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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 확대 검토 파장

포털사이트 2009.10.16 17:5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네이버 뉴스캐스트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제공 중인 뉴스캐스트에 노출되는 등록 언론사가 현재보다 최대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문사닷컴들이 동요하고 있다.

NHN 한종호 정책실 이사는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47개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를 올해말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는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어 일단 (지방신문을 포함)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가 지금보다 2배 늘게 되면 기존 언론사의 노출빈도는 산술적으로는 50% 정도 줄 것이 확실시된다.

기존 언론사들의 뉴스 서비스 수준이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뉴스 캐스트 등록 언론사만 늘 경우 수준 낮은 옐로우저널리즘이 판치면서 서비스의 파행도 우려된다.

한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현재 기본형인 36개사를 더 늘리는건지) 진의 파악 중"이라면서 "신문사닷컴들로서는 인터넷신문을 비롯 등록 언론사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신문사 관계자는 "등록 언론사 확대를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못들어오게 막는 것 외에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뉴스캐스트에 등록된 주요 신문사닷컴들은 시행 1개월만에 트래픽이 2~3배 느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는 등 그야말로 트래픽 광풍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소액광고 수주물량이 증대, 전반적으로 매출도 확대되는 등 뉴스캐스트 효과는 컸었다.

만약 NHN이 밝힌대로 올해말 2배, 내년말 3배까지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가 확대된다면 신문사닷컴들은 단순한 트래픽 감소가 아니라 시장내 영향력, 매출 등의 영역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래픽이 폭주하면서 서버 등 시설 장비를 늘린 신문사닷컴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투자가 있었고, 네트워크 비용을 포함 부수적인 유지보수 비용도 꽤 집행됐다. 실질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뉴스캐스트 기본형 등록 언론사를 기존 47개사에서 2~3배 늘릴 경우 메이저신문사보다는 기존 마이너신문사와 인터넷언론사(전문매체)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언론사는 네이버 유입비중이 절대적인 데다가 콘텐츠 차별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수치는 다음 디렉토리 서비스를 근거로 추정했다. 자체 서비스의 경쟁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참여 언론사가 늘게 되면 네이버 유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독자적인 기반이 있는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신문사닷컴 보다는 규모가 작은 신문사닷컴들에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기존 등록 언론사인 신문사닷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왜 그런 검토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뉴스캐스트를 떠날 수도 없게 된 상황에서는 경쟁과열로 인한 언론사간 갈등도 첨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언론사의 대포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네이버 집중도를 더 높여 네이버 줄서기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간 마찰과 긴장이 심화할 것이란 이야기다.

일단 대안이 없는 신문사닷컴의 경우 당분간은 NHN의 뉴스캐스트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동대응을 통한 묘수를 찾기 위해 언론사간 회합이 늘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포털 전략-조기 뉴스 유료화 시행 등이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언론사가 네이버와 뉴스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등 얽히고 섥힌 관계가 있어 파급력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인터넷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생존전략이 있다"면서 "기존 장에서만 생존하려하지 말고 경쟁 속에서 퀄리티를 추구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그것이다.

뉴스캐스트에만 매달렸지 정작 온라인저널리즘의 발전은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에서는 어차피 퀄리티가 관건인만큼 이제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또 일부에서는 네이버 뉴스캐스트로 언론사간 서열의 붕괴 즉, 권력의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조-중-동처럼 시장내 확실한 입지가 있는 신문사의 권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뉴스캐스트로 인해 조중동 등 확실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매체들과 그렇지 않은 매체들간에는 편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NHN은 일부 유력지를 포함 4개사와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종편추진에 나선 일부 신문사업자와 NHN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예상해보게 된다면 단순한 권력의 분산으로 네이버 뉴스캐스트 전체를 '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물론 지방신문 등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일부 신문사업자들이 네이버 뉴스캐스트 기본형에 합류해 일정한 이득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장이 폭주 기관차처럼 무조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경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서비스의 왜곡과 사업자간의 제살 깎아먹기도 예견된다. 그 과정에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할 수도 있다.  

어쨌든 신문사업자가 당장에는 선택할 카드가 없는 만큼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카드는 언론사에겐 난공불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 확대 검토는 신문사(닷컴)의 인터넷 뉴스 유통전략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언론-포털간 다시한번 긴장의 대치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기본형 참여 언론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모바일 뉴스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견해가 있다.

주요 신문사들이 뉴스를 끊거나 공급단가를 대폭 올려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각 분야 매체를 육성,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신문사들이 뉴스를 끊어도 모바일 뉴스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30여개 매체와 모바일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아이폰 등에 대비해 별도로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준비 중이다.

꼭 모바일 뉴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언론사 증가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 전반에 득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아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8일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검색질의횟수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을 뒤엎은 것이다. NHN은 다양성이 보장된 (인터넷)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고 점유율 산정기준도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확정 판결이 난다면 NHN으로서는 주요 언론사를 비롯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관계 설정에 좀더 자유롭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덧글. 온라인미디어뉴스는 5개 신문사닷컴 관계자들을 8일 오전 전화, MSN으로 인터뷰했다.

덧글. 이 포스트는 기자협회보 온&오프에 게재됩니다.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포털사이트 2008.10.01 14:1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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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신문과방송 2008년 10월호

이미지 출처

덧글 : 10월호에는 포털 언론화 논의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부분만 요약, 게재됐다. 기자가 보낸 사전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트한다.


 

"인터넷은 통제 대상 아니다"

포털사이트 2008.06.18 12:3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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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정부 부처 일각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결의'하고 '중계'한 인터넷에 피해의식이 쌓인 정부의 '과잉통제'라는 비판 못지 않게 부정확한 정보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적정한 제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국세청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포털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에는 활동을 시작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심의과제로 포털 댓글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포털 규제책 도입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마련된 이
규제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포털의 뉴스유통은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된 상태에서 뉴스편집이나 배치, 제공규모 등의 자율성이 현저히 구속되는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오래도록 반발해왔던 실명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즉, 2007년 주요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토록 한 것을 전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포털, 동영상UCC, 언론 등 36개 사이트에만 적용 중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인터넷 실명제 확대는 물론이고 영장없이 개인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할 경우에 서비스제공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나 침해사실 소명 절차 보다는 다른 긴박하고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게시물 삭제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규제정책의 결정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통제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순간부터 인터넷 정책은 꼬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규제 시사 방침들이 정치적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 독도 괴담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  한나라당의‘인터넷 사이드카’ 추진 해명 등에서 보듯 정부의 인식은 인터넷을 순화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전부터 인터넷과 포털에 대해 보여줬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식대중에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 평정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7일 구속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도 촛불집회 생중계 기반을 제공한 인터넷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유명세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대표는 5공때 학생운동으로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권력 중추인 386 운동권과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물론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포털을 중심으로 불거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글쓰기를 포함 전사회적인 사이버 교육 부재도 인터넷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포털을 비롯
인터넷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청이 수사권한은 주어지지 않지만 '인터넷 대응 및 분석팀(가칭)'을 신설할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인터넷 사이드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을 8월쯤 가동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19일 인터넷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인터넷 이용자의 불안감과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첫째, 지식대중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이 괄목할만하게 고양된만큼 규제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며 둘째, 포털뉴스의 중립성, 선정성 논란 등은 기본적으로 뉴스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가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찰돼야 하며 셋째, 표현의 자유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포털의 공론장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폐쇄한다거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의 활발한 소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규제정책이 도입돼서는 안된다.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추락한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통제정책에 손대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집회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 이후 신문방송 겸영, KBS 사장 인선, 언론단체 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디지털 포퓰리즘과 민심의 산실로 엇갈린 영예를 얻어가는 인터넷 여론이 어떤 물길을 잡아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포털 건재론 vs 포털 와해론

포털사이트 2008.03.03 15:5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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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겐 시련기였다. 신문, 방송이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의 윤리성, 비즈니스의 독점성을 문제삼으며 연일 직격탄을 날렸고, 마침내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포털 규제법안 입법화의 시동을 거는 데까지 이어졌다.

포털사이트 임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가야 했고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십여개의 규제장치들은 오늘도 시한폭탄처럼 잠복하고 있다.

진보적인 집권세력과 인터넷 포털이 끈끈한(?) 관계라는 정치적 견해로부터 출발한 대포털 비판론도득세했다. 특히 탄핵정국 등을 거치면서 포털뉴스 편집의 편파의혹 논란이 거세졌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권력이동이 이뤄짐에 따라 포털의 보수화 의혹으로 반전됐다. 새 정부 출범은 포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위치를 바꾸면서 또다른 전선을 만든 것이다.

대포털 정치공방이 격해지는 동안 실제로 포털사이트를 이탈하는 기류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1년간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포털 연합전선은 대표적이다. 언론사들의 경우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며 포털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CP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명분으로 아웃링크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포털 서비스의 점진적 개선도 이뤄졌다.

그러나 개방형이 아닌 폐쇄적인 국내 포털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 모았다.포털이 아닌 전문 검색 사이트도 생겼다. 블로고스피어의 영향력 확대는 포털 종속형 블로그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사건’이었다. 집단지성이 포털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트렌드가 전개된 것이다.

더구나 포털 서비스에 대한 의문과 반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네이버 지식iN서비스는 콘텐츠의 질과 양에 있어 심각한 비관론이 대두됐다. 쓰레기 정보가 넘치는 반면 양질의 정보는 사라졌다는 비평이 그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거 기자단은 뉴스편집과 선정에 있어 조작과 왜곡 가능성이 비등했다.

최종 목적지로서의 포털이 아니라 경유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포털 비즈니스가 인터넷 생태계에서 점유한 비중이 확고해지는 한 켠에서 똬리를 튼 대포털 비판론은 어느새 포털이 정점에 이른 뒤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담화로 이어졌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주요 포털 사업자의 주가는 눈에 띄게 고전했고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선 2월한 때 NHN의 주가는 19만원대로 내려 앉았다. 국내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지난해 3분기 이후 주가의 하락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물론 NHN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MS의 야후 인수제안 등 해외 포털들의 M&A 기류에도 아랑곳 않는 국내 포털 사업자의 지위를 표상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포털 규제장치 도입의 향배에 따라 자체 성장의 재료가 바닥난 포털이 무너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신문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만만찮은 타율규제의 암초들이 2008년에도 포털의 앞길에 가로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털을 철저한 기업규제의 측면에서 다뤄서 포털 서비스 부작용 더 나아가 포털의 힘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최근까지도 정치사회적 집중포화로부터 살아남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가지 타율규제로부터의 안전도 가정할 수 있는 포털의 힘은 따로 있어서이다.

포털은 이미 21세기 신인류의 삶의 패러다임에 완전히 뿌리 내린 가족과 같은 존재감을 갖고 있다. 포털 검색, 이메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야말로 신인류의 동선과 인식을 장악한 거대한 메트릭스(Matrix)로 볼 수 있다. 모바일, IPTV로 이식되는 등 아메바처럼 분열하는 포털의 힘은 더욱 위력적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포털 와해론과 건재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포털의 현재와 미래를 공공적인 역할로 상정하려는 이들의 고민과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국가기구의 포털 통제를 허용할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본원적인 부작용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통제의 적정선을 찾는 지점에서 혁신을 통해 변신하는 포털이 찾아낸 새로운 출구는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 다시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포털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끝에 NHN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수십 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NHN은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NHN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7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주가에 단기 영향은 받겠지만, 장기적인 파급력은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NHN은 이번 조치의 상징적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장치 도입이 적극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포털 사업자가 공정거래 프로그램 가동에 나선 것도 그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의 포털 관련 기획특집에 실린 글입니다. 포털 관련 기획특집은 여러 개의 주제를 갖고 다수의 전문가가 기고해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포스트에 담긴 원고 작성 시점은 2월 초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잡지에 게재된 원고와 이 포스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포스트 등록시 최근 사안을 재정리해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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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권력 어떻게 할 것인가

포털사이트 2008.03.03 15:44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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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 코리아와 새로운 뉴스 공급 관계를 맺으려던 언론사들의 시도가 좌절됐을 때 네이버의 힘이 더욱 커질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 쏟아졌다. 다수의 언론사들이 모여 포털 주도의 유통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1년여간의 노력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올해 초 뉴스 유통 시장 내에서 보다 분명해진 것은 네이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사의 과거 기사 디지타이징을 통해 아카이브를 구축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네이버의 비즈니스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반면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주도하려 했던 뉴스뱅크협의회도 힘을 잃고 맥빠진 협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언론사들이 “포털 이대로는 안된다”는 기획물을 양산하며 대포털 압박에 나섰던 점을 떠올리게 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 대신 네이버와 장기 공급 계약을 타결한 뒤 아예 전담 기자를 두고 콘텐츠를 주문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언론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사의 틈을 잘 찾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온 포털 사업자로서는 쾌재를 부를 만하다.

그동안 포털 사업자는 언론사를 서열화하고 양극화하면서 포털의 메커니즘은 철저히 시장의 논리임을 앞세웠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부족하다고 꼬집는 한편 예산 부족을 내세우면서 공급단가 저가책정을 수용하라고 은근히 강요하는 식이었다.

반면 언론사들은 포털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종속돼 왔다. 현실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업자인 포털사업자의 눈밖에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하고 또 양해했다.

이 결과 포털이 배치하는 뉴스에 따라 편집국의 분위기가 춤추는 희대의 드라마가 펼쳐졌고 언론사는 “우리 뉴스를 좀 많이 뽑아 달라”고 음으로 양으로 간청했다. 언론 스스로 포털사이트의 서비스 경쟁력을 벤치마킹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아예 하지 않았다.

포털에 읍소하고 공격하는 것에만 능한 언론사들은 온라인 저널리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투자는 부족했다. 통합 뉴스룸의 도입은 정체됐고 포털 인기검색어용 기사를 남발하면서 스스로 권위와 영향력을 떨어 뜨렸다. 특히 언론사간 대포털 공동대응 기조는 유력 매체들의 자사 이기주의 때문에 번번이 깨졌다.

지난 수 년간 포털은 이 같은 언론사의 생리를 간파하고 우월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최근 네이버는 학문영역에까지 손길을 뻗쳐 학자의 입을 빌어 대선 뉴스 편집을 비롯 포털 전반의 변호 메거니즘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나 저명 인사를 참여시키는 이용자 위원회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공공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그럴듯하게 포장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미디어가 아님을 자처하면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다.

지금까지 포털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언론과 포털간 제휴관계의 합리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포털뉴스가 언론인가 아닌가에 대한 진부한 검증 수준도 아니다. 포털의 진면모를 제대로 규명하려는 것은 포털권력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전체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포털 권력은 결국 포털 서비스에 합류하고 있는 언론사를 비롯 모든 시장 주체들에 의해 지탱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질서 마련 차원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정체에 대해 숙의하는 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NHN이 지난 1월 중순 언론사의 오보를 확인없이 게재한 포털사이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NHN은 “기존 제도에 얽매이는 것보다 하루 빨리 온라인 시스템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즉각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래지향적 법제도 도입 논의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해서이다.

결국 이것은 인터넷 포털과 제도권이 규제논의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자민주주의, 사이버 윤리, 인터넷 경제, 저작권 등 포털사이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슈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포털 권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가능성을 함께 다룰 때 생산적인 담화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의 포털 관련 기획특집에 실린 글입니다. 포털 관련 기획특집은 여러 개의 주제를 갖고 다수의 전문가가 기고해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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