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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표류의 핵심 'SO' 논란 어디로?

Politics 2013.03.12 18:4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MB정부 때 공영방송은 심각한 파행사태를 겪었다. 박근혜 정부가 주목하는 미래 방송 서비스의 확산 흐름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거듭 요청되는 대목이다. SO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결코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강경해지고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중심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의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이 있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방송’의 거대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점유하려는 여야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SO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공급업자(PP)와 계약을 맺고 이를 각 가정에 중계하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케이블망을 설치하고 전송망을 관리한다. 가입자를 모집해 시청료를 징수하는 대표적인 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로는 티브로도, CJ헬로비전, 씨앤앰 등이 꼽힌다.

 

이들 SO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2년 말 기준 국내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약 1,500만 가구로 IPTV 652만 가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380만 가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더구나 전체 가구수(1,800만)의 80% 이상은 케이블TV를 통하지 않으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O는 시청률과 직결되는 채널 배정권을 갖고 있다. 채널 순번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꼽힌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 등 의무전송 채널을 제외한 다른 채널 사업자는 SO와 협의 절차를 거쳐 번호를 변경한다. 당연히 이 협상 테이블의 ‘갑’은 SO다.

 

야당은, 장관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독임제 정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 SO를 관할하게 되면 정부·여당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여권 성향의 방송은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잘 나오는 1~30번에 배치되고 야권 성향의 방송은 채널 배정이나 신규 인·허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채널 배정은 방송법 제77조에 따라 SO와 PP간의 자율적인 협상이지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채널 연번제를 포함 SO에 대한 이른바 ‘채널 가이드’를 정부 부처가 주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체제에서 SO가 종편 채널의 번호를 좋은 순번대에 배정하면서 논란이 커진 적이 있다.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SO를 흔든 결과라며 반발했다.

 

채널 배정 문제보다 심각한 부분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배력이다. SO가 시장에서 지상파방송보다 우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인 만큼 지상파방송과 SO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SO를 야당의 견제가 가능한 합의제 기구에 둬야 안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반면 SO를 미래부 소관으로 두고 지상파방송을 우회적으로 묶어 두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방송을 장악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박기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중지란’을 겪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 선거방송은 물론 지역뉴스를 자체 제작·방송할 수 있는 SO에 대한 공방은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사안이다. 야당은 편향적인 지역뉴스의 가능성을 우려한다지만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두는 SO에서 보도 후폭풍을 감수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SO 산업은 포화상태인 유료방송시장을 어떻게 풀어갈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KT 계열의 IPTV와 위성방송은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SO는 주춤하고 있다.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나 규모를 키우는 비용 부분까지 떠 안은 상황이다. SO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까지 SO는 방송법,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속해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꼬마 방송위’에서 SO만은 다루겠다는 것이고 여당은 ‘슈퍼 미래부’에서 SO는 물론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태도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SO와 인터넷(IP) 기반의 방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될 경우 미래 방송 서비스가 복잡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몇 년이 지나면 인터넷 기반의 방송이 SO나 지상파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법령 재개정권을 방송위에 남기려고 하는 이유를 IPTV가 직접사용채널(직사) 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ITC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방송·통신 플랫폼 정책 업무 전반을 독임제 부처가 갖게 되면 절차적 장애물을 걷어내 창조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이란 국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바일이나 스마트TV 등 융·복합 기기 제조사 등이 신규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해 통신과 결합된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다른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경험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전통적인 ‘실시간 시청’ 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개인화된 시청 패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망 중립성’ 혹은 ‘플랫폼 중립성’ 영역에서는 SO나 통신사업자 등 특정 사업군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당장에 지상파방송의 ‘POOK’ 같은 N-스크린 서비스가 영향권에 들어온다. 사업자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분배나 접근, 비용산정 등이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망 중립성’의 보장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에 방점이 맞춰진다면 수용자 복지는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포털)과 소셜미디어처럼 표현의 자유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SO 잡기‘는 시장 현실을 잘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또 새누리당의 ’미래부 올인‘은 방송의 공공성을 늪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 MSO의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의 정책 환경은 전체 방송·통신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정치권이 안이한 수준으로 논의한다“며 아쉬워 했다.

 

덧글. <시사저널> 1221호에 게재됐습니다. 편집자에 의해 다소 수정된 리드문을 이 포스트에 그대로 게재합니다. 

 


미디어 정책의 ‘공공성’, ‘다양성’ 복원해야

Politics 2013.03.01 11:3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미디어 정책의 '공공성', '다양성' 확보는 수용자의 삶의 진로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미디어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논의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다뤄지는 게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여러 학문과 분야의 융합을 의미한다는 ‘통섭(統攝)’이다. 이 통섭이 반영된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을 맡은 부분이다. 과학기술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이른바 ‘공룡 부처’ 탄생을 감수한 모양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시대를 표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총괄 기구로 띄웠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혼란함 그 자체였다. ‘융합 IT' 정책은 속도는 느리고 방향도 잃었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공정경쟁 보장의 이슈도 사회적 논란만 끊임없이 일으켰다.


이러한 방통위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통신 등 다양한 미디어 영역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인 정책 입안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ICT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 관련 업무를 두 기관이 나눠 가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등의 방송 인·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종편, 보도채널 인·허가권과 공영방송 임원 선임권은 방통위가 갖게 된다.


방송과 언론 관련 모든 법·제도가 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다.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낮춰진 방통위는 법률 제·개정권과 예산 편성권도 없고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 속하게 된 것이다.


방송법상 공·민영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정치적 입김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독임제 장관 한 사람에게 쏠린 미디어 정책은 또 ‘MB 정부의 방통위’를 떠 올리게 한다.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시절만 못하다는 평가 절하도 있다.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판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투명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구체적인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다.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방송의 위상 제고와 육성 정책 수립도 마찬가지다.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지거나 통신 관점에서 다뤄질 경우 공공성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거대 기업이나 특정 언론사만 배불릴 수 있다.


물론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첫째,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 별로 분산된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둘째,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셋째,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는 진입 및 영업규제 완화 등의 산적한 정책 이슈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는 무분별하게 허가된 종편 사업자의 특권적 지위가 시장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산업적 효용을 배가하기 위해선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의 탄탄한 반석 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신문협회도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산업진흥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신문법이나 저작권법 관련 개정을 통해서라도 주요 신문 진흥책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 진흥과 관련된 기금의 확보와 집행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디어 기관의 위상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다. 새 정부가 미디어 관련 공약만 잘 지켜도 ‘대성공’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신문, 방송은 물론 융합 미디어 환경이 첨예하고 복잡함을 반증한다.


미디어 시장의 공공성과 산업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관된 정책 원칙과 철학이 요구된다.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양성과 공공성이란 언론의 보편적 책무를 복원하는 것이 그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관훈클럽이 발간하는 <관훈저널>에 게재됐습니다. <관훈저널>은 3월 중하순께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원고작성 시점은 2월 초입니다. 현재의 시점과 다소 다른 양상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개괄적으로 적는 것이니만큼 구체성은 부족합니다. 이점 감안하세요.





본방송도 하기 전 특혜요구하는 종편사업자

뉴스미디어의 미래 2011.01.03 14:3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지난해 6월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종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나는 "(치열한 방송시장을 감안했을 때 수년간 자금동원이 가능한) 재무능력이 중요하다"면서 "광고 총량이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개 사업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본 방송도 하기 전에 정부특혜를 요구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출처는 뉴스뱅크이미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로 중앙·동아·조선·매경 등 4개 신문사를 선정, 발표했다. 그간 친정부 논조를 펼친 언론사들이 무더기 선정되자마자 '보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에서 보수색채와 친자본적 성향이 강화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은 약화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사업자 선정 무효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냉랭하다. 사업자 개수부터 산업적인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방송학자들은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 대비 적정 신규 방송사업자 수를 1개 또는 2개라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은 2009년 2조8천억원, 지난해는 3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다소 늘더라도 3조4천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종편이 본격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드라마PP와 지상파방송의 중간적인 규모인 종편사업자는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물론이고 케이블방송사(PP)와 격심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현재의 상태대로라면 3~5년내 수익성은 고사하고 현재의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의 최근 레포트에 따르면 "4개의 종편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정부 측면에서 언론과의 타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환경 조성 이후 추가적 특혜 조치를 통해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종편 사업권자가 정책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 방송도 하기 전에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스스로 역량을 축적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

최적의 심사결과를 만들었다는 심사위원장의 주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사업권을 받은지 하루만에 어떻게 이런 목소리부터 내는 사업자들을 골라서 승인했을까? 만약 정부의 특혜 없이 종편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면 정책 그 자체가 애초부터 실패한 것이다.

미디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는 편법적인 특혜조치가 나와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금융적 특혜 시비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받아왔다. 하물며 현재 종편은 의무전송 채널이라는 법적 지위로 전국 가시청권을 확보했고, 독자적 광고영업도 가능하다. 외주제작 비중을 비롯 편성제약도 지상파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다. 4개 종편사업자들은 모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해 5년 전후 기간동안 경영수지를 맞추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사업자의 그같은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한 뒤 5년뒤 합리적으로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지원과 관련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주목한다. 종편사업자를 무리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황금채널 배정을 비롯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종편사업자 대상 후속 조치로 인해 기존 방송사업자가 위기를 맞거나 시청자 편익이 축소된다면 종편의 산업적 위상은 물론 정당성, 도덕성 등 기본적인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종편사업자는 정부에 특혜요구는 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참주인인 시청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시청자가 신규 사업자에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청사진과 그 실행이다. 

정부와 종편사업자 공히 이성과 양심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덧글. 이 포스트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인용은 제 사전 동의 없이는 안됩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언론단체 미디어행동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편괴물, 민주주의 파괴 신호탄, 조중동 방송위한 추가특혜 더는 안된다" 관련 긴급토론회를 연다.

언론사 소셜댓글 서비스 도입 늘어난다

온라인미디어뉴스/국내 2010.08.24 17:5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매경닷컴의 소셜댓글 서비스. 댓글이 늘어났다. 초기보다 스팸댓글도 대폭 줄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쓴 기자들의 소통 참여는 없어 아쉽다.


매경닷컴은 23일 뉴스 댓글을 소셜 댓글화했다.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소셜댓글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서 활동하는 SNS 이용자가 매경닷컴에 별도 로그인없이도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댓글 입력공간 위쪽의 SNS 버튼을 누른 뒤 해당 SNS에서 ' 승인'절차만 거치면 매경닷컴 뉴스 댓글에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매경닷컴 회원은 로그인 후 댓글 등록이 가능하다.

매경의 한 관계자는 "트래픽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댓글의 정화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언론사 뉴스댓글이 명실상부한 소통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셜댓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뉴스룸의 소통 의지다."

블로터닷넷에 이어 매경닷컴에도 소셜댓글 솔루션 라이브리(LiveRe)를 론칭한 씨지온 김범진 대표는 "제안한 언론사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셜댓글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언론사에게 소셜댓글의 의미는 "뉴스(story)에 대해 기자들이 이용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댓글 솔루션을 제공한 씨지온은 기부와 공공목적, 기업 브랜딩 광고 영업을 통해 소셜댓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다. 

그러나 소셜댓글 도입에 따른 제한적본인확인제 충돌 논란도 적지 않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소셜댓글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매경 측은 "미투데이는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닌 해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40여곳과 소셜댓글 서비스를 전개한 씨지온의 경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이트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기술적, 산업적 측면으로 볼 때는 소셜댓글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면서 "정치적 이슈가 남아 있으나 슬기롭게 풀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네이버 뉴스캐스트 기본형 탑재 이후 제한적본인확인 대상 사이트가 된 블로터닷넷은 지난 7월 소셜댓글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도 소셜댓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제한적본인확인제, 뉴스룸의 소통업무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뉴미디어 시장, '잿빛전망' 속 경쟁치열할듯

뉴미디어 2009.01.02 12:3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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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7대 미디어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렙 도입논의, IPTV 시장 활로 모색 등으로 예상되는 2009년 뉴미디어 산업은 한 마디로 시계 제로다.

KT 연구소는 '2009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축소로 사상 최악의 저성장이 이뤄졌고 2009년은 -0.26% 성장이 예상된다”며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놨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상파 방송사나 MSO를 제외하고는 빈익빈부익부도 예상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광고예산을 줄여 방송통신시장의 광고매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시장을 독식하는 등 무한경쟁으로 대부분의 미디어 업계가 경영난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 산업 선진화 방안은 중견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가 핵심내용인데 결국 SO의 가치를 높이고 지상파의 민영화 이슈와 결부되면서 경쟁과열이 예상된다. IPTV 사업자와 SO간 콘텐츠 경쟁, 지상파의 재전송 이슈 등도 이 같은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갈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시장포화를 조장하는 미디어 난개발, 방송 공공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디어 시장의 제도 및 규제 환경을 방통융합 환경에 맞게 새로 짜는 첫 시도로 방송법, 신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변화로 뒷받침되면서 미디어 시장의 전면적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중소MSO, MSP-MPP 및 보도채널(PP), 언론사 인터넷 자회사, 지상파방송사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소유지분 변화 가능성에 의해 지분가치 상승이 잇따를 수 있고 시장지배력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 기업들이 내년 다플랫폼 시장에서 가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법제도 정비 시장재편 촉진

그러나 제도 변화가 바로 시장질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산업은 복합적인 변수와 배경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테크놀러지 등 뉴미디어 전 영역의 형식과 내용이 재조정될 것이다.

일단 업계는 2009년 신규투자 분야를 대폭 축소하며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 융합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재원조달은 불투명해져 2008년부터 시장에 본격 가세한 후발주자들의 경우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업계의 경우 케이블PP 투자 등 유료TV 시장에 진출했지만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신문사를 비롯 자본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초기에 과도한 물량 공세를 펼친 끝에 기운이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방·겸영 규제완화 국면은 신문업계의 맹목적인 방송 구애에 더욱 불을 붙이면서 복잡한 셈법을 도출할 전망이다. 일부 신문사는 독자적으로 케이블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더 나아가 지상파방송을 고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기업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영미디어렙, 방송시장 핵폭탄

더군다나 방송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체제가 무너져 대격변이 예고되는 만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방송법 제73조 5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판매대행 독식구조에 종언을 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의 난립을 우려해 2009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현체제를 허용키로 해 시장 관계자들은 한숨은 돌리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영미디어렙 설치 형태와 관련 지상파방송사가 출자한 자회사,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 완전경쟁 체제 등 민영미디어렙 논의가 뜨거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의 민영미디어렙 설치가 허용되거나 완전 경쟁체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 미디어 기업과 광고영업간 시너지가 발생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도입 형태에 따라선 현재 방송시장의 틀이 새로 짜여질 수도 있어 전체 미디어업계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IPTV 안갯속 낮은 포복

국내 시장의 미디어 컨버전스를 상징하는 IPTV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고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방송+이동통신 등 결합상품을 내세운 총력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을 전후로 IPTV 본격 상용화에 나선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3대 사업자는 기존 프리(pre) IPTV 가입자를 흡수하는 한편 실시간 방송채널수를 100개까지 확대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말 가입자수는 370만명까지 끌어 올려 시장성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IPTV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신료 및 광고수익을 확보하려면 최소 300만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 위성DMB 등 유료방송 보급률이 이미 75%를 넘는 등 기존 견고한 시장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료TV 시장이 고정된 국가에서 IPTV 성공사례가 낮은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IPTV 사업자들은 보다 차별화한 콘텐츠를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축적된 자본력을 앞세워 킬러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2009년 흑자 전환 더 나아가 연평균 순이익률 1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 및 양방향 서비스의 수준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시장전략을 갖고 있다. 

인터넷포털 사회적 리스크 증가

2008년 인터넷 포털은 정치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서면서 다양한 압박에 시달린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비약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던 온라인광고 시장의 성장둔화 속에 편집권, 저작권 침해 논란, 사이버 폭력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인터넷 규제법안 도입 논의도 사업자에겐 간단치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에서도 NHN(네이버)의 힘은 강했다. NHN은 2007년 온라인광고시장 점유율 53.6%에서 2008년 약 57.4%로 상승했다. 온라인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광고효율성을 내세운 광고주들이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편중 집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8년 온라인 검색광고의 경우 NHN 6,200억원, 다음커뮤니케이션 1,248억원 정도였으나 2009년 NHN과 다음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블로그 등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포털사업자는 ‘뉴스캐스트’ 등 개방형 서비스 전략을 채택하며 시장 역풍을 피해갈 계획이고, 2009년엔 무선인터넷-IPTV-UCC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컨버전스 시장에서의 역할 범위에 따라 시장의 미세한 변화가 예고되지만 NHN 독주 체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와 가격 경쟁력이 관건

광고감소, 환차손, 제작비 상승 등 힘든 한 해를 보낸 케이블TV는 2009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영세PP의 줄도산 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여기에 IPTV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고객 마케팅 비용이 점증할 수밖에 없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아직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IPTV가 자리잡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예상돼 2009년은 소강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벌어놓은 시간을 요긴하게 써야 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 가상이동망사업(MVNO), 이동통신망사업(MNO) 투자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 중립성-망 이용대가 산정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당장에는 디지털TV 가입자 확보에 전력투구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하반기 방송광고 시장이 다소 개선된 점과 시장 규제완화 조치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기존 유료TV 시장의 포화상태를 타개해야 하는 케이블TV 업계와 마찬가지로 DMB업계도 지상파 실시간 전송, 광고단가 현실화 등 풀어야 할 이슈들이 넘치고 있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광고매출 부분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양방향데이터서비스 논의를 비롯 이해관계자간 기술표준 난관들도 극복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및 위성DMB 단말기 보급이 꾸준하게 늘어나 1,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점은 잠재력을 인정받는 대목으로 유의할만하다.

소비자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

이렇게 2008년은 각 뉴미디어 플랫폼이 경제위기라는 한파 속에서 서로 다른 시련과 조정기를 거친 한 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009년은 미디어 관계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대응폭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인터넷 포털은 규제법률 도입 수위에 따라 잠시 위축되겠지만 기본적인 시장질서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TV, 케이블TV 등 방송시장은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콘텐츠 및 서비스, 상품가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물론 광고영업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DMB 업계와 투자 리스크가 늘어나는 케이블TV와 IPTV간 신경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뉴미디어 시장에 산업논리가 관철되면서 미디어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선별할 능력과 권리를 틀어 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기업간 줄다리기는 물론이고 콘텐츠, 상품 구성, 고객 마케팅 등 전 영역에 형성되는 치열한 경쟁구도를 편재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은 양방향 타깃 마케팅이 불을 뿜으며 뉴미디어 패러다임이 제대로 출발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며 시장재편을 이끌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신문과방송> 2009년 1월호에게 게재됐습니다. 작성시점이 지난해 12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덧글. 이미지 출처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포털사이트 2008.10.01 14:1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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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신문과방송 200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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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10월호에는 포털 언론화 논의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부분만 요약, 게재됐다. 기자가 보낸 사전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트한다.


 

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포털사이트 2008.08.01 13:1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의 대인터넷 강경 기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시행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와 확대 도입을 포함하는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사이트(UCC)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7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10만~15명으로 이용자수를 낮춰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넓히는 한편, 사용자 아이디나 필명 노출이 아닌 전면적 실명제 실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또는 본인 확인제 관련 찬반 논의는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첫째,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측면과 공직선거법 상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이후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팽팽하다.

둘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상화하면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회의론과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현행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죄증 추적 수사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도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안에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면서 “실명제 조치는 행정적 집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 자유에는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명제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글쓰기를 위축하는 등 개인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에 따른 개인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가기구의 개입과 통제 길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실명제가 인터넷 여론의 근본적인 압박 도구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예 인터넷 여론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드카’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슬그머니 이름만 바꿨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사이드카란 주식시장 용어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다. 이를 인터넷 정책에 도입하면 강제적인 ‘여론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기관들도 인터넷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이 그것이다.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만큼 별도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촛불시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한 아프리카(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수사한 대목은 신종 언론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구속수사한 예가 없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문 대표를 처벌하려는 것은 ‘촛불 괘씸죄’라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 환경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국가기구의 간섭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토론장인 ‘아고라’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인의 장벽’이 쳐지고 있다. 6월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포털사업자인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임명하고, 다음 석종훈 사장을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섬인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신권언유착’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은 곧바로 “정부가 촛불여론의  기지인 ‘다음’ 아고라를 통제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대선 직전 이명박 캠프 뉴미디어 팀장이던 진성호 현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 발언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삐는 느슨함이 없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다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5월, 검찰은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6월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다음의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 상당수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다음은 아고라를 비롯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인 삭제 의사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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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불매 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공권력에 의한 표현 자유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이 향유해 왔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여론 공간이 언제든 침해받을 수 있는 내용규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황용석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 삭제 결정 사유가 모호하다"면서 “오히려 인터넷상 정보유통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심의위는 불법여부를 판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채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심의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거부할 수 없다. 삭제 등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명목상 자율기구인 심의위의 삭제요구가 사실상 방통위의 뒷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강경 기류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초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결국 포털측이 알아서 사전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털 및 인터넷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포털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도 인터넷 규제로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스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 전통매체를 다루는 관련 법규로는 인터넷과 포털뉴스를 제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언론화 규정을 전개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암시되는 대목이다.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자명한 수순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미 참여정부 때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비롯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게시물 삭제 요구가 빈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명박 출범 이후는 포털은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의 기본적 패러다임에 규제 칼날을 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에서 초기화면 뉴스 편집을 이용자와 언론에 개방하는 등 뉴스 서비스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포털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급한 나머지 표현 자유라는 인터넷 특성과 조화하지 못한다면 이용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는 또다른 촛불마저 우려된다. 정부, 포털, 이용자 모두 인터넷을 둘러싼 충돌과 마찰을 피해가는 현명한 지혜가 발휘돼야 할 것이다.

덧글. 본 포스트는 7월초 작성된 것으로 다소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미디어퓨처' 8월호에 게재됐습니다.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포털사이트 2008.07.03 14:4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의 언론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이 포털로 쏟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배열하고 위치를 정하는 등의 편집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 규제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포털이 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집,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잣대로는 도저히 언론이 될 수 없지만 전달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생산 못지 않은 파급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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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통과 배치만으로도 영향력 확보

사실 포털 저널리즘은 완전히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는 뉴스의 배열 및 속보 중심의 서비스, 무정형의 뉴스가 확산되는 포털의 유통방식은 전통 매체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뉴스와 형태를 좇아야만 했던 시대를 종식시켰다.

포털은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또 공공재인 뉴스 소비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도 전통 매체와 동등하게 놓고 서비스하면서 과거에 유지되던 언론 시장 질서는 무가치하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적인 뉴스보다는 연성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선정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이익에 주력하는 포털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뉴스의 상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옐로우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사회범죄 온상

특히 뉴스 댓글을 기계적이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예훼손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소 하루 5천건이 넘는 기사를 관리하는 포털 뉴스의 속성상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론사가 전송한 뉴스를 단지 유통할 뿐 그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까지 담보할 수 없는 포털 입장에서는 오보에 따른 간접책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털뉴스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이 이슈화하고 전통언론이 확산시키는 역의제 설정 흐름이 아예 정착하는 양상이 계속되자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이 거세진 것이다.

또 포털이 서비스의 중립성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과도한 게이트키핑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글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포털측에 삭제 또는 노출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포털의 이중성, 표현 자유 위기 빠트려

만약 포털이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게시글은 아예 차단하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이 앞장 서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의 중립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의적 편집은 유지하는 이중성도 여전하다. 한쪽으로는 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손쉽게 희생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규제장치는 포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포털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들은 결국 최대 포식자인 공룡으로 성장한 포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참여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충돌시키고 있다. 현재 포털규제 논의는 단순히 언론화 논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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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

우선 신문법처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포털의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 법률로 규제할 경우 포털뉴스나 서비스를 제대로 범주화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편향성이나 영향력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 서비스 규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개입하려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활동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포털 규제 논의들이 기존 법체계 중심으로 갈 경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포털의 자율적인 노력이 전면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성을 지양하고 편파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뉴스 편집 전문성을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거나 포털 뉴스로 집중되는 서비스 구조를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털 언론화 논의는 광범위한 인터넷 규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즉,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 언론화 논의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털도 규제 논의에 대응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NHN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두기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치들은 오히려 규제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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