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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기에는 경제 뉴스만한 의지처가 없는 것일까? 불과 몇 년 사이 국내 뉴스 미디어 시장에 경제 매체 창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SBS그룹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미국 금융·비즈니스 전문 방송 채널 CNBC와 손잡고 케이블TV를 개국한 것은 경제 뉴스 미디어 시장에 대한 기존 언론사들의 식지 않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래 경제 전문 케이블TV는 경제 신문과 인터넷 경제 매체가 미디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적 카드였다. 일찌감치 케이블TV를 개국해 시장 내 입지를 다져온 매일경제(mbn), 한국경제(한경TV)에 이어 인터넷 경제 매체나 소규모 경제 신문들이 앞다투어 케이블TV 시장에 들어선 것도 그 때문이다.

2007년 이데일리TV, 2008년 서울경제TV SEN·MTN(머니투데이)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 매체뿐만 아니라 종합 일간지도 쉽게 손을 댄 것이 경제 분야 케이블TV이다. 조선일보 비즈니스앤(2007년), 국민일보 쿠키TV(이상 2008년) 등도 모두 ‘경제 정보’를 표방한다.

사실 국내 경제 뉴스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모바일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신속성과 전파력이 큰 인터넷 기반에서 경제 뉴스의 효과는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에서 경제 뉴스 시장을 좌우하는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도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를 읽은 매체들이다. 당연히 기존 경제 신문들도 인터넷 분야에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매경과 한경은 각각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고 하루 평균 3백여 개의 속보를 생산하는 진용을 갖추었다. 신문 지면도 마찬가지다. MBA, 생활 경제 등 차별화할 수 있는 경제 섹션도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TV, 신문, 인터넷 쪽만 불이 붙은 것이 아니다. 오래도록 무기력해보이던 출판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2년 전 경제 매거진 폐간 경험을 가진 한겨레신문은 지식과 교양이라는 콘셉트를 가진 월간지 <이코노미 인사이트>로 재도전에 나섰다. 수준 있는 담론과 전망을 내세웠다. 동아일보의 격주간지 <동아 비즈니스 리뷰>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손을 빌려 고품격을 표방하고 유료화 흐름을 탔다.

이렇게 언론사들이 ‘경제 뉴스’에 쏠리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대다수 경제 매체는 승부처를 증권사 HTS(홈트레이딩 서비스) 시장으로 보고 있다. 다른 언론사들이 넘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100% 출자한 ‘조선경제i’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경제 매체 ‘조선비즈닷컴’도 전체 기자만 100명 정도로 구성해 이 시장을 넘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통의 유력지 USA투데이를 제친 데 이어 세계적 경제지들이 전반적으로 광고 매출 및 가판 판매 증가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최근 뉴스 유료화 논의를 주도하는 쪽도 경제 매체들이다. 루퍼트 머독은 월스트리트저널 유료화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성이 높은 경제 뉴스의 퀄리티 저널리즘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니케이 신문,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유력 경제 매체들은 풍부하고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시장 및 기업 데이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경제 지식 정보를 구축해 이것을 뉴스와 연계하고 있다.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경우도 유럽 시장 관련 정보를 잘 구현해주고 있다.

콘텐츠 부족·비과학적 비즈니스 등 문제점

하지만 국내 경제 뉴스 미디어의 속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디지타이징, 아카이빙 등 하드웨어 인프라가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고 내세울 만한 데이터베이스나 킬러 콘텐츠도 미흡하다. 그간 양적이고 형식적인 승부에 치중한 탓이다.

시장의 이해관계자나 독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공급자 관점의 일방적인 뉴스 생산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다. 주요 경제 신문들이 종합 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해외 경제 뉴스 미디어에 비해 기본기가 취약한 것은 미래를 결코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또, 인터넷 경제 매체의 경우는 더욱 치열해진 시장에서 제 살 깎아 먹기나 광고 및 콘텐츠 강매 등과 같은 비과학적 마케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경제 매체는 구성원 간 처우 문제나 경영 다툼 등 내홍으로 조직 안정성까지 지적받고 있다. 내세울 만한 수익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안팎으로 도전만 거센 형국이다.

특히 경제 전문 케이블TV의 경우 앞으로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한 채널 편성 협상이 더욱 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부대 비용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시장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뚜렷하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TV 수상기를 합친 전체 케이블TV 방송 가입자는 2009년 말 현재 1천5백30만명 정도이나 한두 개 채널을 제외하고는 실제 경제 전문 채널 시청이 가능한 가입자는 절반을 넘기기 어렵다. 광고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청률도 1%를 넘기가 버겁다.

현재 국내 경제 뉴스 미디어의 호황은 일시적이어서 오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콘텐츠와 마케팅에 일대 혁신이 없다면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 비록 경제 매체의 생존 가능성이 크다지만 경영의 효율성에 의지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비즈니스 모델에만 안주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경제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들의 눈높이는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에 가 있다. 그 정도 수준에 올라서지 않으면 경제 매체들의 난립으로 지쳐가는 국내 뉴스 미디어 시장의 앞날은 결코 장밋빛이 되지 못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시사저널> 최근호에 실린 글입니다.



 

어플리케이션보다 웹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UI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제공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뉴스룸, 기자들의 콘텐츠로 귀결된다.


한국경제신문은 3월 아이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시장에 내놨다. 뷰 앵글(View Angle), 온라인 및 지면기사에 대한 뉴스 스크랩, 과거기사 지면보기 및 1개월 내 기사검색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 호평이 쇄도했다.

뉴스 가독성 등 이용자 편이성을 끌어 올리고 경제 콘텐츠의 특징을 반영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일관된 원칙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4월 중에는 실시간 뉴스를 포함해 두 차례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관심이 집중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보유한 콘텐츠 자원의 활용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받은 일부 콘텐츠를 모바일 용으로 개발하는 형태다. 이미 개발이 끝난 2~3종은 곧 시장에 선보인다.

모바일 웹(m.hankyung.com)의 경우는 기존 콘텐츠는 물론이고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성을 높였다. 앞으로 한경TV, 한경비즈니스(매거진), 한경BP(단행본) 의 보유 자원을 묶어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의 대표 모바일 사이트로 강화한다.

지난 해 6월 전자책 단말기 누트(Nuut)를 통해 신문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월 삼성전자 단말기에 교보문고 플랫폼으로도 창구를 확대했다. 4월부터는 인터파크 ‘비스킷’에도 신문구독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에게 뉴스와 전문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멀티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고, 이미 DMB, IPTV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대형 출판사 펭귄(Penguin)북스가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듯 지면이나 웹으로 나간 콘텐츠를 그대로 전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개발하는 식이다.

펭귄북스는 아동서적인 'Spot the Dog'를 독서하는 과정에서 색칠이나 그림 그리기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한 아이패드용 전자책을 내놨다. 단순한 디지털 책이 아니라 양방향 작용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콘텐츠(책)라고 할 수 있다.

뉴스도 종전의 뉴스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뉴스의 기획, 생산, 편집 및 제작 관리, 콘텐츠 패키징, 저작권 및 마케팅(독자 관리 전략 포함. CRM) 등 신문 내부의 복잡한 공정들이 일관되고 정교한 흐름 위에 있어야 한다. 콘텐츠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CMS)이나 아카이브 등 하드웨어 투자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곧 국내 출시가 예정된 아이패드의 경우 뉴스룸의 창의적 변화를 더욱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아이패드에서의 뉴스란 예술(artwork)로서, 보는 것(look)으로서,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서, 문화(inter-, culture)로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것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룸은 지면 중심적 구조를 벗어나 멀티미디어나 새로운 프리미엄 서비스의 주축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기자 재교육이나 콘텐츠에 대한 재해석도 뒤따라야 한다. 이는 기술(technology) 기반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의 접점 마련도 필요하다. 경제신문은 종합 일간지와는 다르게 뉴스 주목도가 높고 활용도도 큰 편이라 폭넓은 뉴스 공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용률이 커 경제뉴스와 위치기반정보 등과 연계된 서비스는 아주 중요하다.

현재 모바일 시장은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건당 과금 형태로 판매하는 모델, 모바일 광고방식의 수익 모델이 기대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게임, 음악,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패드의 경우는 뉴스에 대한 선호도도 꽤 높게 나온다.

또 개인화나 로컬화한 모바일 광고방식을 고려할 때 질 좋은 뉴스 제공 못지 않게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은 아주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금융 거래 분야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솔루션 기업 등과 정지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전 산업에 걸쳐 모바일 비즈니스가 부상한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모델이 도출돼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신문은 미디어그룹 차원의 통합 모델, 오디언스 중심의 서비스 전략, 경제와 문화가 결합한 콘텐츠 발굴이라는 세 가지 얼개를 갖고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5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모바일 전략과 관련된 포스트입니다.


방송의 경제(돈) 관념

TV 2010.04.23 11:30 Posted by 수레바퀴


국민 1인당 빚이 연간 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예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는 턱없이 높기만 하다. 경제소식에 귀가 쏠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방송은 경제를, 돈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을까?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나? 돈 씀씀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방송의 경제(돈) 관념을 집중 분석해 본다.

Q. 방송에서 경제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경제매거진 M>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경제라는 것이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해소시켜준 점이 인상적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재대로 이해하고 응용하면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대단히 유익합니다.

Q, 그 외에는 종합정보프로그램에서 간간히 경제관련 내용을 전하는 정도입니다. 경제에 관한 관심도와 중요도를 생각해 봤을 때 방송에서 경제를 다루는 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A.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국내외 경제뉴스는 분량도 짧고 심층성도 떨어집니다. 토론프로그램에 주제로 다뤄지긴 하지만 조금 깊게 다룬다는 것을 제외하면 빈도가 지극히 떨어집니다.

예능, 오락 등 다른 장르의 경우 ‘경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눈요깃 거리로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적게 편성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Q. (경제 관련 방송 내용에 관하여) 내용면에서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A. 평면적인 정보 구성, 재미 삼아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오락성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시청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생활경제나 유용한 경제상식 등의 필요성이 큰 만큼 아쉽습니다.

Q. 과거 돈, 경제를 다뤘던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다면?(예: 일밤의 고수가 왔다/경제야 놀자 등)

A. 흥미위주의 접근이 많습니다. 고수가 왔다, 경제야 놀자 등도 일반 시청자와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좀 더 일반 시청자들의 일상에 밀착된 방송이 필요한데요. 스타나 부유층을 선망하거나 한탕주의, 돈 버는 방법 등에만 국한된거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겐 어떤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것을 심어줬다고나 할까요?


Q. 경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외에 현재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돈(경제)’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긍정적인 예

A.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드는 게 좋겠는가, 개인의 조건이나 여력에 따라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겠는가 등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점은 좋습니다.

특히 절약, 저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귀감을 주는 것같습니다.

2) 부정적인 예(일확천금,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내용, 돈이면 다 이뤄지는 내용 등.. 그 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예를 들어 주세요.)

A. 부유층 중심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민 시청자들은 박탈감이나 선망의 심리를 갖게 되죠.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이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시청자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배경이 많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일확천금의 심리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작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취해가는 모습이 차분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Q. 부정적인 예가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드라마의 경우 꼭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돈’과 관련해서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사실 TV 제작진 입장에서는 경제의 범위도 넓고 국가경제라는 측면도 있어 일반적인 시청자의 기준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박이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신데렐라니 돈 많은 사람 꼬시기 등 극단적인 관점으로 흐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배금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Q. 방송이 전체적으로 ‘돈(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전체 평을 부탁드립니다.)

1) 긍정의 영향

A. 시청자들이 경제정보의 중요성, 경제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준 거 같습니다. 인생을 디자인하는 중요요소로 경제를 등장시켰다고나 할까요. 경제에 대한 거리감이 많이 좁혀졌다고 봅니다.

2) 부정의 영향

A.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과다 소비나 과다 투자를 부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능력의 기준을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에서 찾기도 합니다. 부유층이나 스타들의 화려한 집을 보여주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Q. 이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경제 관련 프로그램 제작진은 시청자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층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먼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무조건 돈을 벌어 성공하는 솔루션보다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 ‘나눔의 돈’을 사례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덧글. 이 포스트는 MBC <TV속의TV> 인터뷰를 위해 미리 작성한 글입니다. 이 방송은 23일 오전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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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제매거진M>에 대해서

TV 2009.12.24 14:00 Posted by 수레바퀴


이 포스트는 MBC <TV속의TV> 'TV돋보기' 코너를 위해 미리 작성된 답변 내용입니다. 방송은 12월25일 예정돼 있습니다.

Q1. <경제매거진 M>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시청자 입장에서 돈 모으는 방법, 돈을 아끼는 방법, 돈을 굴리는 방법 등 실속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돈버는 M' 코너의 경우 실제로 재무 컨설턴트가 시청자 가정을 방문해 좋은 가이드를 제시하는 맞춤 재테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주택, 먹을 거리, 취업 등 경제생활과 관련된 현안들을 중점 조명해준다거나 건강과 의학, 난방기구 절약사용법, 포인트 활용법 같은 생활팁, 요리법 등 경제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살아 있는 소재들을 망라하는 생활 밀착형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해법을 찾는 참여형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Q2. 시청자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정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더욱 좋겠다는 시청자들도 계신데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A. 경제뉴스의 홍수시대,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제정보들을 심층적이고 차분하게 짚어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매거진 M의 의미는 큽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지표분석이나 시장에 대한 예측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즉,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험과는 다른 경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군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보다 많은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3. 1) <경제 매거진 M>에 나온 재테크 정보와 관련하여 간혹 투자가 아닌 투기의 성격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A.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다룬 방송에서나 올가을 신규분양, 알짜 아파트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정보에서 투자 요지나 적기를 강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펀드 투자도 마찬가집니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으나 목돈이 없거나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투자를 부추기는 투기조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더불어서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다뤄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도 계신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A. 그동안 경제매거진M은 30~40대 주부나 가장들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정보 전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이나 50대 60대 이후의 실버세대, 싱글족 등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계층들에게 적합한 맞춤 정보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의 30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예금상품이나 카드, 보험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정보를 좀더 세분화해서 만들어내야 할거 같습니다.

Q4. 방송에서 소개 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시청자 평이 있는 반면 가끔 방송에 나온 정보가 실제와 달라서(예. 할인매장 정보)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A. 할인 매장을 다룬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요. 제작진들이 알뜰 정보를 제공한다는 마음이 앞서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세심하게 챙기진 못했던거 같습니다. 자막처리나 진행자가 보충 설명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청자들은 명품이나 고가의 브랜드도 언제든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오해를 했던 것이니까요.

Q5.
이외에 <경제 매거진 M>의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내용면이나 형식(구성), 편성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A. 우선 토요일 오전 8시 시간 편성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재테크 정보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대로 옮기는게 중요합니다. 그점에서 편성책임자의 고려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우선 재테크 정보에서 다룰 수 있는게 주식과 창업, 부동산 등으로 좁힐 수 있는데요. 성공사례를 소개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패 사례를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늘 되풀이해서 겪는 일이 되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박이 나는 음식점이나 창업 아이템보다는 실패했던 창업사례담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포맷이 어떨까 합니다. 시청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을 많이 들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는 흐름 말이지요.

국내 기업들의 시장 개척 현황이나 전망을 주로 다루는 해외시장 정보는 경제생활과는 다소 무관한 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정규 뉴스 프로그램이나 시사물에서 다뤘음 합니다.

구성의 경우 진행자가 단독으로 소개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다소 단순하고 무미건조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역동적인 변화를 주는건 어떨지 제작진의 고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6.
<경제 매거진 M>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재테크 정보 프로그램이 대부분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창업 아이템이 소비 아이템이 된다거나 투자 정보가 투기 정보로 흐르는 것입니다. 또 창업 사례 소개가 맛집 소개가 된다거나 유사한 정보를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 수준으로 흐르게 되기도 합니다.

좀더 깊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가이드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문위원들 중에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글. 크리스마스 연휴로 금요일이 아닌 24일 오늘 목요일 낮에 방송됐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BS의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최진기의 생존경제(이하 '생존경제')>가 네티즌들의 요청으로 지상파TV가 서비스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최초로 오프라인 공개방송이 예정돼 화제다.

'생존경제'는 KBS 보도본부 인터넷 뉴스팀이 지난 4월부터 론칭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으로 수능 사회탐구 강사 출신인 최진기 씨가 경제를 소재로 강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총 30회 기획에서 16일 현재 11회째 서비스됐다.

주요 경제이슈와 연관성을 짚으면서 꼭 필요한 경제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강의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최 씨의 강의는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으며 통렬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이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이지만 마니아층이 형성될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생존경제'를 검색하면 그 열기를 짐작할 정도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보도본부 인터넷 뉴스팀 차정인 기자와 해당 팀에 연락까지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공개방송 특집 페이지를 통한 댓글 신청으로 배부한 200여석의 방청권도 단시간에 동이 났다.

사실 서비스 초기에는 제작진들도 딱딱한 경제를 소재로 강의 형식을 띠는 등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큰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스타강사 자질을 갖춘 최진기 씨의 명강 등에 힘입어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놀라는 분위기다.

차 기자는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욕구가 많았으나 그동안의 경제정보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면서 "'생존경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긁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누구나 관심있는 소재를 재미있게 재가공한 것이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차 기자는 "지상파TV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니 쏠 테니 봐라(브로드캐스팅 Broadcasting)는 태도를 취한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니 보고 싶은 사람은 직접 찾아 와서 보세요(내로우캐스팅 narrowcasting)"라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즉, '생존경제'는 '나'의 욕구가 잘 반영된 콘텐츠로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콘텐츠가 됐다는 것이다.

KBS 보도본부 인터넷뉴스팀이 현재 인터넷 전용으로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은 '생존경제'를 비롯 <차정인의 뉴스풀이>,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조우종의 왈가왈부> 등 총 4개이다.

KBS는 인터넷 전용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새로운 형태의 KBS 뉴스 이미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통 매체가 오디언스(시청자, 독자)의 바람을 정확히 짚고 소통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기본과 상식에 속한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뉴스룸 전체가 인터넷을 중요하게 다루는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체계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방송까지 성장한 '생존경제'는 그러한 근본적인 과제를 던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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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디어업계의 심각한 상황


이 포스트는 일본 주간지 '동양경제'의 보도내용을 간추려 요약한 것입니다.

□ 일본TV 업계  

o 일본 주요 방송사들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광고매출 때문에 현 시기를 최악의 위기로 판단

- 경제주간지 ‘동양경제’ 최근호(2월9일자)에 따르면 일본 4대TV중 하나인 아사히TV가 도서지역 케이블TV 광고단가로 낮춰 출혈경쟁돌입

· TBS TV는 고위 임원 등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 지난 2007년 10월 이래 일본 TV 업계가 광고매출 격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 지가가 올라 결손이 만회된 아사히TV를 제외하면 지난해 일본TV업계 대부분이 초유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TV’ 등 TV업계는 20~40% 규모의 제작비 삭감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o 제작비, 임금 등이 축소되면서 프로그램 질 저하가 나타나는 것. 이는 시청률 저하로 이어져 결국 광고영업이 더 어려워짐

- 일부에서는 신문, TV를 비롯 미디어 기업 안팎으로 합병 등 경영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예를 들면 계열사인 TV 뉴스룸과 신문 뉴스룸을 합하고 중복 업무자를 구조조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의 형식. 비보도국, 비편집국 분야도 마찬가지임

· 일본은 동일 지역내 신문/TV/라디오 등 3사업 지배금지를 할 뿐 신문, 지상파방송, 유료 플랫폼(위성, 케이블TV, IPTV 등)간 결합제한 없음 

□ 일본신문 업계  

o 아사히신문 아키야마 경타로 사장은 지난 1월5일 사내 신년 축하회에서 광고수입 감소를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평가

- 아키야마 사장은 사내 신년 축하회에서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

· 아사히신문은 200억엔 이상의 수입 감소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아사히TV와의 연결재무제표로 보면 더욱 심각한 영업적자 발생

· 지난해 봄부터 용지대가 인상되고, 물류비용-지국관리비용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일본 신문업계 대부분이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있음

· 산케이신문의 경우 지난해 5월 자회사 산케이리빙신문 등을 매각하고 희망퇴직도 시행 

o 일본 신문업계는 신문산업 위기의 본질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광고가 급감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5대 전국지의 지난해 12월 기준 발행부수에 따르면 요미우리 1001만부, 아사히 802만부, 마이니치 381만, 니케이 306만, 산케이 205만부 순

·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없는 발행부수를 보유한 일본 신문업계지만 이미 5~6년 전부터 발행부수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음

- 이 발행부수 중 약 30%는 거품으로 이 거품 부수에 의해 유지돼온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영리해지고 비용절감에 시달리는 광고주들이 광고효용을 내세우며 ‘가격인하’압력을 가하고 있음 

o 계열사들과의 통합, 슬림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이 본격화

- 산케이신문은 관계가 있는 후지TV와의 경영적 결합도 고려하고 있음

· 이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아사히TV와 통합했으나 여전히 문화적 결합이 안돼 불만 속출.

· 니케이신문도 도쿄TV와 협력강화가 필요하나 종사자들은 냉소적이어서 경영진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 돈이 될만한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이 비용을 토대로 뉴미디어 등 새로운 분야에 투자 논의

· 특히 토지 등 부동산 매각에 의해 부채를 경감하고, 조직 슬림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진행

· 일본도 한국의 네이버처럼 포털사이트 야후제팬의 영향력이 커 뉴미디어 비즈니스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인터넷 시장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 비상구는 없나? 

o 일본 신문, 방송업계는 뚜렷한 대응전략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특히 TV디지털전환에 따른 유휴 주파수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보고에 눈길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미국 FCC(연방 통신 위원회)가 지상파 디지털화에 따라 비는 700 메가헤르츠대의 경매를 실시했는데 전미를 커버하는 주파수대는 오테도리신회사의 베라이존이 낙찰. 매각 총액은 196억 달러

· 이 주파수대로 구글등이 고속 무선 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됨

- 일본 정부는 지상파TV 디지털화 후에 비는 전파의 재할당 계획이 공개됐으며 TV의 경우 VHF대(90222 메가헤르츠)의 일부를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방송 관심이 고조됨

· 디지털화에 의해 23개 프로그램의 멀티 편성 등 다채로운 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 예컨대 TV 아사히가 멀티 편성을 이용해 오사카의 아사히 방송 제작 프로그램도 볼 수 있도록 하면 도쿄 거주 오사카 출신인은 시청할 것이란 시나리오

- 일부에서는 멀티 편성이 시청률을 떨어뜨려 시청률 본위의 광고단가 구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소스멀티유스 등 다양한 콘텐츠 소스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만이 살길이라고 강조

· 즉, 신문사도 취재 결과를 종이 뿐만이 아니라, 넷, 데이터 방송, 휴대 전화 등에 제공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 아래는 일본TV 우지이에 제이치로 이사회 의장과 현재 시장상황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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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업계의 위기 구조


□ 광고매출 격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o '일본TV' 우지이에 제이치로 이사회 의장은 “현재의 광고 감소는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

- 우지이에 의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 큰 구조적인 변화로 3년 전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

· 1926년생인 우지에이 의장은 지난 1951년 요미우리 신문사에 입사. 동사 상무 이사를 거치고, 1982년 ‘일본TV’ 부사장을 거친뒤 1992년 사장, 2001년 CEO, 05년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중

- 그는 ‘구조적 변화’란 “유통의 과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콘텐츠 생산자보다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 아담 스미스가 주창하여 정설로 굳어진 시장 메커니즘은,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가 모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정한 균형점이 주어진다는 것. 물론 그 전제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하는 것

· 그러나 최근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이 각 분야에 속속 등장하고 특히 유통의 독점이 전개됨

· (예) 일본에서는 30년 전쯤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맥주 가격은 제조기업(national brand)에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대 편의점군과 체인 스토어군이 결정. 특히 대형 할인매장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 제조기업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됨

o 유통 플랫폼 과점과 올드 미디어 기업의 광고 감소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게 됨

- 우지이에 의장은 “원래 광고란 자유로운 시장에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사이의 정보교환 기능의 하나”라면서 “그 원활한 정보교환에 의해서 수요자는 균형잡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서

- 하지만 과점이 진행되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를 갖는 광고기능이 약화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

· 즉 아담 스미스의 시장 메커니즘 전제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유로운 거래가 실종되고 있는 것

· 이에 따라 공급자는 매스컴을 통해 직접 수요자에게 선전하는 것보다 강력한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세일즈 프로모션비까지 지불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매스미디어 광고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

· (예) 상당히 오래도록 유통과점의 영향이 없었던 자동차 업계의 경우 30~40년전엔 토요타, 닛산, 마츠다, 혼다 등이 대등하게 경쟁했고 그 시대엔 각사가 빠짐없이 광고를 했음. 그러나 지금처럼 토요타가 과점체제를 확립한 이후에는 광고를 대량으로 내서 시장을 나눠 가지려는 시도가 생기지 않는 등 완전히 일방적인 질서가 구축됨. 즉 중소형 제조기업들은 마케팅 물량을 넓힐 경우 되레 안팎의 역풍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

- 물론 기존 제조업 시장에서 과점체제가 심화하고 있긴 해도 소비자 금융이나 파친코 등 새로운 산업이 큰 광고주가 되면서 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선?

· 우지이에 의장은 “확실히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지만 그쪽도 과점화가 급속도로 이뤄져 상위 한 두 개 업체가 과점하는 상황이 되면 매스미디어 광고는 다시 쓸모없게 된다”면서 모든 산업이 그러한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토요타도 신차를 출시할 때 매스미디어에 우선 광고를 게재하는 등 광고기능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 물론 그러한 현상은 변하지 않겠지만 광고량 자체는 점점 줄게 되는 것이 바로 구조의 변화라고 답변함

- 하지만 국내 광고시장이 축소되는 것과는 다르게 토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해외에서 광고를 늘리지 않느냐?

· 신흥국을 비롯 다수의 해외 시장은 아직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있고 그 시장에서는 매스미디어 광고가 효과를 발휘하므로 해외 광고비를 늘리는 건 전략적으로 당연함 

o 일본 시장이 왜 3년전 구조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은 TV시청률과 광고매출 부분으로,

- ‘일본TV’社의 경우 1993년~2003년까지 톱시청률을 기록하고 그 덕분에 광고수입이 크게 성장했으나

- 그 이후 시청률 수위에 오른 ‘후지TV'社는 톱시청률이 돼도 광고매출은 정비례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

· 다시 말해 시청률이 오르면(신문의 경우, 발행부수가 늘어나면) 광고매출이 올라야 정상이지만 일본에서는 적어도 3년전부터 그 법칙이 깨지고 있어 이것이 구조변화라고 판단했음 

o TV뿐만 아니라 신문업계의 광고수입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데,

- 신문은 완전하게 수요가 한계점에 도달해 발행부수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광고수입도 감소해왔음

- 30년전 요미우리신문은 판매수입 대 광고수입 비율이 5:5로 같았으나 현재는 7:3이 됨

· 일본 신문업계는 일반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왔으며 신문광고시장은 TV에 의해 잠식됐음 

o 신문의 광고수입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신문경영은 광고수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 물론 광고가 급감하면 상대적으로 부수가 적은 전국지 중 한두개는 경영이 어려울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경우 톱 컴퍼니, 세컨드 컴퍼니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데, 그 열쇠는 얼마나 호응이 높은 킬러 콘텐츠를 만드냐가 관건

· 장기간의 경기불황이 예고되는 현 시점부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야하므로 디렉터의 능력이 핵심

· 제작비의 격차가 큰 편이라면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는 곳이 비즈니스에서도 이기지만 (시장내 경쟁기업간) 제작비 격차가 적은 편이라면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중요 

o 인터넷은 구조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인터넷은 하드(hardware)에 불과하고 문제는 거기에 어떤 소프트를 유통하느냐임

· TV가 인터넷에 흡수될 것이라고 보는 주장은 잘못된 것. 왜냐하면 TV처럼 다수에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은 없음. 인터넷은 TV처럼 하려면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임

· 올드미디어 업계는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전통에서 확보한 신뢰도를 무기로 콘텐츠에 승부수를 띄워야 할때임

- 그러나 현재 일본 TV광고시장은 2조엔인데 인터넷은 6000억엔으로 인터넷 광고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가?

· 중요한 것은 TV 광고시장의 수요 그 자체가 줄고 있는 것이지 TV 광고시장이 인터넷에 의해 잠식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 결국 올드미디어 기업은 본업인 콘텐츠 생산의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함  

o 올드미디어기업의 사업다각화, 예컨대 엔터테인먼트 채널 확대에 대해서는?

- 그러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결정적인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비슷비슷한 콘텐츠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만큼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는 것이 당면 과제



 

미네르바 토론회

Politics 2009.01.17 16:06 Posted by 수레바퀴

이 포스트는 16일 야후!코리아가 주최한 '끝장 토론, 진중권 vs 변희재 "미네르바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된 사전원고(질문과 질문을 위한 배경설명이 있는 원고)입니다.

저는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자의반타의반으로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론회 원고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원래 주최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여건이 그러질 못해 부득이 대부분을 제가 작업했습니다. 물론 하루를 남기고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완전한 원고는 아닙니다.

토론회 때에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된 부분도 있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포함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상파TV를 포함 수많은 토론회에 패널로 나간 바 있으나 사회자는 두번째였습니다. 인터넷 토론회 사회는 처음이었고요(하지 않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후!코리아에서 준비한 인터넷 생중계 스튜디오는 흡사 방송사 같았습니다. 십여분이나 걸린 분장도 했고요.

진중권, 변희재 두 토론자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니어서 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시간여를 처음으로 진행하느라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락주셨는데 이 포스트로 대신 인사 드립니다. 또 야후!코리아 경영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야후!코리아의 '미네르바' 토론회 원고를 포스팅하는 것은 '기록'차원입니다.
 
"미네르바를 말한다" 진중권 VS 변희재
2009.1.16. 오후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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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후!코리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미네르바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잡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사회적 핫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경제신인도가 실추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명백한 표현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네르바’가 현재 시점의 인터넷 정책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민주주의 등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후!코리아는 이 ‘미네르바’를 둘러싼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두 분의 논객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두 분은 또 최근 인터넷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변화 속에서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진중권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후!코리아의 진중권vs변희재, 변희재vs진중권 미네르바 토론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토론 중간에 네티즌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I. 미네르바의 경우-법률적 문제


우선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Q. 어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죠. 그러니까 법원은 미네르바 구속이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부인, 증거 인멸내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위사실 유포, 공익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법률적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조항입니다만 너무 오래된 법률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무리가 있다,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난해 촛불시위때 적용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법률인데요.


※ 이 법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전경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벌금 선고가 있었고요, 촛불시위 참여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 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확해야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의뢰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지난해인가 휴대전화로 휴교령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10대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형벌법규가 국민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 하지만 또 어제인가요,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글로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글의 내용과 성질, 허위의 정도, 표현방식,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했지요.


※ 어쨌든 구속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인데요. 대법원 판사를 지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이나 여당내 소장파 의원 쪽에서는 구속수사는 무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그래서 이 부분 말이죠, 전기통신기본법 등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말입니다.


Q. 변대표는 어제 오마이뉴스토론회에서 “모든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사이트 규모, 대응방식, 글쓴 사람과 사이트관계 등 5~5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묻는다”면서 미네르바 사태가 책임의 범주에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표현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Q.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진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진교수께서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었다, 20억불의 손해를 입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신춘문예소설’감이라고 공박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안감을 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미네르바는 자신을 아주 중요한 시장내 관계자인양 묘사한 바 있는데 말입니다.

※ 검찰은 전체 280건중 2편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체 글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이게 어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 미네르바 사태의 함의


1) 인터넷 문화

Q. 어쨌든 인터넷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 자정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장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요.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나 정보통신망법 강화 움직임에도 여전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는 아주 없는 건지요? 진교수님?


2) 언론, 지식인 책임

Q. 지식인,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네르바 사태를 지나면서 진 교수께서는 언론이 띄워주고 언론이 헌신짝처럼 버린다, 정부고위 관료보다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I. 표현자유 침해


Q.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네르바 사태가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가장 근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미네르바 글이 불편해서 정부가 자유를 억압했다고 보십니까?


Q. 허위사실, 거질말을 하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게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의 맹점인데요. 미네르바 검거 이후 다음 아고라의 경제전문 논객들이 자취를 감췄다는데요? 혹자는 인터넷 검열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토론자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Q. 사이버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기통신기본법이 애매모호한 논란 때문에 공방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아예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변 대표께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있는만큼 반의사불벌죄를 빼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시죠?


Q. 진중권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사태가 ‘사이버모욕죄’를 나아가는 수순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버모욕죄로 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정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거든요.


Q. 미네르바의 주비판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나선 것이, 수사기관의 월권을 가능케하는 사이버모욕죄의 미래모습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개연성은 없을까요?

※ 참고로 말이죠. 지난해 9월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건수는 231,234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천건이 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제공되었거든요. 특히 인터넷의 경우 59,3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나 증가했어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4조 통신비밀의보호 3항에 근거하죠. 이때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인데요. 인터넷기자협회는 IP까지 내준건 다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직 다음은 해명하고 있지 않지요.


Q. 표현자유 공방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죠.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송망 차단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경찰은 인터넷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신설도 있었지요.


Q. 따라서 위축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미네르바 경우만 해도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단체들은 이것부터가 감시이고 처벌이며 표현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초에도 경찰은 미국산쇠고기수입과 대통령 비판글을 올린 아이디를 지정하며 신원확인 착수사실을 공개한 바 있죠(한 주간지가 지난해10월 보도).


Q. 지난해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본인확인제 확대, 임시삭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 검열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 네티즌 질문 수렴


IV. 미네르바 신드롬


다시 돌아가보죠. 미네르바 신드롬 말이죠.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진위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도 거들고 있고 지식인들도 이제와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1) 진위여부


Q. 여러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놓고 나온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는데요. 여전히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미네르바는 15일 구속적부심 때 정확히 그 글을 다 썼는지 기억에 안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동아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와는 다른거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Q. 학벌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학벌지상주의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벌과 전문성, 그리고 인터넷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 이를테면 이런 것이 새로운 ‘기교’,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는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짜깁기 정보가 판치는 지식생산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거 아닌가, 언론과 지식인, 포털 이런 곳에서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불거진 학벌공방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 미네르바 누가 신드롬을 만들었나?


Q. 미네르바가 익명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이런 주장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네르바 신드롬이 익명성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미네르바 영향력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진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예측이 정부보다 정확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예측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부의 신뢰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 전문가들은 영향력이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요. 정부도 20억달러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3) 포털 책임론


Q. 그러나 그 영향력이 상호 공평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익명의 구조에서 또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요. 변 대표가 주장하는 다음의 '방조' 책임 같은 류인데요.


Q. 포털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순순히 넘기고 검찰수사에 협조한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포털사업자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거부없이 모두 내어준 것이잖아요. 사업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4) 개인정보보호


Q.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다음이 미네르바의 IP까지 내어준 것은 과잉투항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미네르바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규정때문이었는데요.

※이 법에는 법원과 검찰·국세청·국정원 등이 범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사이트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할 경우만 가능하죠. 그런데 또 이때는 통상적으로 서버를 압수해서 사업자가 크게 곤란을 겪죠. 그래서 미리 해버려준 거라고 추정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 참고로 검찰은 미네르바의 문제가 된 글, 그러니까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이 지난해 12월29일 게재된 직후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회원 정보와 IP(숫자로 된 인터넷주소) 등을 넘겨받은 뒤 2일 박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7일 오후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죠.


IV. 전망


Q. 자, 이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전후과정에서 지켜본 다양한 규제논의,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가 땜질식이다, 과잉이다 하면서 철학있는 규제, 합리적 규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런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규제 강도는 중간수준이 다수였는데요. 또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선 반대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현재 국내 규제 방향은 일단 법적 규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정부의 각 해당부처가 직접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 규정을 제시하는 등 중앙집중식 규제가 주를 이루지요. 일사불란하고 사회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이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습니다.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나쳐 왜곡 현상을 낳고, 규제 순응형 기업만 양산할 우려도 있고요. 산업생태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선진국들이 콘텐츠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규제는 강조하는 모양새지요.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도 강화하고요. 물론 미성년자와 아동에 관한 보호는 강화하지만요.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IP 주소와 인터넷 메신저, 전자우편 등 인터넷 사용기록의 보관 및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간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보면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강화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르면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정보수집은 불가피하고요.

또 명의 도용이라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강화돼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개인의 통신 기록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인터넷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Q. 인터넷 공론장, 전자민주주의등으로 향하는 산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한지 10여년 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네르바 사태는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황페화한 사이버스페이스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가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인터넷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진교수님은 어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실에서 아예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Q.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현행 법률로만 보더라도 상업적, 정치적으로 결박될 수에 없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적 사이트 구축 논의도 있었고요.


Q.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다음 아고라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고, 여론을 수렴하는 채널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서 후원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외국에서는 민관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는지요?


■ 네티즌 질문 수렴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리는 ‘미네르바’ 사태와 관련 보는 시각과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분의 토론에서처럼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처럼 인터넷 논객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네티즌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야후!코리아는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은 몹시 춥지만, 미네르바가 마지막 글에 남긴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길하는 즐거운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이 많은 질문들의 답은 바로 인터넷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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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한국의 지식생산구조

Politics 2009.01.14 15:23 Posted by 수레바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 그리고 표현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이념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권력과 집단지성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력의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계 등 20세기의 지식생산그룹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은 인터넷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한국사회내 지식생산구조의 변화국면에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지식생산구조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이 전개된지 오래다.

첫째, 지식정보의 과잉, 유사 지식정보의 범람 등 그동안의 지식체계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기술적, 문화적 쓰나미가 형성됐다. 지식을 건조하고 유통하는 양태가 변모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 지식그룹인 언론과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동시에 새로운 소통장치와 유통플랫폼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그간 유지돼왔던 지식생산과 사회적 영향력이 후퇴했다.

셋째,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집단지성의 힘이 커진 반면 이들과의 중재나 협업은 부재했다. 전통적인 지식생산 그룹들은 집단지성을 무릎꿇리는데 치중했으며, 집단지성은 언론과 지식인을 비판하면서 생기는 '평판'에 매료됐다.

미네르바 사태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로 결국 상호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양측은 물러날 곳이 없는 지점에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침체하는 전통적 지식그룹은 집단지성의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놓고 마지막 포화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집단지성은 권력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부당하고 부자유한 측면을 공론화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통해 '정당성'을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특질과 경향을 갖고 있어 '화해'의 접점을 형성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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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비교


우선 집단지성은 블로고스피어나 다음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거나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들과 ‘친구맺기’를 통해 동질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정파적 의견의 형태를 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굳어진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 영향력의 행사로 언제나 정제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안팎에서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전통적 지식그룹은 가치중립적, 객관적(으로 포장되는) 식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들의 주장은 자주 언론을 통해 인용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간다.

문제는 정치적 포섭과 동맹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들은 종종 변질되고 정치사회적인 무대로 전향(轉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종전의 지식체계 내부에 의존하며 단계적이고 현학적인 수사에 매몰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인과 언론간의 협업이 주도한 20세기 지식생산구조에 대한 정면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산업적 위기담론에서 제조된다. 집단지성과 소통하지 않으면 전통매체의 미래가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전통매체가 지식생산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적 지식그룹 체계에 놓인다면 정보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시장내 지배력, 부가가치 형성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통매체가 집단지성의 참여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언론계는 뒤늦게 착수한 집단지성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언론이 집단지성과 제대로 손잡지 않고 단지 ‘걸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통적 지식체계에 의존하는 뉴스생산구조를 혁신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 집단지성과의 소통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 구조의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언론에 대한 집단지성의 근본적 불신체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방겸영 등 산업적 측면으로 풀어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식생산구조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한 요원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모델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지식인과 전통매체를 주요 파트너로 놓고 사회적 의제를 다뤄왔던 '웹1.0‘형 정부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웹2.0‘형 정부의 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변화양상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를 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네르바 체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가 새로운 지식생산구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당수 부처가 블로그 개설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집단지성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처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집단지성과 더 많은 소통과 감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의 소통은 공직자 없는 ‘대행’ 소통, 열정 없는 ‘냉정’ 소통, 교감없는 ‘일방’ 소통에 그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웹 1.0 정부와 웹 2.0 정부


특히 정부가 집단지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인터넷의 발언자들을 이념적으로 관찰한다면 지난 10여년의 유산으로만 간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은 전통적 지식체계보다 훌륭한 논쟁문화를 통해 편향적 참여자들을 ‘분별’하고 있다. 긍정적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생산성,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터넷 발전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미네르바의 경우는 비록 ‘허위사실’ 유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지식생산구조가 낳은 ‘적자適者’이다. 미네르바로 상징되는 집단지성과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아내기 이전에, 체포하기 이전에 그와 인터넷으로 만난 정부의 감동적인 온라인 소통체계는 없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감’을, 집단지성을 향한 ‘공격’보다는 ‘공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통미디어 산업의 위기 가속화는 물론이고 권력의 위기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미 집단지성은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결국 지식생산구조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미네르바를 놓고 벌이는 격돌 속에서 부상하는 또다른 담화구조는 전통적 지식그룹과 집단지성 양자 모두에게 21세기의 소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네르바'는 결국 정보 생산과 유통, 소통의 참여자들에게 '새벽'을 준 것이 아니라 해묵은 '과제'를 던진 셈이다.

덧글. 그리고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확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미네르바가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소통구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오프라인의 지식인들이, 그리고 언론이 "잃을 것이 없는" 인터넷 논객들을 비방하고 인터넷 소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견을 표현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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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하면 정부품위 손상

Politics 2009.01.10 11:42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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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경제 예언자로 네티즌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심지어 정부로부터 경외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미네르바가 사법부의 제단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경제상황을 적중시켰고 극적인 반향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그의 존재는 전통매체와 경제학자의 역할에 무용론을 제기하며 신성神聖이 됐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르바의 주장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의문을 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으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존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네티즌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다. 전직 금융계 종사자, 50대 등 미네르바의 신상은 그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됐던 듯 그는 절필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과장되게 자신을 묘사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미네르바는 대부분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초라했다.

검찰에 검거된 미네르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네르바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그 일차원적 감정의 지평을 뛰어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벌써부터 (사법의 판단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대부분 탁월했으며 정확했던 그를 옹호하고 있다. 그를 가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년의 인터넷 역사에서 익명의 사이버 논객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는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집중했으며 그가 말한대로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잃을 것이 없던 그의 사명감은 비록 '허위사실'이라는 냉혹한 법조문 앞에 창백해졌으나 미네르바의 '예측'은 여전히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재 그가 '불운의 예언자(prophet of doom)'가 될지 행운의 전문가로 귀환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미네르바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네르바를 잃지 않으려 한다. 경쟁의 정글에서 사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치고 왕성하며 날카롭던 그의 글을 계속 구독하려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를 암담한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만한 힘도 지위도 없는 익명이라는 망토 뒤에 숨은 초라한 시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개 논객을 향한 거대한 포위는 정부의 힘과 권위에 대해 빗발치는 조롱을 이끌 수 .

또한 권력이 그를 심판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소통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게 될지 모른다. '부정적인 의견이나 전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은 이 여파로 또다른 심원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해서 인터넷이 고요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평화'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의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의 소통정책은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미네르바의 논쟁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미네르바가 영어囹圄에 갇힌들 한국경제는 숱한 위기와 도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자신과 글을 일부 거짓으로 하였어도 그가 힘주어 말한 현실마저 포기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는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주는 감동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지혜의 여신. 출처.

덧글. 서울지방법원은 10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 박 아무개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그가 한국정부의 신인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덧글. 이 포스트는 일체의 인용을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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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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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5년의 집권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와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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