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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전후부터 시민사회는 언론운동을 활발하게 주도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언론자유운동에 이어 언론민주화운동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언론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권언유착의 질곡을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청료 거부운동, 선거보도 감시운동 등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 미디어교육운동, 대안미디어운동을 견인해 온 시민언론운동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개인과의 실시간 대응을 요구하고 미디어의 개인화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권력지도도 급변했다. 인터넷의 등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전망을 재편하는 단초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언론사의 생존 기반과 미래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우선 뉴스 수용자의 콘텐츠 소비 양상을 180도로 바꿔 놓았다.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탈매체적 소비가 확산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수용자의 관계망에 따라 뉴스를 선별적으로 공유하는 양상을 심화했다. 

시민언론운동은 이러한 뉴스 수용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존한 기존의 미디어 비평 활동은 그 결과물만 수용자에게 제시해왔다. 하지만 정보 생산, 유통은 물론이고 감시의 역할도 모두 뉴스 수용자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시민언론운동이 지금까지 담당한 역할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언론운동은 스스로 미디어화 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뉴스 수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스토리로 생산, 공유하는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3년 전 탄생 이후 첨예한 법리 공방으로 뜨거웠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운동)’은 온라인까지 아우른 시민언론운동의 본격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언소주 운동은 시민언론운동의 사적, 공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넓혔다는 점 외에도 ‘경제-산업’의 문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시민언론운동은 사주 중심의 매체 경영이 갖는 정치·사회적 부작용을 해부하는 데서 그쳤지만 언소주 운동은 언론산업의 정점을 겨냥한 만큼 파장도 적지 않았다.

현실 정치와 개인의 기호 사이에 위치하는 특정 매체 구독거부 운동에 비해서도 그 후폭풍의 강도가 컸다. 그러나 ‘광고주 불매’ 운동의 한계는 여실하다. 첫째, 광고주나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네거티브하다. 국내 광고주와 언론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언론사에도 결과적으로 광고매출 감소요인을 낳게 된다.

둘째, 온라인에서 다양한 일상을 즐기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수렴하기 어렵다. 광고주 불매 운동은 다양한 개인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스토리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도 그렇지만 이 운동의 과정도 투박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시민언론운동은 정치적·이념적 성격이 중심이 되는 언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광고주 불매 운동이나 미디어 비평 혹은 감시 활동은 언론사의 자립기반, 미래전략의 건전성을 정립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뉴스룸과 기자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할 뿐 정작 저널리즘과 콘텐츠 개선을 담보하진 못했다.

현재 상당수 국내 언론사들은 디지털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데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중소규모 언론사나 지역 언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분야에서 생존기반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일부 유관기관에서 언론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속성이나 지속성은 떨어진다. 특정 언론사에 대규모의 지원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원 규모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다. 또 아직도 아날로그 문화와 서비스에 기댄 언론사에게 디지털 분야의 지원은 형식적이고 일과적인 이벤트로 끝나고 있다.

종편 4개사의 개국과 광고시장 질서 재편 등 엄청난 시장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여론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강소형 신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국면은 N스크린이니 멀티미디어니 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수용자간 접점에 있어서도 언론사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언론운동은 정치적 맥락에 매몰돼 있다. 언론사와 수용자, 시장과의 관계를 과거의 잣대로만 정의하는 식이다. 예컨대 아날로그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언론과 시장의 문제 다시 말해 언론과 권력, 자본이라는 상층부를 감시하고 언론사 종사자들을 다그쳐도 조금의 성과는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수용자의 비중과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 수용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웹 2.0이니 집단지성이니 하는 새로운 트렌드는 수용자가 전통매체를 추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언론사들은 수용자와 협력하는 것을 강력한 혁신의 주제로 잡고 있다. 전통매체 수용자 전략의 핵심은 수용자의 충성도를 높여 비즈니스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언론사들은 퀄리티 저널리즘,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내부 혁신을 전개하고 있다. 

“퀄리티 저널리즘은 성공한다”는 명제는 전통매체가 경험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10여년의 요약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확장도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과 수용자 평판을 수렴한 언론사들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와 수용자간 보다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수용자와 언론 사이에 생산적인 관계들을 만드는 많은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다.

캐칭글(Kachingle), 팁조이(Tipjoy), 플래터(Flattr)가 대표적이다. 국내의 경우는 자발적 원고료(오마이뉴스)가 있다. 각 프로세스가 조금씩은 다르고 논란거리도 있지만 수용자가 온라인 뉴스에 대한 지불을 쉽고 편하게 하도록 고안돼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플래터의 경우 콘텐츠(뉴스) 밑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횟수만큼 배분돼 언론사에 전달된다. 마치 RT나 ‘좋아요’ 버튼 같다.

이들 실험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수용자의 지불의사를 구조화하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해당한다. 뉴스 혹은 매체에 대한 소비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캠페인으로 그 내용은 경제적 부조 행위로 드러낸 것이다. 즉, 수용자 스스로 좋아하는 매체와 뉴스에 대한 온라인 지불의사를 체계화 한 일종의 ‘디지털 시민언론운동’이다. 

시민언론운동은, 그리고 집단지성은 좋은 저널리즘을 보여주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 역시 지불의사를 갖춘 충성도 높은 독자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가령 수용자가 한 달에 미디어 비용-콘텐츠 소비에 드는 지출비용의 합이 10만원이라고 하자. 물론 이 비용은 통신비에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 비용 중 온라인 뉴스 콘텐츠 비용을 월 5,000원 혹은 월 10,000원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정한 뒤 모바일이나 웹에서 그 비용만큼 쓰는 것이다. 

이때 언론사는 당연히 모든 기사에 대해 소액결제 버튼을 달고 수용자가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사의 단가나 요금제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만큼 각 언론사의 조건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다. 독자가 알아서 지불단가를 정하도록 해도 된다. 물론 언론사는 이 과정을 전후로 종이신문 구독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국내 시민언론운동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걸맞는 경제운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 시민언론운동의 가치와 기치를 무효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운동의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집단지성이 주도하는 온라인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언론과 기자들에게 혁신과 소통의 과정이 중요함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동력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언론사와 기자의 혁신이야말로 집단지성의 디지털 부조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리는 산파역으로서 기능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는 수용자들을 각성하고 응집하는 메신저로서도 작용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언론과 수용자가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배에 승선한 것이나 다름없다. 매체만 온전히 향유하던 어젠다, 여론 같은 공적 담론조차 수용자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발화, 공유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기호를 잘 대변하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과 기자들을 부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거대한 자본의 파고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매체,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뉴스에 대한 옥석을 분간하기도 전에 모조리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 쓰나미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 모른다. 더 늦기 전에 디지털 부조에 대한 사회적, 산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기자협회보 온앤오프(64)에 실린 글입니다.




이용자 참여 기반의 서비스. 뉴스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인터랙티브 뉴스 서비스 페이지를 오픈한 중앙일보(조인스닷컴)가 29일 기사 댓글과는 별도로 이용자 의견을 받는 서비스를 내놨다.

인터랙티브 뉴스의 한 형태인 이 서비스는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특정 기사와 관련 이용자들이 찬반 의견글을 작성해 등록하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일목요연하게 표출된다.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가 적용됐다.

일단 참여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알맞게 잘라진 글쓰기 입력폼이 새창 뜨기 형식으로 나타난다.

댓글과 같은 기존의 이용자 참여 서비스에 비해 인터페이스가 한층 개선됐다. 디자인을 고려한 입력툴과 친근한 색상들이 눈길을 모은다.

전면 금지, 일정수준 허용, 체벌 전면 허용, 기타의견 등 총 네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글을 남기면 된다. 250자 10행 이내로 분량은 제한돼 있다.

디지털뉴스룸 백재현 취재데스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서비스를 "참여형 기사생산"이라고 표현했다.

백 데스크는 "UI를 더 개선해갈 것"이라면서 "이용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뉴스 서비스에선 기존 댓글은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담당자들은 이용자들이 남긴 글들 중 지나친 비방, 도배성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

중앙일보는 8월4일자 기사를 통해 "(인터랙티브 뉴스 서비스를 위해) 플래시 개발자를 채용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착수했다"면서 "4개월여 노력 끝에 타임라인형·타일형·대립형·게시판형 등 네 가지 타입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4일 현재까지 인터랙티브 뉴스는 30여개가 생성됐다.



 

광고 덩굴 속 외딴 댓글 언제까지?

Online_journalism 2010.06.24 06:46 Posted by 수레바퀴

한겨레신문 뉴스 뷰(view) 페이지. 뉴스 하단 기자 이름이 나온 크레딧(credit)부터 기사의견쓰기-뉴스댓글 박스까지 무려 1,603픽셀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 뉴스 페이지에서 독자가 댓글박스를 이용하려면 상하좌우 심지어 위 부분까지 차지한 무수한 광고더미들을 헤쳐야 한다.


국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댓글을 쓰거나 보려면 산 넘고 물 건너-무수한 광고를 지나서 후미진 곳에 이르러야 한다.

종합일간지 10곳, 경제지 2곳, 지상파 방송 3곳, 인터넷신문 2곳 사이트의 뉴스 뷰 페이지 댓글 환경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언론사 뉴스 댓글 입력 폼(form, 공간)-댓글 박스가 뉴스 본문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거나 많은 광고로 포위돼 있는 등 댓글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뉴스 댓글 입력 폼이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형식적으로 디자인돼 있어 참여 유도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10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지 등 12개 신문사 웹 사이트의 경우 뉴스와 댓글 박스 사이 간격이 평균 1130픽셀(pixel)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 동아, 한겨레, 한국 등 대부분의 종합일간지와 매경, 한경 등 경제지는 최소 850 픽셀에서 최대 1700픽셀로 웬만한 웹 사이트 길이 정도로 뉴스와 댓글 박스 사이를 벌려 놓고 있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야 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도 각각 908 픽셀, 1,514 픽셀로 댓글을 보거나 참여하려면 상당한 스크롤 내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중에는 조인스닷컴이 551 픽셀로 가장 간격이 짧았고, 지상파 방송 3사는 200 픽셀 전후였다.

뉴스와 댓글 박스사이의 물리적 간격을 잴 때에는 뉴스 마지막 부분 부터 댓글 입력 폼까지로 했다. 대체로 뉴스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입력 및 편집시간이나 기자 이름이 들어가는 크레딧에서 출발해 뉴스 댓글이 나타나는 지점까지로 했다. 뉴스와 댓글박스 사이에는 텍스트와 썸네일 광고, 주요뉴스 리스트, 문맥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이 빼곡히 들어가 있었다. 일부 신문사의 경우 뉴스에 따라서 약간의 간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조사결과와 비슷할 것이다.

뉴스와 댓글 박스 사이의 간격이 먼 것은 그 사이에 주요 관련 기사(이미지 포함)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로 텍스트 광고, 썸네일(이미지) 광고가 빼곡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뉴스 댓글 박스 바로 위 공간까지 페이드 인(fade-in)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신문사 뉴스박스 하단에 페이드 인(fade-in) 형태로 뜨는 온라인 광고.


한 신문사 닷컴 관계자는 "관련 뉴스나 보여주고 싶은 뉴스 리스트와 광고를 댓글 박스 상단까지 연속적으로 늘여 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댓글 박스 주변의 복잡하고 선정적인 이미지 광고나 텍스트 광고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댓글 박스의 글쓰기 버튼이나 칼라 등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UI)가 볼 품 없게 설계돼 있었다.

해외 언론사의 뉴스 댓글 박스도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광고나 다른 간섭적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언론사 뉴스 댓글 환경을 개선하는 디자인적 고려는 필요하다.

한 신문사 웹 디자이너는 "댓글 박스의 디자인 개선으로 댓글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디자인적으로 보면 방치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블로그 트랙백 기능을 넣은 한겨레신문 뉴스 댓글 박스(위). 조선일보 100자평 쓰기-댓글 박스(아래). 다른 언론사에 비해 그나마 괜찮은가?

이렇게 국내 대부분 언론사들의 뉴스 댓글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은 매출 문제 때문이다. 이렇다 한 뉴스 유료화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매출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 뉴스 캐스트 도입 이후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광고상품을 만들어 뉴스 뷰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다.

한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광고로 도배하면 나쁜 측면도 있단 걸 알면서도 매출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신문사닷컴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광고벌이를 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언론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1~2년 사이 호조세를 띤 고정형 정액제 광고의 경우 연 단위로 천만원대가 넘는다. 그런데 클릭당 광고비가 책정되는 CPC 광고는 언론사 뉴스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클릭당 100원~3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0.02%의 지극히 낮은 클릭율이 문제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선 소액 광고주들을 묶어 영업하는 미디어 렙사 등과 협의해 뉴스와 댓글 박스 사이 공간에 광고를 집어넣는 턴키 방식의 계약이 빈번하다. 디스플레이 광고-배너 광고 외에 더 많은 정액 광고상품을 원하고 있어서다.

언론사 사이트에 구조적으로 광고공간이 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뉴스 댓글의 위상은 쪼그라들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로 급격히 증가한 트래픽을 광고 매출에만 집중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뉴스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증진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전무한 점이다. 뉴스룸 내 전담자도 없고 기자들 스스로가 직접 쓴 뉴스에 올라온 독자의 댓글도 외면하는 게 일반적이다.

마침내 최근 한 신문이 인터넷 소통 에디터를 신설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소식이다. 웹 뉴스 서비스가 실제 취재기자들을 보유한 오프라인 뉴스룸과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는 구조적, 전략적 결함 때문이다.

한 메이저신문사 관계자는 "(국내 언론사는)인터넷에서 독자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기자들이 독자들과 소통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내 언론사가 뉴스 댓글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각 신문사(닷컴) 관계자들은 뉴스 댓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깊은 고려는 부족해 보였다.

이는 취재 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온라인 뉴스룸만으로는-국내에서는 대부분 닷컴사 조직으로는-한계가 있어서다. 또 기자들의 업무 부담이 많고 온라인 이해도가 낮은 점도 장애물이다.

일단 뉴스룸에서 독자들과의 소통 장치-뉴스 댓글, 이메일, 커뮤니티(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뉴스 댓글의 경우 뉴스룸과 기자의 개방성, 상호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창으로 쓰임새가 적지 않다. 모든 뉴스에 댓글을 달기 어렵다면 소통 담당 에디터가 매일 올라온 댓글 중 일부를 24시간내 답변해주는 방식도 고려해봄직 하다.

뉴스룸이 독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WSJ, NYT, 가디언 등 해외 언론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으므로 이제 구체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는 언론사가 있길 기대해본다.

일부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 의지도 밝혔다. 한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7월 사이트 개편시 광고를 비롯 서비스 환경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라면서 "고정매출이 발생하는 광고도 있지만 배치도 바꾸고 댓글을 우대(?)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신문사 기자는 "댓글보다는 주요 현안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글에 대해 보상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 뉴스룸의 간부가 자사의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댓글을 포함해 뉴스를 둘러싼 뉴스룸-독자간 소통이 언론사 온라인저널리즘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개될 변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럴수록 언론사들은 오래도록 지켜온 완고한 자사 논조의 장막을 걷어내야 하고 그 대신 왕성하고 열정적인 독자들을 껴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6월21일~23일 사이 6개 신문사와 닷컴 실무자들을 이메일, msn, 전화 등의 형태로 파악했다. 뉴스 본문과 댓글 박스 사이 간격과 광고 위치 등은 해당 뉴스 페이지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온라인 미디어 등장과 출판 산업의 위기는 신문기업들이 전유물처럼 다뤄온 뉴스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 중에서 뉴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공정(process)에서 독자의 참여는 가장 결정적이고 심중한 부분이다.

인터넷은 뉴스에 대한 비평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고 이것은 신문기업-뉴스 미디어 기업이 생산하는 뉴스의 관점(viewpoint, 논조)까지도 독자들의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는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관점은 오래도록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비쳐져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점이 사설로 드러난다. 사설은 지면 위에 공개된 일반 기사(article)들을 떠받드는 반석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기사와는 다르게 저널리스트의 이니셜조차 표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두터운 성벽처럼 “알려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된다. 사내 저널리스트가 작성하는 기명 칼럼도 묵중한 ‘금(line)'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뉴스에 대한 소비양식을 바꿔 버렸다.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뉴스에 대한 비평이 공개적이고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많은 온라인 독자들은 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0여년간 뉴스(story) 페이지 아래에는 독자들의 코멘터리(commentary, 댓글)가 이어졌다. 

댓글은 뉴스룸과 기자들을 일순 곤혹스러움에 휩싸이게 했다. 독자 투고의 수렴과 공개조차 뉴스룸이 일방적으로 움켜 쥐었던 지난 시절은 더 이상 오지 않는 대신 뉴스에 대해 즉각적이고 거친, 그러나 폐부를 찌르는 비판들을 그것도 매일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상당한 오해가 있지만 해외 신문기업들이 뉴스 댓글을 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뉴스룸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사 저널리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기자와 뉴스룸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논리적인 글들은 시간을 두고 대부분 공개됐다.

독자들의 뉴스댓글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저널리즘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도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독자들의 댓글은 가급적 공개됐다. 포털사이트로 뉴스 댓글의 전량을 몰수당할 때에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후에도 남겨진 독자들의 댓글은 뉴스의 가치를 완성하는 일종의 마감재 같은 단계였다.

언제부터인가 독자가 남긴 댓글은 더 이상 기자, 뉴스룸과는 무관한 메시지가 됐다. 참담한 일이지만 국내 신문사 뉴스룸의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독자 댓글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다.
 

개방성과 양방향성을 내세운 온라인저널리즘이 활성화하고 있음에도 국내 언론사와 독자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기만 한다. 언론사는 독자를 진정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독자는 언론사를 불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독자는 획기적으로 진화하는데 언론사는 조금만 변한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독자의 의견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수렴하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쉬운 접근은 취재물 즉, 뉴스와 독자의 비평-댓글 사이에서 기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당 뉴스를 생상한 기자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부서 (온라인) 에디터나 뉴스룸의 간부, 심지어는 칼럼니스트 - 우리로 말하자면 논설위원이 정례적으로 정해진 공간(web page)에 등장한다. 그들은 ‘관점’에 대해 스스럼없이 의견을 교환한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기자가 온라인 독자와 소통하는 것 그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기자는 온라인 독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서툴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는 왜 ‘쓸데 없는 일’에 말려 드느냐는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뉴스와 관련된 온라인 독자의 비평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

오늘날 온라인 독자는 뉴스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다른 이용자에게 전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 뉴스에 대한 평판을 일상화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와 소통하는 것을 대단히 반기기까지 한다. 때로는 기자와의 소통으로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가령 좋아하지 않던 매체를 선호하게 됐다며 발언할 수 있고 SNS에서 기자를 따르기도(following) 한다. 뉴스를 매개로 한 대화의 긍정적 결과다.

그럼에도 정작 신문사는 기자의 역할과 비중만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뉴스 생산보다 ‘소통’에 주력할 경우 정작 뉴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애틀랜타 저널(Atlanta Journal-Constitution)의 경우에는 온라인저널리즘 환경을 고려해 뉴스룸 구성원들이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자사 뉴스의 관점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모든 의견의 균형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이다.

즉, 좀 더 개방적인 뉴스룸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 에디터인 줄리아 월리스(Julia Wallace)는 “만약 우리의 시각이 오른쪽이라면 우리 독자들은 왼쪽의 시각도 보여주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온라인 뉴스 독자들은 언론사 뉴스룸이 지향하는 이념보다는 투명하고 상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네트워크 저널리즘 환경에서는 언론사가 논조를 유지하기 위해 냉정하고 견고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독자들에게 사실을 균형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획득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에 나선 일부 정당 후보자들의 문제점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약과 성향을 알만한 소스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독자가 제시하는) ‘의문점’들을 쉽고 편하게 제시한다.

어느 한 쪽을 고집스럽게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기호와 성향을 가진 온라인 독자들과는 호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신문사 뉴스룸은 자신의 관점만 강조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새로운 오디언스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다.

게다가 뉴스룸과 기자가 소신을 터무니없이 밀어 부칠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는 온라인 독자들은 유독 ‘그 언론사 및 그 기자’의 뉴스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배척하고 야유할 수 있다.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 옴부즈만 에드워드 슈마허(Edward Schumacher-Matos)는 “(자기 확신이 강한 뉴스룸의) 기자들은 (온라인 미디어 환경 이전에는)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는 상당수 기자들이 아직 온라인 독자들의 불만을 자신의 무능 혹은 저널리즘의 결함으로 수용할 태세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도록 인터넷 이용자들이 기성사회에 부정적이며 일탈적이라는
적대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되레 온라인 독자들에게 책임을 씌우려 하는 손쉬운 유혹에 빠져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온라인 독자들은 보도와 논평을 오해할 수 있다
. 기자들의 현장 보도에서 많은 것을 기대한 나머지 불충분한 부분을 의도된 왜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논평을 그 자체로 해석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음모로 추정하는 습성도 있다.

그럼에도 기자와 뉴스룸이 혁신해야 한다는 명제를 부숴버릴 정도는 아니다
. 온라인 독자들과 기자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명제도 아니다.

특히 언론사가 견지해온 관점을 더 이상 일방적인 공급자의 몫으로 둬서는 안된다. 온라인 독자들이 비평하고 기자와 대화하는 전 과정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뉴스 생산과 서비스 전반에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언론사 뉴스룸의 관점이 독자들에게 굴복당했다고 보는 해석보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략이란 평가가 가능하다. 독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 짜릿한 ‘경험’을 전파할 것이고 해당 언론사는 새로운 ‘이미지’를 순식간에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가 독자들의 수중에서 더 많이 회자되며 가치를 부여받듯 뉴스의 관점 역시 독자들과 나눠 가질수록 탄탄해진다는 점을 뉴스룸과 기자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온라인저널리즘의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언론사 뉴스댓글 전략 새로 짜야"

Online_journalism 2009.07.09 11:46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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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사들의 뉴스댓글은 늘었지만 관리 및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방치 상태다. 뉴스를 생산한 기자는 아예 독자와의 소통에 눈을 감았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이후 언론사 뉴스 댓글이 폭주하면서 이용자와의 소통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스캐스트 시행 6개월째인 7월 현재 각 언론사 별로 뉴스 댓글은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개 종합일간지 가운데 한겨레, 세계, 조선, 한국 등 4개사(일부사는 닷컴)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뉴스캐스트 시행이전엔 댓글이 전무했지만 지금은 뉴스캐스트 편집박스에 노출되는 뉴스를 중심으로 댓글이 대부분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전체 뉴스 중에 댓글이 붙는 것이 10% 정도는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중앙일간지 관계자는 "과거에는 댓글이 거의 업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수십개나 글이 올리온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언론사 뉴스 댓글은 그럼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대체로 기계적인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으로 댓글을 일괄관리하는데 스팸은 자동분류를 통해 걸러내는 형식이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영향을 받는 언론사 사이트 환경때문에 댓글은 로그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언론사는 이른바 '도배'를 막기 위해 숫자 입력 등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댓글관리는 닷컴이나 온라인 뉴스룸의 서비스 파트 또는 심지어 개발부서에서 부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대별로 일괄 처리한다거나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한 뒤에 일시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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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이저 일간지 웹 사이트 뉴스 댓글.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까?


이러다보니 댓글관리에 허점이 생기기 일쑤다. 스팸성 광고 댓글의 경우 24시간 뒤에나 처리되거나 아예 정리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또 댓글관리를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욕설이나 광고글이 아니면 걸러내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댓글도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신문사 사이트의 경우 정치뉴스는 원색적인 비난글이 올라오지만 대체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한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만든 댓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독자들에게 이미 여러차례 공지한 바 있으나 엄격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언론사의 뉴스 댓글은 대부분이 독자가 올리는 즉시 노출되는 형태로 외국 주요 매체들이 게이트 키핑 등을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뉴스캐스트 도입을 전후로 일부 언론사는 아예 로그인 없이 댓글을 쓰도록 하는 '편법'으로 이용자 끌기에만 혈안이었다).  

따라서 욕설이나 모욕성 댓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은 단어들이라면 그대로 남겨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국내에는 뉴스댓글만 전담하는 소통 관리자나 직책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는 전문 저널리스트가 이를 담당하나 우리나라는 자율적 판단권한이 적은 닷컴사에게 맡겨두고 있다.

과거에는 언론사 사이트에서 뉴스댓글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방문자가 몰리는 뉴스캐스트 시행 이후에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언론사의 빈틈이 드러난 셈이다.

전담자도 없는 데다가 정확한 댓글 관리 기준도 없어 독자 댓글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지난해 4월 독자의 댓글과 커뮤니티를 전담하는 새로운 직책을 마련해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한 것은 이미 해외 언론사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텔레그래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용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이 뉴스생산과 관리에 책임성 있게 다가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L.A.타임스는 2007년 4월 '이용자들을 대변하는 저널(Readers' Representative Journal)' 블로그를 론칭하고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편집과정이 이뤄지는지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

'스태프에게 묻기' 섹션은 뉴스의 이면에 대해 전달해줄 예정이며 'Whatever happend to' 섹션은 이용자들이 기자들에게 업데이트되는 정보와 관련 질문을 하도록 했다.

이번 기회로 이용자들은 스태프 영역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 L.A.타임스의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뉴스룸 안팎의 업무 과정에 대한 상호간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이 내용은 지면에서도 게재된다.

L.A. 타임스의 에디터 제임스 오셔(James O'Shea)는 "이번 조치는 뉴스조직이 투명하고 통합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더 확대할 것이며 이용자들이 뉴스룸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신문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정치 부문 에디터를 독자의 온라인 질문에 답하는 업무를 맡겼다.

뉴욕타임스의 워싱턴 지국장이자 정치부문 에디터인 리차드 스티븐슨(Richard W. Stevenson)이  '뉴스룸에 말걸기(Talk to the Newsroom)'의 질문응답 코너에 데뷔한 것.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상당수 뉴스룸과 기자들은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코너를 갖고 있으며 블로그를 통한 소통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뉴스를 생산한 기자는 인터넷 서비스 이후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뉴스로만 존재감을 증명할 뿐이지 소통과는 담을 쌓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댓글을 '관리-통제'하기만 할 뿐 댓글에 가치를 부여하는 전략은 실종돼 있다.

일부 신문사의 기자 블로그가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기자들의 소통방식은 적극성과 구체성, 독자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독자와의 논쟁-의견교환다는 주장을 서로 확인하는 도구에 그치고 있다. 독자의 주장이 콘텐츠나 서비스 과정에 수렴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언론사 웹 사이트와 뉴스에 대한 호기심과 참여율을 증진시켰지만 언론사가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해 댓글은 여전히 주요한 전략지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뉴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은 뉴스를 매개로 시장 내 오디언스들과 활발히 논의하면서 새로운 뉴스의 영향력을 획득해가는 데서 찾아야 한다.

즉, 한번 생산된 뉴스가 독자의 반론이나 의견에 의해 정정되고 보완되면서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매체나 기자의 힘으로 수렴되는 식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출고된 뉴스는 기자나 뉴스룸의 시선을 완벽히 벗어나기만 한다. 적어도 뉴스룸이 뉴스의 라이프사이클을 점검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뉴스는 이제 소통에서 가치를 뽑아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티맥스 윈도우9 발표를 둘러싼 전통 매체와 블로그간의 견해차이는 과거에 뉴스를 만들어온 기자와 뉴스룸에 대한 시장내 광범위한 부정(不正)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을 통해 뉴스 그리고 기자와 시장 오디언스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뉴스룸내 댓글관리가 중요한 모티브가 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메이저 신문 전략파트 관계자는 "뉴스의 생산가치보다 유통가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시대에서 독자와의 소통이 절박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경영진과 뉴스룸이 소통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I.

뉴스캐스트 댓글 이후 언론사 웹 사이트의 댓글이 늘었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물론 네이버 뉴스 댓글이 줄고 상대적으로 언론사 댓글이 주요 현안에 따라 폭증한 부분은 별도로 한다.

첫째, 뉴스캐스트 편집박스에 노출된 기사로 댓글이 집중된다. 헤드라인 뉴스엔 댓글이 없지만 뉴스캐스트 노출 뉴스에는 붙는 형식이다.

둘째, 기획 뉴스나 뉴스룸이 주력하는 뉴스가 아니라 연예, 스포츠 등 주로 연성 뉴스에 댓글이 몰리고 있다.

이는 주요 일간지가 뉴스캐스트를 통해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뉴스 소비자들만 불러내는데 치중한 결과다.

셋째, 규모가 큰 신문사의 경우 뉴스댓글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댓글에 무신경했던 방송사,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관리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뉴스캐스트 우선 노출 언론사에 들어간 일부 전문지의 경우 기계적인 스팸 걸러내기도 안되면서 정상적인 댓글조차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넷째, 댓글의 수준은 웹 사이트 이용자들의 충성도와 비례한다. 또 그것은 그 매체의 뉴스 및 저널리즘의 수준과 연결된다.

독립형 인터넷신문으로 여러 차례 저널리즘 관련 수상을 하며 기염을 토한 '프레시안'은 뉴스캐스트에 합류한 이후 댓글의 관리 상태는 물론이고 댓글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참고II. 표에서 밝힌 댓글의 수준과 관리 상태는 개인적 판단에서 도식화됐다. 감안하시기 바란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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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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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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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룸의 인터넷 뉴스 공들이기

Online_journalism 2008.10.30 16:14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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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전통미디어 뉴스룸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기자의 열정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집중은 콘텐츠의 질을 끌어올리는 원천인 동시에 뉴스룸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내 신문, 방송 기자들의 온라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가장 처음 기자들이 온라인에 선을 보인 것은 자사 닷컴 페이지에 ‘칼럼’을 오픈한 것이다. 대부분은 ‘게시판’ 형태로 기자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앞서 일부 기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경우도 나왔다. 당시에는 기자들이 ‘소통’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등록하는 것이 전부였다.

 

점점 인터넷 글 쓰기 툴(tool)이 개선되고 언론사의 온라인 관심이 커지면서 블로그라는 형식이 보편화됐다. 현재 기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를 밝힐 수 있는 도구로 블로그에 매달리고 있다. 훨씬 더 간편하게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고 다양한 영상도구 덕분에 종전보다 자유로운 글쓰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어서 기자들은 독자들의 댓글에 호응하면서 소통을 시작했다. 어떤 기자들은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포스트를 하거나 원하는 것을 함께 찾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스타기자도 적지 않게 등장했다. 지금은 기자들이 온라인 참여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기 쯤에 해당한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뉴스룸의 종합적인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펼쳐지고 있다. 즉, 기자들이 블로그 채널에서 할 말을 하고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뉴스룸에는 전혀 흡인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기자가 촛불시위와 관련 등록한 개인적 소회나 iPod 사용후기는 뉴스룸이 만들어내는 본원적 생산품인 뉴스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뉴스룸과 기자 블로그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장치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뉴욕타임스의 ‘시티룸(city room)’이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롱룸(Long Room)’의 경우 깊이 있는 뉴스 블로그 형태로 진화하면서 브랜드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자 블로그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언론사 뉴스룸의 전체 경쟁력으로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뉴스룸이 인터넷을 핵심적인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  

현재 기자들은 특종을 지면과 TV 등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플랫폼이 아니면 먼저 콘텐츠를 제공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면서 뉴스룸 소속 기자들의 인식과는 현격한 격차를 내고 있다.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정보습득이 이뤄지는
뉴스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기자들이 자각하고 인터넷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한 현실과의 거리감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룸은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문이 인터넷 포털과 경쟁하면서 위기감을 느꼈듯이 방송사 뉴스룸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방송환경이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을 벗어나 내로우캐스팅(Narrowcasting)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송사 뉴스룸이 인터넷 뉴스 콘텐츠 제작을 고민하는 것은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송기자들이 정작 인터넷 뉴스를 만드려고 하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문기자보다 일의 강도나 품이 많이 든다. 신문기자는 지면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옮기면 그만이지만 방송기자는 일반적인 방송 리포트와는 전혀 다른 작업을 해야 한다. 영상도 대부분 재편집해야 한다.

 

즉, 방송기자들이 별도의 조직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뉴스룸 그리고 방송사 브랜드를 위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SBS 보도국이 최근 1년간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 뉴스 제작은 기적적인 것으로 평가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SBS 보도국은 자체적인 인터넷 뉴스 생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다. 기자 뿐 아니라 전체 뉴스룸 종사자들이 인터넷 뉴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비판적인 의견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방송을 위한 가편집, 송출 책임에다 방송기사, 인터넷 기사 등 1인 다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SBS 기자들은 해외 현지에서 생중계를 하면서도 인터넷용 뉴스를 제작해 송고했다. SBS TV 스포츠국 취재팀 이성훈 기자의 경우 김연아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인터넷 뉴스를 수없이 쏟아냈다.

 

이 기자가 만든 인터넷 콘텐츠는 단연 큰 인기를 누렸다. 김연아 팬들은 물론이고 인터넷 상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SBS 보도국 관계자는 “이 기자가 만든 대어급 떡밥에 대해 인터넷 시청자들이 감탄했다”면서 “TV 뉴스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BS 보도국은 이에 앞서 기자들이 개인별 혹은 부서별로 취재파일을 올리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나섰다. 정치부는 ‘여당반장 야당반장’이라는 제목을 걸고 있다. 교육, 의료, 경제, 사회부는 물론이고 특파원까지 가세했다. 뉴스룸 전반의 인식변화 덕분에 지난 주는 인터넷용 취재파일 기사만 30건이 올라 왔다.

 

SBS 보도국 인터넷뉴스부 차병준 부장은 “기자들이 방송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좀 더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 기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자들이 인터넷용 기사의 차별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물론 보완할 부분도 더러 있다. 차 부장은 “기자들의 사진이나 프로필, 취미 등 기자정보를 좀더 오픈해서 시청자와의 접점을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뉴스룸과 시청자는 뉴스로 매개되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방송 기자들이 자신의 인터넷용 기사를 매개로 시청자와 오프라인 스킨십을 진행한다면 또다른 매력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 스타기자를 고려하는 뉴스룸이라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처럼 기자와 시청자간의 만남 이벤트도 해볼 수 있다.

 

또 현재 전통매체 뉴스 페이지 댓글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인터넷용 기사나 방송기사에 멋진 의견을 남기는 시청자에겐 SBSi의 유료 콘텐츠 이용권을 주는 적극적인 시청자 마케팅도 고려해봄직 하다.

 

SBS 보도국 인터넷뉴스부는 앞으로 기자 정보DB를 구축한다든지 기자와 시청자간 접점 마련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SBS 보도국 기자, PD 등 모든 뉴스룸 종사자들이 인터넷 뉴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순한 양적 승부를 위한 뉴스 서비스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내기 어렵다. 뉴스룸의 전체 경쟁력을 고려한 인터넷 뉴스 생산 및 기자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 수용자들이 받아들이는 기존 뉴스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의, 재평가 부분도 중요한 단서다.

이런 점에서 SBS 보도국의 인터넷 뉴스 진보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만큼 삭제와 폐쇄라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익명에 의해 ‘잔존’한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을 수거하거나 고소,고발의 법리적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대응과 피해의 구조가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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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처벌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손상’ 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상 과잉 처벌이 표현자유라는 헌법적 위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Q.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요?

A.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된다는 형법의 규정은 결국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공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주의, 주장이라고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Q. UCC 영역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러디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명예훼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 까요?

A. 패러디 내용물과 저작자의 지나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패러디라는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원래의 콘텐츠를 의도성을 갖고 재가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독창적인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면 패러디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패러디물이 선거기간 중 공인을 향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 악의적인 패러디물로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러디물은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의 잣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것이 사실과 직접적이고 연상적으로 연관된 표현물이라면 비록 과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OSP 의 책임에 대한 부분, OSP의 콘텐츠 검열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혹시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OSP의 임시조치 권한 강화는 국가가 OSP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표현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OSP가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OSP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흐를 수 있다. 결국 OSP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표현자유를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제도도입이 되더라도) 권리 침해자가 OSP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요청 할 경우 게시자가 권리 침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시자는 그 내용을 보고 재게시를 요청할 것인지, 분쟁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의 경우 OSP의 블라인드 처리를 ‘사법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표현자유 전반에 위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로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결정돼야 한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또는 유형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견해는 ? (모욕죄의 경우 어느 수준의 댓글에 적용할 수 있을 까요?)

A. 점증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시비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모욕’의 범주는 ‘종교’, ‘인종’, ‘신체’, ‘지역’ 따위의 선천적이고 신념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전파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협소하게 만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 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남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Q.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1일 20만 이상 접속 인터넷언론, 30만명 이상 포털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본제도의 취지가 악성 댓글의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확대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기존 법익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표현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고 다수가 오는 웹 사이트에 실명(에 준하는)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공익의 문제, 내부 고발의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특히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악성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조치만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전체 게시글 중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아이핀, 온라인 인증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성과 사적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저한 투명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보완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Q.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실태를 댓글, 토론글, 동영상 UCC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제수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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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있어서 공인이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명예훼손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뉴스의 가치(공공의 알권리), 동의, 공무원 및 공인, 공적 기록과 절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침해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인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프라이버시 공개는 중대한 공익이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와 승낙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공인의 사회적 신망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은 사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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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보도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악의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포털사이트 2008.08.01 13:18 Posted by 수레바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의 대인터넷 강경 기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시행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와 확대 도입을 포함하는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사이트(UCC)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7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10만~15명으로 이용자수를 낮춰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넓히는 한편, 사용자 아이디나 필명 노출이 아닌 전면적 실명제 실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또는 본인 확인제 관련 찬반 논의는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첫째,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측면과 공직선거법 상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이후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팽팽하다.

둘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상화하면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회의론과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현행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죄증 추적 수사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도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안에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면서 “실명제 조치는 행정적 집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 자유에는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명제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글쓰기를 위축하는 등 개인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에 따른 개인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가기구의 개입과 통제 길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실명제가 인터넷 여론의 근본적인 압박 도구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예 인터넷 여론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드카’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슬그머니 이름만 바꿨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사이드카란 주식시장 용어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다. 이를 인터넷 정책에 도입하면 강제적인 ‘여론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기관들도 인터넷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이 그것이다.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만큼 별도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촛불시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한 아프리카(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수사한 대목은 신종 언론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구속수사한 예가 없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문 대표를 처벌하려는 것은 ‘촛불 괘씸죄’라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 환경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국가기구의 간섭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토론장인 ‘아고라’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인의 장벽’이 쳐지고 있다. 6월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포털사업자인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임명하고, 다음 석종훈 사장을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섬인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신권언유착’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은 곧바로 “정부가 촛불여론의  기지인 ‘다음’ 아고라를 통제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대선 직전 이명박 캠프 뉴미디어 팀장이던 진성호 현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 발언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삐는 느슨함이 없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다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5월, 검찰은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6월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다음의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 상당수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다음은 아고라를 비롯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인 삭제 의사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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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불매 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공권력에 의한 표현 자유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이 향유해 왔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여론 공간이 언제든 침해받을 수 있는 내용규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황용석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 삭제 결정 사유가 모호하다"면서 “오히려 인터넷상 정보유통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심의위는 불법여부를 판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채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심의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거부할 수 없다. 삭제 등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명목상 자율기구인 심의위의 삭제요구가 사실상 방통위의 뒷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강경 기류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초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결국 포털측이 알아서 사전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털 및 인터넷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포털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도 인터넷 규제로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스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 전통매체를 다루는 관련 법규로는 인터넷과 포털뉴스를 제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언론화 규정을 전개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암시되는 대목이다.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자명한 수순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미 참여정부 때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비롯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게시물 삭제 요구가 빈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명박 출범 이후는 포털은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의 기본적 패러다임에 규제 칼날을 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에서 초기화면 뉴스 편집을 이용자와 언론에 개방하는 등 뉴스 서비스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포털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급한 나머지 표현 자유라는 인터넷 특성과 조화하지 못한다면 이용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는 또다른 촛불마저 우려된다. 정부, 포털, 이용자 모두 인터넷을 둘러싼 충돌과 마찰을 피해가는 현명한 지혜가 발휘돼야 할 것이다.

덧글. 본 포스트는 7월초 작성된 것으로 다소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미디어퓨처' 8월호에 게재됐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8월 편집자 레터 '2007 대선뉴스 이렇게 운영합니다'를 통해 "네이버 뉴스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언론사들의 보도와 논조를 종합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이용자들이 균형잡힌 정보를 얻도록 하는 목표를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대선 뉴스의 경우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비스 준칙'을 마련, 이를 공개했다.

서비스 준칙으로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서비스(균형성), 에디터들의 독립성 보장,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소문에 근거한 기사인지 여부에 유의(정확성)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대선 뉴스 서비스는 후보 확정이나 사퇴 등 대형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특정 후보의 기사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네이버 메인페이지 뉴스박스에서 특정 후보의 이슈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 대신 네이버는 뉴스박스에서 정당별로 표시한 리스트를 제시해서 후보별 뉴스정보는 아예 노출하지 않는 형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정치 기사 댓글은 전부 '토론장'으로 통합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네티즌들이 개별기사에 단편적인 의견을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층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과 욕설, 음란적인 내용은 여전하다.

네이버는 "(개별 기사 댓글 서비스를 할 경우)특정후보 지지 비판 공방이 이어져서 네티즌들이 의도하지 않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네이버 뉴스편집의 편파성과 표현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지 못하고 기계적인 중립편집으로 포털뉴스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후보경선 국면에서 터져 나온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 공방이나 도곡동 땅 비리 문제 등은 뉴스박스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나 최근 변양균-신정아 커넥션 의혹은 되레 두드러지게 편집하는 형식은 대표적인 사례다.(11일 오전 11시10분 현재 네이버 뉴스박스의 정치기사는 '변양균-신정아' 의혹만 2건 이상 노출돼 있는 반면 대부분은 경제, 연예, 스포츠, 문화 뉴스로 채워지고 있다.)

여기서 심지어 일부 보수매체와 통신사 뉴스로만 편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다양한 언론 기사들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정치뉴스의 선정성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네티즌들의 정치의견 개진은 원천 봉쇄해 포털뉴스에 '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물론 네이버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포털뉴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뉴스편집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네이버의 대선뉴스 편집은 엄격한 공정성, 객관성에 치우쳐 정치뉴스의 다양성은 포기했다. 특히 네이버 뉴스박스를 통한 뉴스소비 패턴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군소 후보나 정당의 뉴스를 쉽게 클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포털뉴스가 대선시기 뉴스편집의 어려움을 덜고자 택한 방편이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셈이다.

포털뉴스가 특정한 시기와 국면에 따라 뉴스편집의 원칙을 바꾸는 것은 이용자 처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포털뉴스는 백여개 언론사부터 뉴스공급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간 특정 후보나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또 이들 언론 중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용자들의 높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포털뉴스가 이같은 언론사와 이용자들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포털뉴스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의문케 한다.

이런 식이라면 포털은 차라리 최소한 언론사 정치뉴스는 향후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포털뉴스의 댓글 서비스는 중단하거나 언론사 해당 뉴스 댓글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논란만 부추기는 뉴스박스(편집권)도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네이버 뉴스박스에서 나타나는 정치뉴스의 다양성 실종은 대선정국 전후 과정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포털뉴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촉발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포털뉴스가 쌍방향 플랫폼을 선도한 새로운 저널리즘을 시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맹과니'형 서비스를 고수한다면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포털뉴스의 가두기식 뉴스 서비스의 끈질긴 생명력도 스스로 단축하는 결과를 맞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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