가 처리 불가 입장을 보였던 국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중도 개혁 성향의 의원들과 한 차례 홍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인 수요 모임의 정병국·남경필 의원 등은 “과거사에 대한 수세적 입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보법도 대체 입법 합의안 관철을 전제로 상정,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용갑 정형근 등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여타 쟁점 법안 처리는 미뤄야 한다”는 유보론을 설파하며 “국보법을 지키는게 한나라당의 역사적 책무”라는 정체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 자유포럼 소속 의원들은 정부에 대북 지원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반면, 수요모임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리는 등 사안에 따라 세 대결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한편 2월 5일 우리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행정도시특별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투표 실시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반발 조짐이 계속돼 당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 진보행보에 관심

이처럼 각 당이 계파간 주도권 경쟁과 체질 개선을 둘러싼 파고가 높아,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라도 여야 협상과 당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잠행에 들어간 우리당 내의 개혁파와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 내의 소장파가 의기 투합 하면서 의외의 결론을 이끌어낼 여지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 국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민주노동당의 진보 행보가 택할 향방이다.

서울신문 최진순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2.22.

 

司法의 문제

Politics 2005.02.12 16:45 Posted by 수레바퀴

역사적으로 상층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 사법부 진출을 보장한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보화가 늦은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권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에 사법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신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과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뿐 유권자-민중이 직접 그 선출이나 조직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감시기능도 사법부 자체에 한정됨으로써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 역시 법률전문가만의 수중에서 회람되고, 재판 당사자인 유권자-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양상들은 공개 재판과 국가기구내 독립성 정도만을 허용하는 한국 사법이 시대인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빈번하게 내놓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법 제도는 상아탑, 연수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 기구나 조직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폐쇄적이며 엘리트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아성을 쌓음으로써 스스로의 오류나 부조리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지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권력을 탄생시키고 도덕적, 합법적으로 그 기능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 유권자-민중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문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결정 오류를 명백히 예상하고 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법에 깊숙이 참여하지 못한 채 육중한 재판소의 사무실 안, 10명도 채 되지 않는 재판관에게 유권자-민중은 도대체 언제, 무엇을 위임한 적이 있었던가?

지난날 헌법을 통해 모든 사법의 권한과 제도, 조직이 인정됐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참여적 시대, 주권재민의 가치와는 현격한 격차가 있던 권력에 의해서였지 결코 유권자의 다수 이해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중에 참여정부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라는 조소를 나누는 이들이 적지 않다. 헌재 재판관은 신행정수도 이전도, 대통령 자리도, 호주제도,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 필름을 재단하는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타 등등들을 심리해 그간의 정설을 뒤집거나 아니면 더욱 고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권자는 다시 한번 명백히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런 만능의 재판관-사법(제도)을 어떤 형태로도 직접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없다. 오늘날 이같은 무소불위의 3권이 있는가? 그들은 그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서열을 가지고 있고 관료주의에 찌든 인사를 적용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고 위계와 형식이 파괴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소통의 시대에 한국의 사법은 베일 안에 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치와 체계, 행위를 규정하는 법제도와 법해석,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재판관, 그리고 검사들을-그들은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공복이다-한번도 제대로 규명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법정 안에서만 공개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법정 바깥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직접참여를 가능한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위험한 기구이며 절차이다. 이 기제 안에서 재판관이 스스로의 위상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질수록 사법부의 시대 부조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다른 독재이며 합법을 가장한 폭거로 양심과 지성에 입각한 고찰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특히 본능적인 자기 방어와 헌법의 허울 속에 더욱 엄숙한 똬리를 튼 채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민중-유권자를 옥죈다.

사법이 정치권력(진출)을 향한 방편으로 악용되거나 사적인 정치이념으로 농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쇼권력, 또는 그 아류권력의 사법지배라는 '전통'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 사법은 독재권력이 휘두른 야만의 정치를 '합법적'으로 지탱해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이제 민중-유권자에 의한 법의 지배, 다시 말해 배심원제나 재판관의 민중(에서의) 선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 사법의 문제는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니라 공개적인 유권자-민중의 참여 기제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민주 공화국의 사법이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2005.2.12.

최진순 기자


출처 : 데일리서프 www.dailyse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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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권의 위기

Politics 2005.02.05 15:45 Posted by 수레바퀴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에 한나라당 전략베이스인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중도진보 경향이며, PK 등 지역기반의 아성이 와해되는 조짐도 지적됐다. 이 결과 한나라당 어떤 후보라도 250만표 격차로 차기대선에 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혁신요청이 담겼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권 핵심의 장기집권 전략과 잇닿은 내용도 있다. 결국 보수 콘텐츠로는 승리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과 개혁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그간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분열은 재정비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개혁성에 의문부호가 남고, 집권가능성에 회의감이 점증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때까지 집권세력은 소수파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면돌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그런데 17대 총선을 기점으로는 의회의 다수파로 올라서면서 국정운영의 배후가 탄탄해졌다. 하지만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당내 노선 갈등은 집권세력의 개혁 정체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했다.

무엇보다 의회 다수파임에도 사회의제를 효과적으로 주도하지 못한 채 보수파인 야당에 번번이 좌절했다. 또 최근 여러차례 불거진 인사 난맥상은 혁신 패러다임이라는 전향적 관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지자들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 지율스님 단식건만 해도 뒤늦은 ‘합의’를 이끌었지만, 녹색주의를 감싸지 못하는 전략적 오류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노대통령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실용주의와 경제올인을 추진,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당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여의도연구소 보고서대로 현실정치가 전개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도 팽배하다. 특히 당내 소장 개혁파들도 당권 경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개혁입법조차 느슨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성'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점점 외면하면서 개혁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 '개혁' 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적 그룹도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당의 한계는 "시대는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당 구성원들의 '시대읽기'가 유효했던 시대는 이미 아니다. 현재 집권 핵심을 이루는 386과 486세대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를 관통한 민주화 세대들이다. 이들이 21세기 벽두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난한 민주화운동의 보상심리가 유권자 저변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생기있는 유권자층은 그 시대에 대한 연민도, 관심도 없는 새로운 부류이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심리적 보상과 흥미로운 관심사가 제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대를 마감하는 개혁조치들의 완결작업들은 그들이 식상감을 느끼기 전에 처리돼야 한다.

동시에 이것은 개혁에 목말라온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감동시키는 부분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즉, 개혁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 문화테마와 남북문제의 신아젠다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곧 과반붕괴가 될 공산이 크다. 쫓기고 있는 것은 우리당이다. 자기성찰과 재각오를 다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우리당이다.

집권 3년차, 이제야말로 위기 다운 위기에 진입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대오각성을 바탕으로 개혁완결과 뉴아젠다 제안의 원년이 돼야 한다.

2005.2.4.

출처 : 데일리서프 www.dailyse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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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와 노무현號의 딜레머

Politics 2005.01.13 14:59 Posted by 수레바퀴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내내 '분단'의 질곡과 '민주화'의 질풍노도를 견뎌낸 끝에 오늘날 비주류세력 집권을 경험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환경에서 '권위주의' 해체와 함께 꾸준히 신장됐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척은 결국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실세로 등장시키면서 비합법적 투쟁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또 계급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시도하는 정치노선 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연대의 관점이 부상하게 됐다.

한국정치에 있어 이같은 연대는 DJ-JP간 연합노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의 교두보로써 보수정파와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범개혁진영이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주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號도 막판 정몽준 세력과 연대를 도모했고 결과적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이 대목은 과거에는 지역정서라는 토착적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행위가 두드러졌다면, 21세기는 자본세력과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협력행위가 우선임을 시사한다.

전자가 일방적이며 관행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후자는 상호적이며 계약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끈다. 이때문에 최근 집권세력 일각에서 '실용주의가 개혁의 한 방법론'이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예컨대 더 이상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지역을 '계약관계' 즉, 국가발전전략의 테제로 설득시키고 포함시킨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한 것도 그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엄청난 '실착'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지역주의 시각(집표력)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스스로 낡은 관점을 드러냈다. 이같은 태도는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권력의 핵심인 사법-행정-입법을 상대한 형식(stlye)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다.

노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그간의 공식적이면서도 일방향적인 3權과의 관계를 파격적이고 대중적인 '도전장'으로 변경하려고 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은 집권 2기까지는 권력 내부를 향해서는 부단히 충격요법을 실시하고 경쟁적 권력집단인 정당과 의회에는 비타협적인 전술을 취했다.

이같은 전무후무의 '담판' 정치와는 별개로 대중을 향한 메시지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는 논쟁적 화두만 제시해 반대파들과 끝없는 갈등을 벌였다. '정쟁적' 개혁은 요란하고, 실제적 개혁은 사라진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탄핵 이후 보여준 행보는 기존과는 다르게 집권 반환점 이후를 생각하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지나치다 못해 기득권에 대한 구애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이기준 부총리 인사 파문을 둘러싼 청와대 책임인사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개혁세력이 사회적 소수로 고립돼 있어서 보수세력의 반발을 중화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수 인사를 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개혁을 버리기 위한, 우경화된 전략이라면 매우 잘못이다"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노무현號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고수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제를 던진다. 양극화는 집권세력의 지지층인 서민층을 고달프게 하고 결국 노무현式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으로 지지도가 회복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총체적 개혁 요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기·누적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고 개혁후퇴 조짐만 나오고 있는 점은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또 집권당의 개혁프로그램도 전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구체적인 제도개혁 협상과정에서 지루한 내부 갈등까지 터졌다. 참여정부 집권초기의 비타협적 개혁 노선은 대부분의 언론과 기득권에게 찬사를 받지 못했지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협력적이고 관용적인 노선으로 전환하자 가장 먼저 내부에서 그리고 지지층에서 분란과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참연 등 당 외곽의 지지자들이 우리당을 '접수'하겠다는 비장한 일성은 최근 노무현式 개혁의 성적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노대통령 스스로도 '개혁'에 완급을 가하고, 집권당도 노선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갈 길을 잃고 있다고 해도 다름없다.

신자유주의에 '메스'를 댈 수 없다면 범개혁진영은 결코 합해지고 협력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대립한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상 곧 또다른 연대의 비상구를 찾게 한다. 결국 그 주소지는 '자본' 이외엔 없다. 거대 자본에 예속되는 권력은 우리당의 지지층을 점점 세밀하게 분열시킨다.

노무현號와 지지자들은 현존하는 ‘권력’(질서)을 격정적인 비평의 무대 위에서 해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실천되는 ‘개혁’이 보다 근본적인 수위에서 일어나야 함을 한 목소리로 대변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당과 민노당의 협력모델이 17대 국회에서 나와줘야 한다. 그것은 범개혁진영의 역사적 과제이며, 시대가 부여한 진정성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믿는다.

 

최진순 기자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www.dailyseoprise.com

 

우리당 지도부 공백 부른 노선투쟁

Politics 2005.01.12 18:18 Posted by 수레바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월 3일 4대 입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 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했다. 이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개별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며 과격 상업주의의 타성에 젖어 있는 과격노선과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당내 ‘강경파’를 겨냥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 복잡한 갈등의 골을 짐작케 하는 단면으로 “이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지도력 부재는 인정치 않은 채 (향후 당권경쟁을 의식해) 당내 개혁세력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강경파’의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우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강온 노선 경쟁은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하 안개모)’ 출범에서 본격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안개모 출범 후 당 지도부와 중진 일각의 느슨한 법안 처리 태도 등 심상치 않은 행보가 자주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사실 당 지도부의 이른바 속도조절론, 대체입법론 등은 안개모를 비롯 당내 중도ㆍ보수 성향 중진들을 중심으로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속도와 강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주체세력은 더 많이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타협론’을 옹호했다.

재야파·386·친노그룹 내부서도 시각차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당내 각 계파간의 시각 차이가 현저해진 것은 중진그룹들의 부상 때문이다. 이들은 국보법 대체입법 등 ‘3 + 1’안을 수용한 대표적인 세력군으로 여기엔 임채정 의원 등 재야파, 염동연·문희상·유인태 의원 등 친노그룹, 정세균·이강래 의원 등 당권파가 망라돼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국보법 폐지 연내 유보방침을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며 추켜세운 친노그룹인 이광재 의원의 실용적 노선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1970년대 긴급조치세대 모임인 ‘아침이슬’, 이인영·이경숙 의원 등 재야파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 김원웅·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파는 국보법을 연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꺾지 않으면서 240시간 농성투쟁을 주도했다. 당권파 중에서는 천정배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같은 길을 걸었다. 여기에 소장파인 임종인·정봉주 의원이 가세했다.

이러한 ‘내분’양상은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 간첩설’의혹 제기,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등은) 천천히 풀어가도 된다”는 발언을 거치면서 계파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양산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먼저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 ‘간첩설’의혹 제기는 우리당 내부에 잠시 강경파의 힘을 실어주는 계가가 됐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를 중단하라”고 중도파를 포함 우리당 전 계파가 일사불란한 모양새를 취하며 ‘이철우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강기정 의원은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보법 직권상정’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당 외곽에 있던 이기명 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 등 친노 그룹까지 가세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안개모는 “이철우 사건으로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태”이지만, “국보법 문제는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강경파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노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 의원 등은 “지금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지도부를 감쌌다.

 

여기에 노대통령의 발언은 386 그룹 내의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386 의원들마저 “국보법 폐지라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지도부에 협상의 재량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흘러 나왔다. 중앙위원들을 제외하면 진보개혁파로 분류된 ‘아침이슬’, ‘참여정치연구회’, 일부 재야파 의원들의 지도부 비판도 강도가 약해졌다.

짝짓기 뒤 당권 전면전 본격화 예상

농성에 참여한 한 의원 보좌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쇼맨십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 등 불순한 의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이 “거대 야당이 있는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걸 미리 알면서도 국민들만 선동해놓고 있다”는 ‘현실’을 내세운 비난도 만만찮았다.

이처럼 국보법 당론을 정하고, 연내처리 불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행된 우리당 내부의 논란은 개혁의지 후퇴라는 의문부호를 낳으면서 충돌을 격화시켰다. 김형주 의원은 “우리는 국보법이 당의 정체성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지도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병렬 의원은 “국보법 연내 처리는 소장파의 당론이 아니라 우리당의 당론 아니냐”, 정봉주 의원은 “우린 강경파가 아니라 원칙을 지킨 당론고수파”라며 온건파와 마찰을 빚었다.

 

한 386 의원은 “결국 (지도부 퇴진 사태는) 당의 체질을 조기에 변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 회복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여권 한 중진 의원은 “이번 협상과정은 당권경쟁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다”면서, “지난해 11월 중순 반(反)안개모-비(非)참정연을 밝힌 노사모 중심의 국참연이 개혁 선명성을 내세우며 친노 그룹인 참정연과 분화되는 전선을 형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개모 등 당내 온건-중도파의 저변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86 그룹 및 친노 강경파 사이의 노선갈등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중도성향의 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공산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노 대통령이 “올해는 원칙을 중시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우선 당정분리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점도 ‘강경파’의 입지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즉, 당권 경쟁이 조기 점화할 것으로 보이는 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 ‘노심(盧心)’을 둘러싼 파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국정연, 참정연, 바른정치실천연구회, 안개모 등 각 계파에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우리당은 2월 열리는 임시국회 때까지는 입법 협상 파고를 함께 넘는 등 내부적으로 한 호흡을 정리한 뒤 전면적인 당권 경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파별 탐색전과 짝짓기가 여하한 수준으로 격상되느냐에 따라 날카로운 대립각들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1.10.

 

대통령의 개혁 책임

Politics 2005.01.07 11:46 Posted by 수레바퀴

극도의 '개혁 피로감'과 '상실감'이 참여정부 지지자들에게 엄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확산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 개혁입법 처리 무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주미대사 내정,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등 정권 출범부터 최근까지 지지자들의 정의(情意)를 훼손시키는 사안들 때문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전개하는 개혁의 진로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사실 대북송금 특검법과 이라크 파병은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대목은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 처리 무산과 중앙일보 홍회장의 참여정부 동승(同乘), 이기준 교육부총리 '고집'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류, 기만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

국보법 폐지는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었고, 못한다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을 기대감으로 고무시켜 놓고선 당은 사분오열하고 말았다.

또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은 참여정부 정체성에 대한 심중한 혼란을 던졌다. 집권세력 일각에서 제시되는 '실용주의'가 현실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수진영을 향한 일방적 구애로 비쳐졌다.

최근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人事) 과정의 진통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부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참여정부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추락시킬 수 있었는 데도 이를 '무성의하게' 결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권세력의 인사 및 개혁조치들이 번번히 지지자들을 모욕시키고 있지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거나 보상하는 실질적 조치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은 두 번 실망하고 있다. 우선 개혁이 실종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개혁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포함해서-조차 없는 점에 따른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 시대가 참여정부의 시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등 자기 혼란에 직면해 있다. 의석 150여석으로 이뤄 놓은 것도 없고, 지지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개혁’이 아니라 ‘실용주의’에서 찾고 있다.

또 집권세력은 ‘지지 계층’과 커뮤니케이션하기보다는 지난 시절의 기득세력과 조우하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열정을 지녔던 지지자들의 소외감도 만만찮다. 더 이상 지지자들과 격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노대통령 자신에게 지지자들의 개탄과 항의가 쏟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노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직접 위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지자들은 여전히 ‘노무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 분리라는 엄연한 원칙의 천명에도 우리당의 부조리함은 고스란히 노대통령에게 부채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떠나는 지지자들을 되돌릴 '노무현 주연의 드라마'가 필요하다.

앞으로 집권여당은 당권과 차기 대권의 분위기로 과열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이 당분간 개혁의 진정성에 충실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지지자들을 대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지자들의 좌절감은 더 커져 갈 것이고, 그럴수록 노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기대도 함께 고조될 것이다. ‘개혁의 전도사’로서의 노대통령이 보다 더 많은 정치행위와 장면에 등장해야 할 원리도 명백해진다.

그러나 우리당에 실망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번민은 이 지점에서 투사된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에너지를 남김없이 ‘개혁’에 써서, 구시대의 막차로 떠나보내야 하는 ‘노무현’ 호의 운명에 대한 서글픔 때문이다.

이 난마 같은 정국을 푸는 노대통령의 카드가 늦기 전에 지지자들에게 제시돼야 한다.

2005.1.7.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실용주의'가 '개혁'을 농락하다

Politics 2004.12.31 13:06 Posted by 수레바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등 집권세력의 최근 제안들은 '실용주의'로 압축된다. 노대통령 측근들과 우리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이다.

이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권 핵심의 실용주의는 개혁후퇴의 조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노대통령의 정치노선이 원래 실용주의라면서 국정기조의 변화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기용하는 것은 심상찮은 흐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용주의 그 자체보다는 실용주의에 이르게 된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집권세력이 舊기득권에 밀린 나머지 '개혁'을 할 수 없는 또는 개혁의 내용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괴적인 분석도 나온다. 현실 정치라는 것은 '수'의 정치라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실용주의는 진보와 보수의 공약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리에 따르면, 수구냉전세력이 그간의 보수이데올로기에 '반성'의 재료를 녹이고, 그리고 현 집권세력의 개혁노선에 '속도론'을 첨가하면 결국 '실용주의'로 맞닿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실 진보든 수구든 실용주의를 표방할 수 있다.

문제는 실용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차원의 정치행위다.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집적된 비판은 '천민자본주의'라는 테제에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모순성에 치명적 사망선고를 날린 IMF 구제금융 이후 더욱 심화했다.

그후 DJ-노무현으로 이어진 비주류세력의 집권은 IMF라는 경제적 고비가 억제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집권한 두 지도자는 그간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IMF-에서 DJ는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했고, 노대통령은 사회개혁을 추동하고 있다.

즉, 노대통령의 시대정신이 개혁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집권 초기 거대 야당에 밀리면서 '대북송금 특검법'도 수용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구사하지 못하면서 허둥대다가 탄핵까지 맞게 됐다. 이후 노대통령의 특유의 정면돌파로 총선승리를 이뤄내자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됐다.

그러나 우리당은 의회에서 한나라당에 '중과부적'의 한계를 드러내는 무능함을 보였고, 지지자들의 우려와 개탄의 소리에 직면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의 보수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도 실용주의로 비쳐지는 등 정치적 주도권까지 잃었다.

이제 와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실용주의를 운운하는 동안 사법-행정 등 각 부문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집권세력은 고의성까지 의심되는 사법부의 판결로 의회의 과반수를 잃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경찰-교육-지자체 등을 가리지 않고 집권세력을 향한 린치에 무방비 상태다.

신자유주의에 의존한 나머지 장기간의 불황 국면을 되돌리려는 집권세력의 노력에 대한 감정적 불신과 훼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기반이 불분명한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이기주의'-'지역갈등'으로 심화하고 있어 노무현의 가치-지역감정 타개를 위해 노력한 정치인-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무얼 해도 들어맞지 않고 진척이 없어 '개혁 피로감'에 '집권세력 불신'이 한해에 기승을 부렸다. 이런데도 권력 핵심은 실용주의를 무기로 내세울 것이 유력하다. 집권세력의 내부 그룹중 386 운동권의 일부도 이미 그 노선 속에서 '4대입법' 전투장 안에 보이지 않는 등 내부의 노선 균열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실용주의가 성과가 있으려면 구기득권의 반성적 실용주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실용주의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공세화한다. 순서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내용적으로도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의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쭉정이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결국 오늘 한국정치, 더 엄밀하게는 집권세력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없으면, 수구냉전적 관점과 세력에 의해 실용주의(라는게 있다면) 그 자체마저 산산조각날 공산이 크다. 이 금쪽같은 개혁세력의 집권기간을 허비한다면 그 누가 '개혁'을 신망할 것인가?

 

2004.12.31.

출처 : www.dailyseopr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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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든 한 해였다”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는 2004년 소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권 내 팽배한 위기감은 최근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당내 3선 이상의 중진 10여명이 참석한 기획자문회의에서 신년 탕평책으로 집약됐다.

이 자리에서 여권 중진들은 ‘2005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 올인’과 ‘뉴 데탕트(New Detente)’를 두 축으로 잡고,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개혁과 통합중 ‘통합’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포용적인 인사 정책, 대화 중심의 대야 관계, 대사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2005년은 여권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로 국정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 개혁도 ‘할 수 있는 개혁’,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개혁’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도 12월20일 ‘참여정부 정책평가와 전망 보고대회’에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등 사회적 특권 구조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과 새롭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언은 당·정이 추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한 자성과 쇄신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전격 내정한 이후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신년 정치의 방향타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당·민주당 통합론 부상

이와 관련, 한 여권 인사는 “보수 인사인 홍 회장을 껴안은 것은 그를 통해 이념대결이 첨예한 남남갈등을 해소해보겠다는 일종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계산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여권 내부의 지나친 개혁지상주의를 배제하고 ‘뉴 라이트(New Right)’까지도 포용할 환경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과 민주당 통합론이 여권 내부에서 재부상하고 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4월과 2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권에서 ‘시기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지만, 결국 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고 ‘당대당’통합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전망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역분열 양상에 대해 정치권이 풀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통합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당 내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도 “호남의 분열을 막는 것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거듭 표명하고 우리당 의원들의 DJ 방문이 잦아진 것도 민주당 통합론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같은 통합 분위기가 정치 구도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라면, 민생경제의 회복과 계층·세대·지역별 갈등의 통합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은 국정 기조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4·15 총선 승리,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등 가파른 정치대결의 국면을 특유의 정면돌파로 헤치면서,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둔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다 다른 차원의 정국 구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책임형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정착됐다는 자신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과 실용주의의 적절한 조화

하지만 국정운영에 변화보다는 ‘현장’ 위주의 노선이 뒷받침되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홍 회장 기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기조의 새삼스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개혁과 통합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권 내 인적 쇄신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는 신년 초 내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해 경제 실무형 위주의 ‘소폭’임을 내비치고 있어 기대 이상의 국정 변화를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청와대는 신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보궐선거엔 관심이 없다”면서 “4대 입법 처리 과정 등을 주시하는 등 개혁만이 살 길임을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총선 이후 경제, 외교 현안 등 실질적인 화두에만 천착해온 노 대통령 측근인 386 그룹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신년은 8.15 광복 60년, 한일수교 4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향후 여권의 대권 향배를 가늠하는 무대인 전당대회까지 빼곡히 정치일정도 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 386 세대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돼도 가능한 때인 것 같다”면서 “신년에 남북 문제 등에서 중용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개혁이냐 통합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민생경제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4.12.28.


'마지막 요구'

Politics 2004.12.23 14:08 Posted by 수레바퀴

지지자들의 열린우리당 비판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분기탱천한 지지자들은 우리당에 더 이상 애정의 화살을 보낼 것 같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국가보안법 폐지없는 개혁없다"는 것이다.

이참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보안법은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 걸음 더 나서며 우리당 지지자들을 자극한다. 우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파동'으로 보안법 폐지의 호기를 잡았던 우리당은 스스로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정당에게 갈채를 보낼 '바보'는 없다.

이번 일로 우리당은 결국 150석의 국민적 '힘'을 발휘하지도, 할 수도 없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안법 폐지'는 우리당의 정체성, 나아가 죽느냐, 사느냐의 테제이다.

스스로 무너지는 당은, 당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쪼개진다. 더 늦기 전에 우리당 지도부는 이번 일에 대해 설득력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안법 폐지를 못해도, '여야 합의'를 다시 뭉개도 따가운 여론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초현실주의적인 '합의'를 파기하는 편이 낫다.

이런 가운데 노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국정기조가 개혁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국정기조'에 새삼스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내정하는 '경악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지지자들은 이 대목에서도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야 했다.

이번 人事는 여러가지 억측과 계산법이 오고 가지만, 노대통령 집권 초기 대북송금 특별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함'을 뛰어 넘는 권력 핵심의 '선택'과 '집중'이 지배한 흔적이 짙다.

그러나 국내 보수파를 껴안거나 미국의 보수파와 대화창구를 원만히 확보한다거나 하는 서술은 지지자들의 '충격'을 달래지는 못할 것 같다.

중앙일보는 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개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反盧 매체 중 하나였다. 경영과 편집이 분리돼있다는 고색창연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홍회장을 (개혁의 장도에)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개혁'이 과연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지지자들 또는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전격적인 인사에 따른 원치 않는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노대통령과 우리당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최근의 작품들은 지지자들에게 개혁에 대한 안도보다는 무력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고도의 전략인가, 아닌가에 대한 비평의 텍스트는 논외로 하겠다. 다만 이제 노무현號는 한국사회에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

지난 탄핵국면과 총선에서 지지자들은 노무현號를 부활시켰다. 거기에다 이번의 빚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대통령과 우리당이 심기일전해서 본때나게 '개혁'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자면 보안법 폐지 외엔 지지자들의 충격과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거기서부터 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향한 범개혁연대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연내에 개혁입법을) 완수하기 전까진 우리를 찾지 마라" 지지자들의 마지막 요구다.

 

2004.12.23.

출처 : http://www.dailyse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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