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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사생활 엿보기 어떻게 하나?

TV 2010.09.03 11:0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방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솔루션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인 부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관찰한다거나,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늘 팬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소재로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그 수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TV로 보는 세상>에서는 방송에 비춰진 사생활 수위, 이대로 좋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Q. 사생활 엿보기,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A.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패턴 등 직접 알아내기 힘든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즐거움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자신감, 심리적 안정까지 갖게 되죠.    

Q. ‘사생활 엿보기’는 방송 소재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시청자 입장, 제작진 입장, 방송 소재로서)

A.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 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이라면 더 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엿보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될 때 자신도 겪게 될 피해처럼 두려움도 있다.

물론 제작진 입장에서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방송이 시청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리얼리티를 살려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처럼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부담스러운 소재에 해당한다. 언제나 수위조정의 곡예를 타야 하는 거죠.

Q. 현재 사생활과 관련된 방송내용, 그 분량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A. 예능 프로그램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몰래카메라는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엿보기 방송들이 대부분이다. 웬만한 토크 프로그램도 연예인들이 나와 사생활 폭로 수준의 신변잡담이 이뤄진다.

단지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사 보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고발성, 선정성을 앞세운 사생활 엿보기가 늘고 있죠. 집요하게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좇아다니기도 한다.

최근에는 연예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그러한 방송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가정사가 공개되거나 길거리에서도 방송 카메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죠.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사생활, 개인사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생활 엿보기가 만연하고 있다.

Q. 또 사생활을 보여주는 수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사생활 엿보기의 성역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예를 들면 개인의 연애사나 비밀스런 과거사들이 끊임없이 공개된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폭로 경쟁이 이어지기도 한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동거생활이나 스킨십 장면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급기야는 성 경험이나 키쓰 경험 등 아주 민감한 부분들도 거론된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따라 다니면서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까지 나온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 엿보기의 범위가 넓다. 

Q. 사생활을 활용한 방송의 좋은 예와 나쁜 예(~카더라 식의 자극적 보도 등)를 들어 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방송의 사생활 엿보기는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사생활 엿보기를 통해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여과없이 자극적인 걸 보여주거나 오락성만 추구하는 것이 있고,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연예인이 등장하는 ‘몰래카메라’가 대표적 장치다. 후자의 경우는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처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솔한 인간미와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경우다. 또 선행을 하는 등 긍정적인 대상을 보여주는 형태도 좋은 형식이다.

 
Q. 방송의 사생활 보도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도를 넘어선 예)

A.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사는 집 위치를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공개돼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 가정폭력이나 폭언 등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본인의 반론도 전해야 하지만 전부 ~카더라는 이야기로 채워지기도 한다. 이럴때는 보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보도 대상의 인격권이나 명예도 존중해야 한다.


Q. 그로 인해 발생한 우려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도라는 형태로 또 연예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생활 공개는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폭력에 의해 개인의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안위까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거나 재산상의 피해까지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이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떠나거나 친한 사람과 결별하게 되면서 자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Q. 방송에서 사생활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할 점(갖추어야 할 예의와 기준 등)은 무엇일까요?

A. 우선 보도의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데도 억지로 취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할뿐 주변 공간이나 말투, 입고 나온 옷 등이 공개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다.

리얼리티와 토크가 대세인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당사자 외 이해관계자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출연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험담을 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타인의 인격권, 명예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
 
Q. 그 외 ‘방송과 사생활’에 관해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요즘 방송트렌드는 노출, 폭로, 고백으로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시청률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다.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 들춰낸 개인정보를 비롯 사생활 엿보기는 오락적 수단으로 머무는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줄 때 가치를 갖는다. 그점을 유의하고 방송제작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사생활 공개에 있어 그 대상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이 많이 공개되는 추세인데 정확한 출연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9월3일 방송된 MBC <TV속의TV>를 위해 작성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이슈

포털사이트 2008.10.01 14:34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만큼 삭제와 폐쇄라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익명에 의해 ‘잔존’한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을 수거하거나 고소,고발의 법리적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대응과 피해의 구조가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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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처벌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손상’ 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상 과잉 처벌이 표현자유라는 헌법적 위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Q.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요?

A.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된다는 형법의 규정은 결국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공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주의, 주장이라고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Q. UCC 영역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러디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명예훼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 까요?

A. 패러디 내용물과 저작자의 지나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패러디라는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원래의 콘텐츠를 의도성을 갖고 재가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독창적인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면 패러디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패러디물이 선거기간 중 공인을 향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 악의적인 패러디물로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러디물은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의 잣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것이 사실과 직접적이고 연상적으로 연관된 표현물이라면 비록 과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OSP 의 책임에 대한 부분, OSP의 콘텐츠 검열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혹시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OSP의 임시조치 권한 강화는 국가가 OSP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표현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OSP가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OSP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흐를 수 있다. 결국 OSP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표현자유를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제도도입이 되더라도) 권리 침해자가 OSP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요청 할 경우 게시자가 권리 침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시자는 그 내용을 보고 재게시를 요청할 것인지, 분쟁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의 경우 OSP의 블라인드 처리를 ‘사법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표현자유 전반에 위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로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결정돼야 한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또는 유형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견해는 ? (모욕죄의 경우 어느 수준의 댓글에 적용할 수 있을 까요?)

A. 점증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시비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모욕’의 범주는 ‘종교’, ‘인종’, ‘신체’, ‘지역’ 따위의 선천적이고 신념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전파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협소하게 만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 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남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Q.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1일 20만 이상 접속 인터넷언론, 30만명 이상 포털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본제도의 취지가 악성 댓글의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확대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기존 법익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표현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고 다수가 오는 웹 사이트에 실명(에 준하는)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공익의 문제, 내부 고발의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특히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악성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조치만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전체 게시글 중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아이핀, 온라인 인증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성과 사적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저한 투명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보완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Q.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실태를 댓글, 토론글, 동영상 UCC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제수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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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있어서 공인이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명예훼손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뉴스의 가치(공공의 알권리), 동의, 공무원 및 공인, 공적 기록과 절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침해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인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프라이버시 공개는 중대한 공익이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와 승낙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공인의 사회적 신망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은 사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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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보도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악의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포털사이트 2008.10.01 14:1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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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신문과방송 2008년 10월호

이미지 출처

덧글 : 10월호에는 포털 언론화 논의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부분만 요약, 게재됐다. 기자가 보낸 사전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트한다.


 

"포털규제가 표현자유 해쳐선 안돼"

포털사이트 2007.06.13 13:1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언론사와 정부내 관계 부처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주요 포털사업자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이 김모씨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 포털당 300~50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자살한 애인과의 사연이 소개된 기사와 댓글, 포털 검색 등으로 명예훼손을 입은 김모씨가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일단 포털사업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11일 NHN까지 모두 항소를 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사 기사를 유통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과도한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포털사업자의 항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언론사 기사를 임의적으로 편집할 수 없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과도한 방지노력을 할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 및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포털측이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반영한 편집행위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편집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제목수정을 하는 점, 댓글로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점, 언론사보다 정보 전달자의 영향력이 더 큰 점 등을 들어 비록 언론사 기사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전적으로 진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지적했다.

우선 법원이 포털뉴스의 ‘영향력’이라는 현실에 기초해서 단순한 뉴스유통에 그치고 있다는 포털측의 거듭된 논리를 일축했다는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이로써 포털의 뉴스편집 행위 그 자체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상급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털측이 항소하는 것은 종전의 포털사업자 논리를 볼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이용자들의 뉴스 댓글 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없어 자칫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뉴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 서비스(지식In 포함)와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비록 이용자에 의해서 피고 김모씨의 정보가 계속 게재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불법적인 내용이 인지된 상황이라면 관리자인 포털은 직접 삭제 등 즉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꺼림칙한 대목은 포털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사회적, 문화적 통제 논리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익명성, 쌍방향성, 즉시성, 비대면성 등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특질과는 별도로 그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는 모든 기준은 철저히 현실세계에 복무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그 가치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지켜져야 하는 점,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이는 인터넷의 다양성, 다차원성, 탈계급성 등 완전하고 극적인 ‘자율성’을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통제와 집중된 관리 및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케이스에 미칠 정치사회적, 문화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포털사이트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지 기사-댓글-커뮤니티-이용자-관리의 성실성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표현된 내용물 그 자체 즉 이용자 콘텐츠(User Genarated Content)를 당국이 간섭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가 현저히 우려된다.

물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 등을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고,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등 약간의 형평성은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판결의 칼날이 자책의 진정성이 부족한 포털사업자를 향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안을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요즘 포털사업자에 대한 여러 법규제 장치 도입 논의가 무성하다. 또 이번 판결과 관련 언론, 일부 시민운동단체 등이 “이미 입맛대로 콘텐츠를 선별해온 포털 측은 이용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신문법 개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을 관철해 갈 것”이라며 그 대열에 가세할 조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여하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표현물에 대한 제한없는 이용과 전파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이려다 자칫 표현의 자유, 콘텐츠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간섭하는 길을 터서는 안될 것이다.

포털사업자 역시 표현의 자유 논리로 당국의 규제 칼날을 피하려 하겠지만 그간의 갈등적 행적 때문에 이용자와 시장에서 역효과를 낼 공산마저 있다. 그것은 이용자와 인터넷 문화 전반에 억울한 결과를 몰고올 수 있다. 주의력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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