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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혁 책임

Politics 2005.01.07 11:4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극도의 '개혁 피로감'과 '상실감'이 참여정부 지지자들에게 엄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확산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 개혁입법 처리 무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주미대사 내정,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등 정권 출범부터 최근까지 지지자들의 정의(情意)를 훼손시키는 사안들 때문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전개하는 개혁의 진로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사실 대북송금 특검법과 이라크 파병은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대목은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 처리 무산과 중앙일보 홍회장의 참여정부 동승(同乘), 이기준 교육부총리 '고집'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류, 기만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

국보법 폐지는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었고, 못한다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을 기대감으로 고무시켜 놓고선 당은 사분오열하고 말았다.

또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은 참여정부 정체성에 대한 심중한 혼란을 던졌다. 집권세력 일각에서 제시되는 '실용주의'가 현실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수진영을 향한 일방적 구애로 비쳐졌다.

최근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人事) 과정의 진통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부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참여정부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추락시킬 수 있었는 데도 이를 '무성의하게' 결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권세력의 인사 및 개혁조치들이 번번히 지지자들을 모욕시키고 있지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거나 보상하는 실질적 조치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은 두 번 실망하고 있다. 우선 개혁이 실종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개혁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포함해서-조차 없는 점에 따른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 시대가 참여정부의 시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등 자기 혼란에 직면해 있다. 의석 150여석으로 이뤄 놓은 것도 없고, 지지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개혁’이 아니라 ‘실용주의’에서 찾고 있다.

또 집권세력은 ‘지지 계층’과 커뮤니케이션하기보다는 지난 시절의 기득세력과 조우하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열정을 지녔던 지지자들의 소외감도 만만찮다. 더 이상 지지자들과 격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노대통령 자신에게 지지자들의 개탄과 항의가 쏟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노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직접 위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지자들은 여전히 ‘노무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 분리라는 엄연한 원칙의 천명에도 우리당의 부조리함은 고스란히 노대통령에게 부채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떠나는 지지자들을 되돌릴 '노무현 주연의 드라마'가 필요하다.

앞으로 집권여당은 당권과 차기 대권의 분위기로 과열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이 당분간 개혁의 진정성에 충실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지지자들을 대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지자들의 좌절감은 더 커져 갈 것이고, 그럴수록 노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기대도 함께 고조될 것이다. ‘개혁의 전도사’로서의 노대통령이 보다 더 많은 정치행위와 장면에 등장해야 할 원리도 명백해진다.

그러나 우리당에 실망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번민은 이 지점에서 투사된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에너지를 남김없이 ‘개혁’에 써서, 구시대의 막차로 떠나보내야 하는 ‘노무현’ 호의 운명에 대한 서글픔 때문이다.

이 난마 같은 정국을 푸는 노대통령의 카드가 늦기 전에 지지자들에게 제시돼야 한다.

2005.1.7.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4대 입법 둘러싼 사이버 전쟁

Politics 2004.12.09 00:5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대치 상황이 네티즌을 동원하는 ‘사이버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인터넷 ‘공 들이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전후로 더욱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한나라당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설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니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차츰 자신감을 회복할만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11월 28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진두지휘하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선포식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표는 직접 선포식에 참석해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우리당의 독선을 막아 내야 한다”며 의욕을 다졌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도 “사이버 당원, 인터넷 투표 참가자, 사무처 당직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 인적 자원을 활용해 범 네티즌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네티즌 운동은 당 홈페이지와 별도로 ‘4대 국민 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홈페이지를 센터로 하고, 주요 포털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교두보로 삼아 당의 정책이나 지지성 글들을 퍼나르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지자들의 모임인 ‘젊은 해밀’외엔 아직 인터넷 기반이 취약하다.

사무처의 모든 직원과 의원 보좌진이 1인당 1개씩 또는 미니홈피를 갖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디지털 정당 본부 관계자는 “당 홈페이지 회원과 인터넷 투표 참가자만 계산해도 12만명이 넘는 만큼 먼저 지지자들을 설득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행동하는 네티즌 운동

특히 한나라당은 젊은 층인 네티즌들을 파고 드는 데 총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김희정 디지털 정당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은 장외 투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범국민 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행넷(행동하는 네티즌)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간결하고 비주얼한 내용으로 당의 주장과 정책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사이버 전쟁을 공표한 것은 17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2002년 대선 이후 ‘좋은 나라 닷 컴’등 반전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네티즌 운동은 ‘일회성’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5월 작성된 ‘프로젝트 5107’에 근거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2007년 대권을 향한 포석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한나라당의 사이버 ‘도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일단 신경을 쓰는 분위기지만, 그 간 사이버 공간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네티즌 동원령’이 지지층의 결집을 가속화 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원욱 사이버운영실장은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면서, “네티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네티즌을 상대하는 접근 방법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보수층의 저변은 넓지만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개혁성향 네티즌 속속결집

우리당의 느긋한 관전 속에서 당 외곽의 개혁성향 네티즌들이 속속 결집하고 있어, 당 중심의 사이버전을 치르는 한나라당과 대비되고 있다<표 참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특징

수평적·방관적

수직적·참여적

활동 방향

네티즌->당

->네티즌

중심 세력

논객 위주

열혈 팬 위주

지지 사이트

노사모·서프라이즈·라이브이즈닷컴·라디오21 등

독립신문·박사모 등

우선 5만여명의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생활 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다음카페상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등 개혁 성향 네티즌들이 결성한 ‘범개혁 네티즌 연대’가 그것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소위 사이버 부대를 조직화해 사이버 공간을 더럽히고 있다”면서, “곧 ‘수구 가라 온라인 공동 행동’을 조직해서 4대 개혁 입법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전면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칼럼 매체인 서프라이즈, 패러디·동영상 위주의 라이브이즈닷컴 등 자원과 콘텐츠의 질에서 보수 진영을 압도하고 있는 친노 성향의 매체와 이용자들은 4대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면서 ‘온라인 진실전’을 벌이겠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최근 재향군인회(향군) 등 90여개 보수 단체가 ‘인터넷범국민구국 협의회’를 결성, 진보 진영에 ‘사이버 사상전’을 선전 포고하는 등 정치권의 사이버 전쟁이 한국 사회의 이념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이 점유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제대로 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설계와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한 데도 정치권이 나서 ‘권력 올인’의 투쟁 문화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킹·왜곡 등 부작용 속출

일부 정치인과 네티즌 논객의 글을 퍼 나르거나, 불리한 기사와 글에 대해 조직적으로 몰려가 ‘악플’을 달며 반박하는 등의 사이버 부대의 행동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현대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 진영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가서 정상적인 운영을 훼방하는 글을 도배한다거나 해킹을 감행하는 등 최근의 행태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테러를 닮아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인지 각 당의 소속 국회의원들도 사이버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행넷’ 캠페인을 “한나라당 알바 논쟁의 재현”이라면서, “타인의 블로그 등에 들어가 일방적인 자기 게시물을 올린다는 방법은 오히려 반감을 초래한다”며 역풍을 우려했다.

우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도 “사이버 홍보전도 실은 정책 개발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여론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발상”이라면서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사이버 문화를 오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민감한 현안에 대해 돌출적인 자기 표현욕이 있는 네티즌들과 근접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사이버에의 과도한 몰입을 경계했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12월9일자


[update] 구시대의 조종을 울리는 일

Politics 2004.12.07 10:5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구조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보안법-냉전구조가 해체의 직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가부장적 구조가 '성'을 억압하고 양성평등을 부정하면서 인간과 정치를 일방향적으로 몰아갔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상'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인계한 독재정치-국민주권에 기초하지 않은-의 산물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김대중, 노무현 등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연겨푸 집권하면서 법의 리얼리티는 무참히 깨졌다.

조선일보 등 과거 시대를 군림한 언론권력이 맹렬하고 반지성적인 어조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두 정치인을 규탄했지만 결과는 과거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로써 법의 존재감도 한층 얇아졌다.

사실 수구냉전세력은 충격과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의 본능적인 자기방어를 외면하지 않는 고루한 지식세계, 제 무덤에 침을 뱉는 '뉴라이트'의 변절의 미혹, 역사의 회한을 증오로만 간직한 집단적 폐쇄성. 이처럼 현존하는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과거회귀의 징후들 속에 제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구시대의 조종을 울리는 일'을 '손바닥'과 '기습'으로 옹색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대안도 없이 맹목적인 반대만 일삼던 야당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박할 수 없던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구시대를 떠나보내는 일은 영화 속 작별처럼은 아니더라도 개운한 맛을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

장대한 개혁의 새 시대를 어떻게 '날치기'로 열 전술을 짤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위풍당당한 기세로 의회를 압도하고 밀어 부쳤어야 했다. 지지율 20%대의 집권당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른바 개혁입법과 관련된 정치적 부담을 '꼬리표'처럼 안게 됐다.

분명한 점은 글로벌 방위산업과 결부된 이권단체 또는 개인(조지 부시...), 냉전의 고물을 먹고 사는 한국사회의 거머리들(정당-언론-지식인-냉전단체...)은 보안법 해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구국'과 '세계경찰'을 자임하지만, 보안법과 같은 일방독주의 사유와 이익으로 결속된 동우회들에 지나지 않다.

집권당은 엄청나게 거대한 이 그룹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까지, 심지어는 체통과 완급론을 설파하는 내부의 '아편'들과) 충돌해야 한다. 그들을 홀로 광야에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할 것인가? 또 민주노동당이 개혁전선에서 우리당을 불신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점에서 우리당의 일부 인사들을 그대로 둬야 할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지지자들이 우리당을 버릴 수 없다면, 결단의 시점이 다가 왔다.

2004.12.7.

덧글 : 정치권이 보안법 상정 효력 공방에 빠져든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하에 있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 4-6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런 추정이 새로운 정보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뉴욕발 연합뉴스로 타전된 이 기사는 (인터뷰이 스스로가 사실근거를 단지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다시한번 국내 동우회의 신문들에게 앞다퉈 실리고 있다.

한편 탈냉전기 안보담론의 패권주의적 담론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뉴욕타임스에는 보수파 칼럼니스트들이 득시글하다.


'보안법폐지안' 상정 놓고 미묘한 '제목' 차이

포털사이트 2004.12.06 18:0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처리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과 관련 정치권에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속보로 취급한 포털, 언론사 사이트의 '제목뽑기'도 극명히 갈렸다.


보안법 폐지 반대를 반대해온 조선-중앙-동아 사이트는 각각 "與,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 논란",  "여, 국보법폐지안 단독상정 강행, 한나라당 원천무효규정…논란일듯", "우리당 국보법 기습상정…거센 충돌, 한나라 "우리도 날치기 해봤지만…개의안해 무효" 격렬 항의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 사이트는 모두 여당의 '강행'에 따라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해온 한겨레-경향 사이트는 각각 "우리당 '보안법 폐지안' 단독상정/최재천 의원 법사위원장 직무대행…한나라 "원천무효" 주장",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與 "상정됐다" 野 "원천무효"" 등으로 상정 자체에 무게를 뒀다.

 

포털 사이트은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했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나타났다.


네이버는 초기화면에서 "'손바닥'으로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 정치섹션에선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상정"으로 머릿기사를 뽑았다. 미디어다음은 초기화면에서 "여, 국보법 기습상정…'손바닥'으로", 뉴스 첫 화면에서 "여, 국보법 기습 상정/'손바닥'으로 상정"이라고 뽑아서 '기습'과 '손바닥'을 강조하는 데는 일치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오후 4시께 올린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선 5시께는 "국보법 폐지안 손바닥 상정…野 "날치기 무효""로 바뀌었다. 미디어다음도 오후 5시께는 "국보법 폐지안 손바닥으로 "상정합니다""로 변경됐다.

 

또 야후는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서 "'국보법 폐지안' 손바닥으로 기습상정"으로 뽑아 별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엠파스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상정'으로 선정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 모티러링된 캡쳐 화면은 모두 6일 오후 4시~5시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월간 말 "舊時代의 막차"

Politics 2004.08.24 20:5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온 나라가 국회권력이 행사한 대통령 '탄핵'으로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끝나는 동안 사회적 갈등은 심화할 것이다. 이미 민주 수호 세력과 수구 부패 세력간의 열띤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민주공화국'의 위기 구조가 파헤쳐 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세기 내내 냉전 수구 세력의 근대화 수행이 갖는 본질적인 모순들을 확인한 바 있다. 1980년 5월 광주, 1987년 6월 항쟁, 1990년대 중반 'IMF 사태'가 그것이다. 이것은 반공·친미·경제발전신화로 압축되는 20세기 한국사회 정체성이 흔들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소수파인 김대중이 이 지형을 틈타서 지역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냉전질서를 부분적으로 와해시켰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은 국경 없는 경제·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 '민족공조'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함께 지속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진 채 출발했다.

노무현은 학벌과 연고가 판치는 구질서와 투쟁한 대중적 정치 지도자이지만, 조·중·동 그리고 구질서에 안주해온 기득권에 의해 집권 1년여 동안 '포퓰리즘'으로 공격받고, 현실 정치의 역학구조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반세기가 넘게 의회는 지역주의와 수구적인 정파가 득세했지만, 이러한 정치구도는 상당히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배경에는 한국 정치 문화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네티즌'이 있다. 이들은 구질서가 의지하고 있는 법제도·거대 미디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력으로, 국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과도한 정치적 경쟁을 자초함으로써 '참여정부'를 시스템화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바라는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소수자들과 충분히 연대하지 못함으로써 '시대정신'을 확산시키는데 미흡한 것은 아쉽다.

따라서 지금 탄핵 정국과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물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구질서의 환경들과 새로운 동력들이 충돌하는 전선이다.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구시대의 막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새 시대의 첫차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또 탄핵정국의 소란 속에 재독학자 송두율 씨의 장면도 의미 있다. 그는 구질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과 싸우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야만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세계화의 기치아래 '세계 시민사회(Weltbuergergesellschaft)'를 지향하는 오늘의 국제적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규정한다.

두 사람이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한 사회를 투명하고 새롭게 만드는 지식체계의 구성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를 절감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계급·지역·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와 자기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정치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의 막차를 떠나 보내는 유일한 기회일 것이기 때문이다.

2004.4.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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