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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2009년 12월23일자. 고 기자는 독설닷컴을 더 개방적인 이슈의 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미디어 업계 소식을 다루는 정보 사이트인 온라인미디어뉴스가 21일 올해의 온라인 저널리스트로 독설닷컴 운영자인 고재열 기자를 선정, 발표했다(기자협회보는 23일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고 기자는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로 선정된 고재열 기자는 21일 온라인미디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설닷컴이 이제는 성격규정이 된 상태라 상당히 위태로운(?) 시점"이라고 자평했다.

고 기자는 일단 독설닷컴을 '1인 미디어'로 정립시키는게 아니라 '개방적'인 광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기자는 "언론계 지망생이나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자기 블로그를 키우지 못한 블로그 할 역량이 안되는 이들에게 독설닷컴을 '헌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설닷컴의 한 공간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내어 주고 자생적으로 굴러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초부터 독설닷컴은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공간이 되는 셈이다.

고 기자는 2010년에는 트위터나 블로깅을 통해 경험한 내용들을 '보고서'나 책자 형태로 출간할 계획이다.

한편, 고 기자가 몸담고 있는 시사주간지 시사IN은 이슈의 산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논객 100명, 전문가 100명의 메타 블로그를 출범한다.

IT나 스포츠 등 다른 분야의 메타 블로그는 있었지만 이 분야는 처음 시도다.

2위는 IT전문 블로거들과 연계한 토트 서비스를 기획한 전자신문 서명덕 기자가 받았다. 서 기자 역시 2년 연속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블로그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소속의 노태운 기자가, 트위터로 소통하며 주목받은 MBC  김주하 앵커는 4위에 올랐다. 김 앵커는 톱10에 오른 온라인 저널리스트중 유일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야후에서 태터앤미디어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긴 명승은 씨와 개인 블로거로 명성을 얻고 있는 미디어 몽구가 공동 5위로 순위에 들었다.

온라인미디어뉴스 주이용자들의 직업구성상 주로 전통매체 소속 기자들이 랭크됐으나 일반 블로거인 미디어 몽구가 당당히 오른 것. 미디어 몽구는 KBS 사태, 국회 현장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바 있다.

또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저널리즘 관련 사이트 및 서비스로 네이버 뉴스캐스트-오픈캐스트-애드캐스트 3종 캐스트 시리즈가 올랐다.

응답자 102명 중 절반이 넘는 표를 획득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저널리즘 전반에 걸쳐 찬반 논란으로 서비스 효용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위에는 트위터 열풍에 힘입어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가 올랐다. 지난 11월말 기준 국내 가입자수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서비스는 저널리즘과 연계된 다양한 실험(5위)들이 펼쳐졌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3위에는 하반기 돌풍의 주역인 아이폰 국내 출시 도입을 둘러싼 이슈였다. 언론사들은 이미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에 나서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가입 열기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올해 가장 많은 개편과 서비스 보완을 했던 조인스닷컴이 신문사닷컴 사이트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올랐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중 인터넷 전용방송으로 제작한 '최진기의 생존경제'는 마니아층이 모이는 커뮤니티, 오프라인 강연회로 이어져 10위권내에 들었다.

한편, 온라인미디어뉴스 이용자들은 올해의 10대 뉴스로  NHN네이버의 뉴스캐스트, 아이폰 출시,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 확산, 제한적 실명제 논란-유튜브, 전직 대통령 추모 열기, 머독-구글 갈등, 미네르바 사태, 저작권법 개정안, 구글 코리아 한국형 개편, 서비스 보안 문제 등을 꼽았다.

온라인미디어뉴스는 해마다 구독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복수 답변을 받았다.

올해에는 12월 초부터 2주간 진행됐고 지난해보다 적은 102명이 투표했다.

올해의 온라인 저널리스트(순위)

1. 시사IN 고재열 기자(지난해 1위)
2. 전자신문 서명덕 기자 (지난해 2위)
3. 중앙일보 노태운 기자 (新)
4. MBC 김주하 앵커  (新)
5. 태터앤미디어 공동대표(전 야후코리아 전략팀 차장) 명승은 (지난해 8위) / 블로거 미디어몽구 (新) 
7.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김훤주 기자 (지난해 10위)
8. 태터앤미디어 이성규 팀장(몽양부활) (지난해 8위) 
    한국경제 최진순 기자 (지난해 6위)
10. 일간스포츠 송원섭 기자 (新)

올해의 10대 서비스(사이트)(순위)

1. 네이버 뉴스캐스트 & 오픈캐스트
2. 트위터 서비스 (미투데이 등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포함)
3. 아이폰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 (신문사 애플리케이션 포함)
4. 고재열 기자의 독설닷컴
5. 트위터를 통한 다양한 언론사 참여
6. 고민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이성규 씨 블로그
7. 한국경제 전략기획국 김광현 부장 '광파리의 IT이야기'
8. KBS 최진기의 생존경제(인터넷전용방송) 
    오마이뉴스(10만인 클럽 포함)
10. 조인스닷컴(개편 포함) 사이트

인터넷 10대 뉴스(순위)

1. 네이버 뉴스캐스트 도입과 논란(선정성 경쟁, 옴부즈맨 위원회 포함)
2. 아이폰 출시                          
3. 마이크로블로그 열풍               
4. 제한적 실명제 도입 논란(유튜브 사례 포함)
5. 노무현/김대중 인터넷추모 열기
6. 신문사 온라인 뉴스 유료화 논란(구글-머독 포함
7. 미네르바 구속 및 무죄 선고
8.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9. 구글 한국 서비스(최근 개편 포함)
10. 사이트 해킹, 보안 문제

덧글. 온라인미디어뉴스의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 및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는 2010년도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툴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미네르바 토론회

Politics 2009.01.17 16:06 Posted by 수레바퀴

이 포스트는 16일 야후!코리아가 주최한 '끝장 토론, 진중권 vs 변희재 "미네르바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된 사전원고(질문과 질문을 위한 배경설명이 있는 원고)입니다.

저는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자의반타의반으로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론회 원고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원래 주최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여건이 그러질 못해 부득이 대부분을 제가 작업했습니다. 물론 하루를 남기고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완전한 원고는 아닙니다.

토론회 때에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된 부분도 있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포함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상파TV를 포함 수많은 토론회에 패널로 나간 바 있으나 사회자는 두번째였습니다. 인터넷 토론회 사회는 처음이었고요(하지 않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후!코리아에서 준비한 인터넷 생중계 스튜디오는 흡사 방송사 같았습니다. 십여분이나 걸린 분장도 했고요.

진중권, 변희재 두 토론자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니어서 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시간여를 처음으로 진행하느라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락주셨는데 이 포스트로 대신 인사 드립니다. 또 야후!코리아 경영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야후!코리아의 '미네르바' 토론회 원고를 포스팅하는 것은 '기록'차원입니다.
 
"미네르바를 말한다" 진중권 VS 변희재
2009.1.16. 오후 16:00~18:0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녕하세요?


야후!코리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미네르바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잡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사회적 핫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경제신인도가 실추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명백한 표현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네르바’가 현재 시점의 인터넷 정책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민주주의 등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후!코리아는 이 ‘미네르바’를 둘러싼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두 분의 논객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두 분은 또 최근 인터넷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변화 속에서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진중권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후!코리아의 진중권vs변희재, 변희재vs진중권 미네르바 토론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토론 중간에 네티즌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I. 미네르바의 경우-법률적 문제


우선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Q. 어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죠. 그러니까 법원은 미네르바 구속이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부인, 증거 인멸내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위사실 유포, 공익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법률적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조항입니다만 너무 오래된 법률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무리가 있다,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난해 촛불시위때 적용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법률인데요.


※ 이 법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전경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벌금 선고가 있었고요, 촛불시위 참여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 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확해야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의뢰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지난해인가 휴대전화로 휴교령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10대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형벌법규가 국민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 하지만 또 어제인가요,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글로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글의 내용과 성질, 허위의 정도, 표현방식,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했지요.


※ 어쨌든 구속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인데요. 대법원 판사를 지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이나 여당내 소장파 의원 쪽에서는 구속수사는 무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그래서 이 부분 말이죠, 전기통신기본법 등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말입니다.


Q. 변대표는 어제 오마이뉴스토론회에서 “모든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사이트 규모, 대응방식, 글쓴 사람과 사이트관계 등 5~5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묻는다”면서 미네르바 사태가 책임의 범주에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표현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Q.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진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진교수께서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었다, 20억불의 손해를 입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신춘문예소설’감이라고 공박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안감을 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미네르바는 자신을 아주 중요한 시장내 관계자인양 묘사한 바 있는데 말입니다.

※ 검찰은 전체 280건중 2편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체 글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이게 어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 미네르바 사태의 함의


1) 인터넷 문화

Q. 어쨌든 인터넷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 자정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장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요.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나 정보통신망법 강화 움직임에도 여전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는 아주 없는 건지요? 진교수님?


2) 언론, 지식인 책임

Q. 지식인,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네르바 사태를 지나면서 진 교수께서는 언론이 띄워주고 언론이 헌신짝처럼 버린다, 정부고위 관료보다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I. 표현자유 침해


Q.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네르바 사태가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가장 근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미네르바 글이 불편해서 정부가 자유를 억압했다고 보십니까?


Q. 허위사실, 거질말을 하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게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의 맹점인데요. 미네르바 검거 이후 다음 아고라의 경제전문 논객들이 자취를 감췄다는데요? 혹자는 인터넷 검열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토론자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Q. 사이버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기통신기본법이 애매모호한 논란 때문에 공방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아예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변 대표께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있는만큼 반의사불벌죄를 빼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시죠?


Q. 진중권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사태가 ‘사이버모욕죄’를 나아가는 수순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버모욕죄로 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정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거든요.


Q. 미네르바의 주비판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나선 것이, 수사기관의 월권을 가능케하는 사이버모욕죄의 미래모습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개연성은 없을까요?

※ 참고로 말이죠. 지난해 9월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건수는 231,234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천건이 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제공되었거든요. 특히 인터넷의 경우 59,3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나 증가했어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4조 통신비밀의보호 3항에 근거하죠. 이때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인데요. 인터넷기자협회는 IP까지 내준건 다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직 다음은 해명하고 있지 않지요.


Q. 표현자유 공방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죠.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송망 차단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경찰은 인터넷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신설도 있었지요.


Q. 따라서 위축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미네르바 경우만 해도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단체들은 이것부터가 감시이고 처벌이며 표현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초에도 경찰은 미국산쇠고기수입과 대통령 비판글을 올린 아이디를 지정하며 신원확인 착수사실을 공개한 바 있죠(한 주간지가 지난해10월 보도).


Q. 지난해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본인확인제 확대, 임시삭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 검열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 네티즌 질문 수렴


IV. 미네르바 신드롬


다시 돌아가보죠. 미네르바 신드롬 말이죠.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진위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도 거들고 있고 지식인들도 이제와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1) 진위여부


Q. 여러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놓고 나온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는데요. 여전히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미네르바는 15일 구속적부심 때 정확히 그 글을 다 썼는지 기억에 안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동아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와는 다른거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Q. 학벌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학벌지상주의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벌과 전문성, 그리고 인터넷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 이를테면 이런 것이 새로운 ‘기교’,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는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짜깁기 정보가 판치는 지식생산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거 아닌가, 언론과 지식인, 포털 이런 곳에서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불거진 학벌공방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 미네르바 누가 신드롬을 만들었나?


Q. 미네르바가 익명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이런 주장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네르바 신드롬이 익명성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미네르바 영향력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진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예측이 정부보다 정확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예측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부의 신뢰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 전문가들은 영향력이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요. 정부도 20억달러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3) 포털 책임론


Q. 그러나 그 영향력이 상호 공평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익명의 구조에서 또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요. 변 대표가 주장하는 다음의 '방조' 책임 같은 류인데요.


Q. 포털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순순히 넘기고 검찰수사에 협조한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포털사업자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거부없이 모두 내어준 것이잖아요. 사업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4) 개인정보보호


Q.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다음이 미네르바의 IP까지 내어준 것은 과잉투항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미네르바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규정때문이었는데요.

※이 법에는 법원과 검찰·국세청·국정원 등이 범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사이트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할 경우만 가능하죠. 그런데 또 이때는 통상적으로 서버를 압수해서 사업자가 크게 곤란을 겪죠. 그래서 미리 해버려준 거라고 추정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 참고로 검찰은 미네르바의 문제가 된 글, 그러니까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이 지난해 12월29일 게재된 직후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회원 정보와 IP(숫자로 된 인터넷주소) 등을 넘겨받은 뒤 2일 박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7일 오후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죠.


IV. 전망


Q. 자, 이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전후과정에서 지켜본 다양한 규제논의,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가 땜질식이다, 과잉이다 하면서 철학있는 규제, 합리적 규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런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규제 강도는 중간수준이 다수였는데요. 또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선 반대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현재 국내 규제 방향은 일단 법적 규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정부의 각 해당부처가 직접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 규정을 제시하는 등 중앙집중식 규제가 주를 이루지요. 일사불란하고 사회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이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습니다.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나쳐 왜곡 현상을 낳고, 규제 순응형 기업만 양산할 우려도 있고요. 산업생태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선진국들이 콘텐츠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규제는 강조하는 모양새지요.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도 강화하고요. 물론 미성년자와 아동에 관한 보호는 강화하지만요.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IP 주소와 인터넷 메신저, 전자우편 등 인터넷 사용기록의 보관 및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간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보면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강화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르면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정보수집은 불가피하고요.

또 명의 도용이라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강화돼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개인의 통신 기록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인터넷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Q. 인터넷 공론장, 전자민주주의등으로 향하는 산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한지 10여년 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네르바 사태는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황페화한 사이버스페이스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가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인터넷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진교수님은 어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실에서 아예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Q.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현행 법률로만 보더라도 상업적, 정치적으로 결박될 수에 없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적 사이트 구축 논의도 있었고요.


Q.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다음 아고라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고, 여론을 수렴하는 채널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서 후원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외국에서는 민관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는지요?


■ 네티즌 질문 수렴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리는 ‘미네르바’ 사태와 관련 보는 시각과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분의 토론에서처럼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처럼 인터넷 논객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네티즌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야후!코리아는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은 몹시 춥지만, 미네르바가 마지막 글에 남긴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길하는 즐거운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이 많은 질문들의 답은 바로 인터넷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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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한국의 지식생산구조

Politics 2009.01.14 15:23 Posted by 수레바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 그리고 표현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이념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권력과 집단지성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력의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계 등 20세기의 지식생산그룹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은 인터넷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한국사회내 지식생산구조의 변화국면에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지식생산구조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이 전개된지 오래다.

첫째, 지식정보의 과잉, 유사 지식정보의 범람 등 그동안의 지식체계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기술적, 문화적 쓰나미가 형성됐다. 지식을 건조하고 유통하는 양태가 변모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 지식그룹인 언론과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동시에 새로운 소통장치와 유통플랫폼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그간 유지돼왔던 지식생산과 사회적 영향력이 후퇴했다.

셋째,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집단지성의 힘이 커진 반면 이들과의 중재나 협업은 부재했다. 전통적인 지식생산 그룹들은 집단지성을 무릎꿇리는데 치중했으며, 집단지성은 언론과 지식인을 비판하면서 생기는 '평판'에 매료됐다.

미네르바 사태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로 결국 상호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양측은 물러날 곳이 없는 지점에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침체하는 전통적 지식그룹은 집단지성의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놓고 마지막 포화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집단지성은 권력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부당하고 부자유한 측면을 공론화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통해 '정당성'을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특질과 경향을 갖고 있어 '화해'의 접점을 형성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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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비교


우선 집단지성은 블로고스피어나 다음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거나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들과 ‘친구맺기’를 통해 동질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정파적 의견의 형태를 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굳어진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 영향력의 행사로 언제나 정제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안팎에서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전통적 지식그룹은 가치중립적, 객관적(으로 포장되는) 식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들의 주장은 자주 언론을 통해 인용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간다.

문제는 정치적 포섭과 동맹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들은 종종 변질되고 정치사회적인 무대로 전향(轉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종전의 지식체계 내부에 의존하며 단계적이고 현학적인 수사에 매몰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인과 언론간의 협업이 주도한 20세기 지식생산구조에 대한 정면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산업적 위기담론에서 제조된다. 집단지성과 소통하지 않으면 전통매체의 미래가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전통매체가 지식생산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적 지식그룹 체계에 놓인다면 정보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시장내 지배력, 부가가치 형성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통매체가 집단지성의 참여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언론계는 뒤늦게 착수한 집단지성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언론이 집단지성과 제대로 손잡지 않고 단지 ‘걸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통적 지식체계에 의존하는 뉴스생산구조를 혁신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 집단지성과의 소통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 구조의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언론에 대한 집단지성의 근본적 불신체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방겸영 등 산업적 측면으로 풀어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식생산구조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한 요원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모델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지식인과 전통매체를 주요 파트너로 놓고 사회적 의제를 다뤄왔던 '웹1.0‘형 정부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웹2.0‘형 정부의 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변화양상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를 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네르바 체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가 새로운 지식생산구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당수 부처가 블로그 개설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집단지성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처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집단지성과 더 많은 소통과 감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의 소통은 공직자 없는 ‘대행’ 소통, 열정 없는 ‘냉정’ 소통, 교감없는 ‘일방’ 소통에 그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웹 1.0 정부와 웹 2.0 정부


특히 정부가 집단지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인터넷의 발언자들을 이념적으로 관찰한다면 지난 10여년의 유산으로만 간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은 전통적 지식체계보다 훌륭한 논쟁문화를 통해 편향적 참여자들을 ‘분별’하고 있다. 긍정적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생산성,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터넷 발전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미네르바의 경우는 비록 ‘허위사실’ 유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지식생산구조가 낳은 ‘적자適者’이다. 미네르바로 상징되는 집단지성과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아내기 이전에, 체포하기 이전에 그와 인터넷으로 만난 정부의 감동적인 온라인 소통체계는 없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감’을, 집단지성을 향한 ‘공격’보다는 ‘공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통미디어 산업의 위기 가속화는 물론이고 권력의 위기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미 집단지성은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결국 지식생산구조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미네르바를 놓고 벌이는 격돌 속에서 부상하는 또다른 담화구조는 전통적 지식그룹과 집단지성 양자 모두에게 21세기의 소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네르바'는 결국 정보 생산과 유통, 소통의 참여자들에게 '새벽'을 준 것이 아니라 해묵은 '과제'를 던진 셈이다.

덧글. 그리고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확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미네르바가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소통구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오프라인의 지식인들이, 그리고 언론이 "잃을 것이 없는" 인터넷 논객들을 비방하고 인터넷 소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견을 표현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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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하면 정부품위 손상

Politics 2009.01.10 11:42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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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경제 예언자로 네티즌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심지어 정부로부터 경외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미네르바가 사법부의 제단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경제상황을 적중시켰고 극적인 반향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그의 존재는 전통매체와 경제학자의 역할에 무용론을 제기하며 신성神聖이 됐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르바의 주장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의문을 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으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존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네티즌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다. 전직 금융계 종사자, 50대 등 미네르바의 신상은 그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됐던 듯 그는 절필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과장되게 자신을 묘사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미네르바는 대부분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초라했다.

검찰에 검거된 미네르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네르바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그 일차원적 감정의 지평을 뛰어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벌써부터 (사법의 판단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대부분 탁월했으며 정확했던 그를 옹호하고 있다. 그를 가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년의 인터넷 역사에서 익명의 사이버 논객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는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집중했으며 그가 말한대로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잃을 것이 없던 그의 사명감은 비록 '허위사실'이라는 냉혹한 법조문 앞에 창백해졌으나 미네르바의 '예측'은 여전히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재 그가 '불운의 예언자(prophet of doom)'가 될지 행운의 전문가로 귀환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미네르바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네르바를 잃지 않으려 한다. 경쟁의 정글에서 사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치고 왕성하며 날카롭던 그의 글을 계속 구독하려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를 암담한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만한 힘도 지위도 없는 익명이라는 망토 뒤에 숨은 초라한 시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개 논객을 향한 거대한 포위는 정부의 힘과 권위에 대해 빗발치는 조롱을 이끌 수 .

또한 권력이 그를 심판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소통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게 될지 모른다. '부정적인 의견이나 전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은 이 여파로 또다른 심원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해서 인터넷이 고요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평화'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의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의 소통정책은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미네르바의 논쟁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미네르바가 영어囹圄에 갇힌들 한국경제는 숱한 위기와 도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자신과 글을 일부 거짓으로 하였어도 그가 힘주어 말한 현실마저 포기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는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주는 감동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지혜의 여신. 출처.

덧글. 서울지방법원은 10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 박 아무개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그가 한국정부의 신인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덧글. 이 포스트는 일체의 인용을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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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7대 미디어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렙 도입논의, IPTV 시장 활로 모색 등으로 예상되는 2009년 뉴미디어 산업은 한 마디로 시계 제로다.

KT 연구소는 '2009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축소로 사상 최악의 저성장이 이뤄졌고 2009년은 -0.26% 성장이 예상된다”며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놨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상파 방송사나 MSO를 제외하고는 빈익빈부익부도 예상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광고예산을 줄여 방송통신시장의 광고매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시장을 독식하는 등 무한경쟁으로 대부분의 미디어 업계가 경영난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 산업 선진화 방안은 중견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가 핵심내용인데 결국 SO의 가치를 높이고 지상파의 민영화 이슈와 결부되면서 경쟁과열이 예상된다. IPTV 사업자와 SO간 콘텐츠 경쟁, 지상파의 재전송 이슈 등도 이 같은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갈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시장포화를 조장하는 미디어 난개발, 방송 공공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디어 시장의 제도 및 규제 환경을 방통융합 환경에 맞게 새로 짜는 첫 시도로 방송법, 신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변화로 뒷받침되면서 미디어 시장의 전면적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중소MSO, MSP-MPP 및 보도채널(PP), 언론사 인터넷 자회사, 지상파방송사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소유지분 변화 가능성에 의해 지분가치 상승이 잇따를 수 있고 시장지배력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 기업들이 내년 다플랫폼 시장에서 가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법제도 정비 시장재편 촉진

그러나 제도 변화가 바로 시장질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산업은 복합적인 변수와 배경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테크놀러지 등 뉴미디어 전 영역의 형식과 내용이 재조정될 것이다.

일단 업계는 2009년 신규투자 분야를 대폭 축소하며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 융합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재원조달은 불투명해져 2008년부터 시장에 본격 가세한 후발주자들의 경우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업계의 경우 케이블PP 투자 등 유료TV 시장에 진출했지만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신문사를 비롯 자본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초기에 과도한 물량 공세를 펼친 끝에 기운이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방·겸영 규제완화 국면은 신문업계의 맹목적인 방송 구애에 더욱 불을 붙이면서 복잡한 셈법을 도출할 전망이다. 일부 신문사는 독자적으로 케이블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더 나아가 지상파방송을 고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기업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영미디어렙, 방송시장 핵폭탄

더군다나 방송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체제가 무너져 대격변이 예고되는 만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방송법 제73조 5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판매대행 독식구조에 종언을 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의 난립을 우려해 2009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현체제를 허용키로 해 시장 관계자들은 한숨은 돌리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영미디어렙 설치 형태와 관련 지상파방송사가 출자한 자회사,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 완전경쟁 체제 등 민영미디어렙 논의가 뜨거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의 민영미디어렙 설치가 허용되거나 완전 경쟁체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 미디어 기업과 광고영업간 시너지가 발생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도입 형태에 따라선 현재 방송시장의 틀이 새로 짜여질 수도 있어 전체 미디어업계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IPTV 안갯속 낮은 포복

국내 시장의 미디어 컨버전스를 상징하는 IPTV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고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방송+이동통신 등 결합상품을 내세운 총력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을 전후로 IPTV 본격 상용화에 나선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3대 사업자는 기존 프리(pre) IPTV 가입자를 흡수하는 한편 실시간 방송채널수를 100개까지 확대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말 가입자수는 370만명까지 끌어 올려 시장성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IPTV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신료 및 광고수익을 확보하려면 최소 300만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 위성DMB 등 유료방송 보급률이 이미 75%를 넘는 등 기존 견고한 시장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료TV 시장이 고정된 국가에서 IPTV 성공사례가 낮은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IPTV 사업자들은 보다 차별화한 콘텐츠를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축적된 자본력을 앞세워 킬러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2009년 흑자 전환 더 나아가 연평균 순이익률 1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 및 양방향 서비스의 수준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시장전략을 갖고 있다. 

인터넷포털 사회적 리스크 증가

2008년 인터넷 포털은 정치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서면서 다양한 압박에 시달린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비약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던 온라인광고 시장의 성장둔화 속에 편집권, 저작권 침해 논란, 사이버 폭력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인터넷 규제법안 도입 논의도 사업자에겐 간단치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에서도 NHN(네이버)의 힘은 강했다. NHN은 2007년 온라인광고시장 점유율 53.6%에서 2008년 약 57.4%로 상승했다. 온라인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광고효율성을 내세운 광고주들이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편중 집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8년 온라인 검색광고의 경우 NHN 6,200억원, 다음커뮤니케이션 1,248억원 정도였으나 2009년 NHN과 다음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블로그 등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포털사업자는 ‘뉴스캐스트’ 등 개방형 서비스 전략을 채택하며 시장 역풍을 피해갈 계획이고, 2009년엔 무선인터넷-IPTV-UCC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컨버전스 시장에서의 역할 범위에 따라 시장의 미세한 변화가 예고되지만 NHN 독주 체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와 가격 경쟁력이 관건

광고감소, 환차손, 제작비 상승 등 힘든 한 해를 보낸 케이블TV는 2009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영세PP의 줄도산 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여기에 IPTV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고객 마케팅 비용이 점증할 수밖에 없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아직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IPTV가 자리잡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예상돼 2009년은 소강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벌어놓은 시간을 요긴하게 써야 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 가상이동망사업(MVNO), 이동통신망사업(MNO) 투자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 중립성-망 이용대가 산정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당장에는 디지털TV 가입자 확보에 전력투구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하반기 방송광고 시장이 다소 개선된 점과 시장 규제완화 조치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기존 유료TV 시장의 포화상태를 타개해야 하는 케이블TV 업계와 마찬가지로 DMB업계도 지상파 실시간 전송, 광고단가 현실화 등 풀어야 할 이슈들이 넘치고 있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광고매출 부분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양방향데이터서비스 논의를 비롯 이해관계자간 기술표준 난관들도 극복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및 위성DMB 단말기 보급이 꾸준하게 늘어나 1,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점은 잠재력을 인정받는 대목으로 유의할만하다.

소비자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

이렇게 2008년은 각 뉴미디어 플랫폼이 경제위기라는 한파 속에서 서로 다른 시련과 조정기를 거친 한 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009년은 미디어 관계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대응폭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인터넷 포털은 규제법률 도입 수위에 따라 잠시 위축되겠지만 기본적인 시장질서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TV, 케이블TV 등 방송시장은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콘텐츠 및 서비스, 상품가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물론 광고영업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DMB 업계와 투자 리스크가 늘어나는 케이블TV와 IPTV간 신경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뉴미디어 시장에 산업논리가 관철되면서 미디어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선별할 능력과 권리를 틀어 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기업간 줄다리기는 물론이고 콘텐츠, 상품 구성, 고객 마케팅 등 전 영역에 형성되는 치열한 경쟁구도를 편재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은 양방향 타깃 마케팅이 불을 뿜으며 뉴미디어 패러다임이 제대로 출발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며 시장재편을 이끌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신문과방송> 2009년 1월호에게 게재됐습니다. 작성시점이 지난해 12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덧글. 이미지 출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온라인미디어뉴스를 이용하는 미디어업계 종사자들은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로 시사IN 고재열 기자를 꼽았다(온라인미디어뉴스는 신문, TV, 인터넷 업계 종사자 610여명을 회원으로 둔 폐쇄형 서비스다).

'독설닷컴'을 운영 중인 고 기자는 온미뉴와 이메일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고 기자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은 따로 하지 않았다.

Q.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A. 제 기분에 취해서 혼자 원맨쇼를 벌였는데, 문득 돌아보니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분.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주목해주었다는 것이 조금은 뿌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한 해 동안 블로깅을 하면서 맹렬하게 앞으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이슈가 던져지면 덥석덥석 물었습니다. 체하기도 했지만 소화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전진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걷다가 뒤돌아보니, 어느덧 꽤 많은 거리를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기자 혹은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이 제가 느꼈던 그 환희의 순간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선정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온라인미디어뉴스 회원분들이 '독설닷컴'의 새로운 실험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무모한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낸 실험도 많았습니다. 그 실험의 성과보다 그 실험을 해보았다는 것 자체를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고스피어'에 뛰어들었을 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원형경기장에 칼 하나 방패 하나 들고 나선 무명의 검투사가 된 듯한. 그리고 7개월 여 동안 열심히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그 전승과 상흔의 기록이 고스란히 블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거친 궤적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원형경기장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자 인생을 블로그 전과 블로그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소통'은 저를 기자로 재탄생시켰습니다.

Q. 2009년 계획은?

A. 일단 2009년 초에는 블로그에서 던진 화두를 주워 담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계속 새로운 이슈에 천착하면서 이미 던진 화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독설닷컴'에 오면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간 온미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응답자 202명 중 약 30%인 60명의 추천을 받은 고 기자가 1위에 오른데 이어 2006년부터 2년간 온미뉴 선정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였던 서명덕 전 조선일보 기자는 2위에 랭크됐다

서 기자는 32명의 유효표를 획득했다.

3위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며 절필과 재등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음 블로거 '미네르바'가 선정됐다. 4위는 야후코리아 명승은 차장(21표), 5위는 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이여영 기자(16표)가 차지했다.

이 기자는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사람찾기'란 실명 연재 코너를 맡으며 전업 프리랜서 길로 나섰다.

올해는 미디어 다음 블로거를 비롯 주요 신문사 기자와 파워 블로거들이 온라인저널리스트로 떠올랐다. 촛불시위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 소통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된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미디어뉴스는 지난 10일부터 20일간 60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여 208명의 회신을 받았고 이중 유효표는 202명이었다. 답변은 복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톱 10을 포함 그밖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재열 - 시사 IN
2. 서명덕 - 전 조선일보
3. 미네르바 - 미디어다음 블로거
4. 명승은 - 야후코리아

5. 이여영 - 전 중앙일보
6. 최진순 - 한국경제
7. 유용원 - 조선일보
8. 이성규 - 태터앤미디어(전 미디어다음)
9. 김태우  - 전업 블로거 
10. 김주완-김훤주(경남도민일보)

참고로 톱10에 들지는 못했지만 추천을 받은 온라인저널리스트로는 블로그 몽구,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미디어토씨를 운영중인 언론인 김종배 씨, 중앙일보 한우덕 기자, 일간스포츠 송원섭 기자, 프레시안 전홍기 기자,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미디어 전문가 김중태 씨 등이 있었다.

덧글.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5년의 집권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와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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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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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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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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