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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토론회

Politics 2009.01.17 16:0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이 포스트는 16일 야후!코리아가 주최한 '끝장 토론, 진중권 vs 변희재 "미네르바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된 사전원고(질문과 질문을 위한 배경설명이 있는 원고)입니다.

저는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자의반타의반으로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론회 원고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원래 주최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여건이 그러질 못해 부득이 대부분을 제가 작업했습니다. 물론 하루를 남기고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완전한 원고는 아닙니다.

토론회 때에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된 부분도 있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포함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상파TV를 포함 수많은 토론회에 패널로 나간 바 있으나 사회자는 두번째였습니다. 인터넷 토론회 사회는 처음이었고요(하지 않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후!코리아에서 준비한 인터넷 생중계 스튜디오는 흡사 방송사 같았습니다. 십여분이나 걸린 분장도 했고요.

진중권, 변희재 두 토론자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니어서 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시간여를 처음으로 진행하느라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락주셨는데 이 포스트로 대신 인사 드립니다. 또 야후!코리아 경영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야후!코리아의 '미네르바' 토론회 원고를 포스팅하는 것은 '기록'차원입니다.
 
"미네르바를 말한다" 진중권 VS 변희재
2009.1.16. 오후 16:00~18:0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녕하세요?


야후!코리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미네르바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잡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사회적 핫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경제신인도가 실추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명백한 표현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네르바’가 현재 시점의 인터넷 정책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민주주의 등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후!코리아는 이 ‘미네르바’를 둘러싼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두 분의 논객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두 분은 또 최근 인터넷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변화 속에서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진중권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후!코리아의 진중권vs변희재, 변희재vs진중권 미네르바 토론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토론 중간에 네티즌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I. 미네르바의 경우-법률적 문제


우선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Q. 어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죠. 그러니까 법원은 미네르바 구속이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부인, 증거 인멸내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위사실 유포, 공익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법률적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조항입니다만 너무 오래된 법률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무리가 있다,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난해 촛불시위때 적용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법률인데요.


※ 이 법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전경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벌금 선고가 있었고요, 촛불시위 참여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 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확해야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의뢰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지난해인가 휴대전화로 휴교령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10대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형벌법규가 국민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 하지만 또 어제인가요,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글로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글의 내용과 성질, 허위의 정도, 표현방식,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했지요.


※ 어쨌든 구속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인데요. 대법원 판사를 지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이나 여당내 소장파 의원 쪽에서는 구속수사는 무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그래서 이 부분 말이죠, 전기통신기본법 등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말입니다.


Q. 변대표는 어제 오마이뉴스토론회에서 “모든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사이트 규모, 대응방식, 글쓴 사람과 사이트관계 등 5~5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묻는다”면서 미네르바 사태가 책임의 범주에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표현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Q.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진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진교수께서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었다, 20억불의 손해를 입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신춘문예소설’감이라고 공박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안감을 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미네르바는 자신을 아주 중요한 시장내 관계자인양 묘사한 바 있는데 말입니다.

※ 검찰은 전체 280건중 2편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체 글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이게 어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 미네르바 사태의 함의


1) 인터넷 문화

Q. 어쨌든 인터넷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 자정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장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요.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나 정보통신망법 강화 움직임에도 여전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는 아주 없는 건지요? 진교수님?


2) 언론, 지식인 책임

Q. 지식인,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네르바 사태를 지나면서 진 교수께서는 언론이 띄워주고 언론이 헌신짝처럼 버린다, 정부고위 관료보다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I. 표현자유 침해


Q.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네르바 사태가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가장 근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미네르바 글이 불편해서 정부가 자유를 억압했다고 보십니까?


Q. 허위사실, 거질말을 하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게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의 맹점인데요. 미네르바 검거 이후 다음 아고라의 경제전문 논객들이 자취를 감췄다는데요? 혹자는 인터넷 검열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토론자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Q. 사이버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기통신기본법이 애매모호한 논란 때문에 공방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아예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변 대표께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있는만큼 반의사불벌죄를 빼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시죠?


Q. 진중권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사태가 ‘사이버모욕죄’를 나아가는 수순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버모욕죄로 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정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거든요.


Q. 미네르바의 주비판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나선 것이, 수사기관의 월권을 가능케하는 사이버모욕죄의 미래모습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개연성은 없을까요?

※ 참고로 말이죠. 지난해 9월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건수는 231,234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천건이 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제공되었거든요. 특히 인터넷의 경우 59,3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나 증가했어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4조 통신비밀의보호 3항에 근거하죠. 이때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인데요. 인터넷기자협회는 IP까지 내준건 다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직 다음은 해명하고 있지 않지요.


Q. 표현자유 공방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죠.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송망 차단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경찰은 인터넷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신설도 있었지요.


Q. 따라서 위축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미네르바 경우만 해도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단체들은 이것부터가 감시이고 처벌이며 표현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초에도 경찰은 미국산쇠고기수입과 대통령 비판글을 올린 아이디를 지정하며 신원확인 착수사실을 공개한 바 있죠(한 주간지가 지난해10월 보도).


Q. 지난해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본인확인제 확대, 임시삭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 검열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 네티즌 질문 수렴


IV. 미네르바 신드롬


다시 돌아가보죠. 미네르바 신드롬 말이죠.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진위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도 거들고 있고 지식인들도 이제와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1) 진위여부


Q. 여러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놓고 나온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는데요. 여전히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미네르바는 15일 구속적부심 때 정확히 그 글을 다 썼는지 기억에 안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동아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와는 다른거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Q. 학벌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학벌지상주의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벌과 전문성, 그리고 인터넷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 이를테면 이런 것이 새로운 ‘기교’,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는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짜깁기 정보가 판치는 지식생산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거 아닌가, 언론과 지식인, 포털 이런 곳에서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불거진 학벌공방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 미네르바 누가 신드롬을 만들었나?


Q. 미네르바가 익명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이런 주장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네르바 신드롬이 익명성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미네르바 영향력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진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예측이 정부보다 정확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예측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부의 신뢰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 전문가들은 영향력이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요. 정부도 20억달러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3) 포털 책임론


Q. 그러나 그 영향력이 상호 공평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익명의 구조에서 또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요. 변 대표가 주장하는 다음의 '방조' 책임 같은 류인데요.


Q. 포털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순순히 넘기고 검찰수사에 협조한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포털사업자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거부없이 모두 내어준 것이잖아요. 사업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4) 개인정보보호


Q.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다음이 미네르바의 IP까지 내어준 것은 과잉투항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미네르바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규정때문이었는데요.

※이 법에는 법원과 검찰·국세청·국정원 등이 범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사이트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할 경우만 가능하죠. 그런데 또 이때는 통상적으로 서버를 압수해서 사업자가 크게 곤란을 겪죠. 그래서 미리 해버려준 거라고 추정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 참고로 검찰은 미네르바의 문제가 된 글, 그러니까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이 지난해 12월29일 게재된 직후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회원 정보와 IP(숫자로 된 인터넷주소) 등을 넘겨받은 뒤 2일 박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7일 오후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죠.


IV. 전망


Q. 자, 이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전후과정에서 지켜본 다양한 규제논의,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가 땜질식이다, 과잉이다 하면서 철학있는 규제, 합리적 규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런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규제 강도는 중간수준이 다수였는데요. 또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선 반대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현재 국내 규제 방향은 일단 법적 규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정부의 각 해당부처가 직접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 규정을 제시하는 등 중앙집중식 규제가 주를 이루지요. 일사불란하고 사회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이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습니다.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나쳐 왜곡 현상을 낳고, 규제 순응형 기업만 양산할 우려도 있고요. 산업생태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선진국들이 콘텐츠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규제는 강조하는 모양새지요.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도 강화하고요. 물론 미성년자와 아동에 관한 보호는 강화하지만요.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IP 주소와 인터넷 메신저, 전자우편 등 인터넷 사용기록의 보관 및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간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보면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강화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르면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정보수집은 불가피하고요.

또 명의 도용이라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강화돼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개인의 통신 기록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인터넷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Q. 인터넷 공론장, 전자민주주의등으로 향하는 산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한지 10여년 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네르바 사태는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황페화한 사이버스페이스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가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인터넷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진교수님은 어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실에서 아예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Q.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현행 법률로만 보더라도 상업적, 정치적으로 결박될 수에 없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적 사이트 구축 논의도 있었고요.


Q.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다음 아고라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고, 여론을 수렴하는 채널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서 후원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외국에서는 민관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는지요?


■ 네티즌 질문 수렴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리는 ‘미네르바’ 사태와 관련 보는 시각과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분의 토론에서처럼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처럼 인터넷 논객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네티즌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야후!코리아는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은 몹시 춥지만, 미네르바가 마지막 글에 남긴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길하는 즐거운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이 많은 질문들의 답은 바로 인터넷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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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포털 신문법 적용 공감...규제 정도 이견

포털사이트 2006.08.17 13:44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미디어평론가 변희재씨(왼쪽)와 한경 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포털 뉴스를 포함시켜 지위와 규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 적용에 대한 여론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지만 어느 정도 범위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또한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 모색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한국경제 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와 미디어평론가 변희재 씨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 참석자
최진순 한경 미디어연구소 기자
변희재 미디어평론가
사회=본보 김신용 편집국장

사회=포털 뉴스의 지위와 문제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으면 한다.

최진순=지금은 언론사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단계다. 언론사로서는 콘텐츠가 포털로 유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거의 없다. 콘텐츠를 팔아먹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적으로 보면 언론과 포털은 상호 제휴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부 포털이 유통 시장을 주도하다보니 교섭 주도권이 포털로 넘어가고 상대적으로 언론사가 왜소하게 되는 것이다.

변희재=포털은 법정 용어가 아니다. 포털은 하나의 관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토털이라는 의미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5개 정도의 검색 사이트가 살아남아 있는데 그 중 네이버가 70이고 다음이 20을 차지하는 독점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포털의 서비스는 대부분 불공정 거래다. 블로그, 영화, 뉴스 등이 다 끼워팔기로 볼 수 있다. 2002년 전후로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랜덤으로 뉴스를 보냈다. 그러나 월드컵과 대선 정국 사이라고 추측하는데 어느 순간 뉴스 편집을 시작했다. 계약에도 없었던 것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다. 편집을 한 후에도 설마설마 했는데 대선과 총선을 겪으며 권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최=포털 뉴스의 긍정적 모습도 있다. 저널리즘과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언론이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포털 뉴스의 속보성이 언론사 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형식과 내용도 이용자들 구미에 맞게 했다. 최근 UCC도 언론이 자기들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포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형국이다.


선정적 뉴스 우선배치 등 문제점 노출

반면 포털 뉴스의 문제점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설익은 기사를 내보내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선정적 뉴스 우선 배치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또한 지난해 민언련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기사 제목을 수정한다던지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저널리즘의 부작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포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포털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여론이나 국가적인 중요한 의제를 마음먹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 없고 기존 언론이든 사회조직이든 포털이 뉴스나 콘텐츠 유통을 장악할 경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변=포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 너무 많은 콘텐츠를 빨아들였다는 것이다. 검토하지 않은 콘텐츠는 단 하나라도 내보내서는 안된다.


관리 콘텐츠 비해 담당인원 절대부족

포털에서는 하루에 8천개 정도의 뉴스가 들어간다고 한다. 뉴스 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영화, 음악 등 네이버가 1천2백명 규모의 인력이라는 데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콘텐츠를 자기 서버에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구글의 경우 검색 결과를 해당 사이트로 돌리는데 네이버는 전부 다 자기 서버에 두고 있다. 때문에 표절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 콘텐츠를 유포시킨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네이버나 다음 등은 지식인이나 카페 베스트 등을 선정해 메인에 노출시킨다. 모든 콘텐츠를 자기들이 보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방대한 콘텐츠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메인에 자기들이 콘텐츠를 뽑아 올리지 말고 관리를 못했다면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국회나 정부측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포털 뉴스도 이들 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법제 논의를 어떤 범위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가.

변=제가 추진하는 법은 민주당 이승희 의원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과 관련한 법 구조를 살펴보면 대게 하나의 사이트가 논리적으로 15개 법까지도 관리될 수 있다


포털 기능마다 해당 법안으로 관리 가능

포털의 게시판은 전기통신망법으로 관리하면 된다. 뉴스 서비스는 망법이 아닌 인터넷신문 기능하는 신문법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렇듯 포털의 각 기능마다 해당 법안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멀티미디어법을 만들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문법이 개정된 후 1년 7개월 동안 멀티미디어법 기초안 조차 만든 사람 없다. 포털은 신문법에 들어가기 싫어한다. 발행인을 공개해야 하고 섹션 편집인을 공개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법에 월간 일간 주간 합쳐서 독자적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인터넷신문 정의밖에 없다. 오히려 인터넷신문은 가장 많은 사이트와 제휴하는 데. 독자적 생산이라는 말은 포털을 빼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최=포털 뉴스 서비스가 언론이냐 아니냐 논란은 이미 넘었다. 최소한 유사 언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신문법 아래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권 논의대로 규제 일변도로 가면 안된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신문법은 닷컴을 신문으로 보지 않는다. 방송사 뉴스 사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인지 난해하다. 신문법을 개정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야 한다. 신문법 제정 당시에는 포털 부분이 졸속처리 된 점 있다. 이번에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콘텐츠 유통 사이트라면 신디케이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신문법 일변도의 규제 정책 마련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문법이든 뭐든 포털도 자신들의 언론중재 조정대상에 동의하고 있다.

변=조선닷컴과 네이버의 차이점은 뉴스면 비율밖에 없다. 따라서 뉴스면 비율로 인터넷 신문을 구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98년부터 하는 얘기가 신문이 뉴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정론 하겠다는 사람의 필수였다. 종이신문에서 뉴스 50% 이상은 정론이었다는 것이다.

최=포털 사이트가 정치적 권력과 언론권력으로서 밀월관계 지적이 있는데 동감하기 힘든 것이 포털 뉴스 서비스라는 것이 과거 신문과 정치 권력관계와 또 다른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004년 지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곳이 잘못 편집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지탄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포털 뉴스 서비스를 포털의 미디어 영역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책무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포털 스스로가 보다 생산적인 담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논의 필요하다.

변=종이신문은 발행인 조건 규정하지 해외자본, 대기업 자본 지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털은 다 해당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골드만삭스고 네이트는 SK가 대주주다. 왜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느냐.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그런 것 다 빼주겠다는 것. 이미 확보돼 있는 독자에게 뉴스를 껴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도 뉴스 비중 50% 이상 게재로 다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최=포털을 변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진데. 전략적으로 보면 뉴스 비율 1백% 하고 있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서 뉴스 화면을 극단적으로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인터넷신문 입장에서 봐도 굳이 50%로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포털 메인화면을 강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포털 서비스 구조를 메인 뉴스로 극대화 할 수 없다. 기업 영업행위를 할라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논리는 지나치다. 50이든 60이든 언론에 무슨 이익이 있나?

사회=포털과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최=포털과 언론의 관계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공급 단가 문제. 지금 미디어 기업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돼 있다. 어떤 것은 무료로 주고 어떤 곳은 몇 천 만원 준다. 포털 뉴스가 미디어 권력이 된 배경은 언론사들 희생이 있었다. 공급단가 현실화는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상향 평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문사들 사업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공동 프로모션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신문이 특정 기획을 할 경우 포털 이용자들에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채널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뉴스소비 문화다. 저작권과도 연결돼 있는데 지금 뉴스를 무단으로 막 쓰고 있는데 데이터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부 포털에 언론사들이 논의 시작했는데 실제 모델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잡았으면 좋겠다. 공급단가 문제는 언론이 뉴스 공급하면 디지털화 하는 단가 정도는 스스로 뽑아봐야 한다. 한 기사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나온다는 계량화는 돼 줘야 한다. 그래야 협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외국에 비해 한국의 산업은 역사도 짧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콘텐츠 가치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지금 언론사의 고민은 콘텐츠를 팔아먹을 때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변=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대자본 포털과 언론의 유착이 진행되고 있다. 포털이 위기 닥치니까 언론도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돈을 더 벌겠다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단가 올린다 해도 네이버 밖에 없다. 포털에서 뉴스를 다 보고 있는데 대체 누가 종이신문을 사 볼 것이며 뉴스라는 것은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일 보다가 슬쩍 보는 정도로 보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공급단가 인상이 해결책 될 수 없어

뉴스가 하나의 경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포털에 돈을 조금 더 받아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미 부작용을 본 음반시장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모든 유가 판매시장이 인터넷의 급속한 저작권 침해와 무료 전략 때문인데 더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뉴스 가치 인정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 안 그래도 뉴스 안 보는데 시간 지나면서 신문은 그냥 죽는다. 누가 돈을 주고 살지 답을 줘야 할 것 아닌가.

정리=차정인 기자 < presscha@journalist.or.kr >

 

출처 : 기자협회보 2006.8.16.

 

변희재-최진순, 'X-파일' 책임 논쟁

Online_journalism 2005.01.31 10:2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연예관련 비평을 줄곧 써온 변희재 브레이크뉴스 전 편집장과 온라인저널리즘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온 최진순 서울신문 인터넷부 기자가 '연예인 X-파일' 사건의 책임소재를 놓고 열띤 사이버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발단은 서울신문 기자칼럼에 최 기자가 작성한 <연예인 X-파일, 포털 책임론>이란 글이 28일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오늘'에 기사화되면서 시작됐다.
                                           

이 글에 대해 변희재 씨가 반론글을 기고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 최진순 기자가 다시 변 씨의 반론에 재반론을 올리면서 뜨거운 논쟁은 이어졌다.

당초 최진순 기자가 27일 작성한 글의 내용은, 'X-파일'과 관련한 최근의 보도들처럼 선정화된 뉴스를 작성해 포털에 공급한 주체가 기성 언론들이므로,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은 포털이 아닌 기성 언론사들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희재 씨의 반론글의 제목은 <포털 말고 조중동에 책임 물어라?>이다. 변씨는 최씨가 구체적으로 조중동을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최씨의 '언론사 책임론'을 '조중동 책임론'으로 단정했다.

변씨는 포털과 연예 및 인터넷언론은 한 몸이며, 따라서 X-파일 사건의 책임도 포털과 언론사 공동의 책임이므로, 최진순 기자의 '언론사 책임론'은 '포털 옹호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진순 기자가 의도적으로 포털과 인터넷언론사의 책임은 빼면서 문제를 언론개혁, 즉 조중동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반론문의 끝에서 변씨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며 '포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며 최진순 기자에게 답할 것을 요구했다.

불과 다섯 시간 만에 올려진 재반론 글에서 최 기자는 변씨의 질문에 답하기 보다는 '온라인 저널리즘 성숙의 계기돼야'한다는 해답성 주장을 내놨다.

'X-파일'사건이 기성언론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인터넷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저널리즘에 참여하는 네티즌 개개인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직 인터넷신문사 편집장과 인터넷저널리즘 전문기자의 이번 논쟁은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이를 종합 편집하는 포털, 그리고 적극적 수용자인 네티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 : 뉴스타운 2005.1.30.  최재원 기자, ohnonews@paran.com 



[변희재 반론]포털 말고 조중동에 책임 물어라?

Online_journalism 2005.01.28 17:3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아래 내용은 어제 본 블로그에 게재된 '연예인 X-파일, 포털 책임론'에 대해 브레이크 뉴스 변희재 편집장이 미디어오늘 인터넷판을 통해 제기한 반론입니다. 참고로 미디어오늘은 서울신문 기자칼럼에 올라간 제 글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현재 포털 비판론은 인터넷에서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다

 

연예인 X파일 사건에 대해 포털과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담론이 형성되는 때에, 서울신문의 최진순 기자가 <연예인 X파일과 포털 책임론>이란 글을 올렸다. 최진순 기자가 국내 언론에서 얼마되지 않는 인터넷 전문가란 점에서, 이 사태의 수습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가 지금까지 언론활동을 하며 보여준 인터넷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의 생각을 보탰으면 한다.

 

그는 포털이 이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오늘날 온라인 뉴스의 선정화를 부추기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바로 언론사 자신"이라며, 사실상 언론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는 그의 문장 중 "그럼에도 문제만 일어나면 온라인 매체인 포털과 종사자들, 네티즌들의 탓이라고 쏘아 붙이는 기자들이야말로 성을 은폐하고 기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즐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이단아'들"이라는 대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그는 "오늘날 온라인 뉴스의 선정화를 부추기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바로 언론사 자신이다. 성인 콘텐츠(CP)를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락-연예 등 연성뉴스 제공만을 위해 기성 매체의 조직을 키우고 있는 것은 엄연한 우리 언론의 자화상이다"라며 언론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가 평소부터 포털 저널리즘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

 

반면 필자의 경우는 최진순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 한국의 연예저널리즘을 비판해왔다. 그렇다고 포털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포털은 비단 이 사건 이전부터 'A양 스캔들' 식 기사의 댓글에 무참히 드러나는 연예인 실명을 방치할 때부터 재앙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필자 역시 여러 학자들과 만나 세미나 기획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 최소한 서로의 공감대는 인정하면서 토론을 지속했으면 한다.

 

최진순 기자의 언론 비판은 원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문제는 최진순 기자의 비판의 목적이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포털의 책임을 덜어주려는 데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았다면, 포털 뿐 아니라 이를 보도하고 있는 연예언론 및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도 늘 함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포털과 연예 및 인터넷 언론은 사실상 한몸인 것이다. 그러니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해서 포털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털의 책임이 크다고 해서 언론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양자 모두에게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최진순의 비판은 언론 중에서도 유독 기성 언론에만 타겟이 맞춰져있다. 이상하게도 의도한 양, 포털과 인터넷 언론은 애써 비판의 영역에서 빼주려 한다. 명백히 포털의 잘못인 것도 다른 곳에 덮어씌우는 것이다.

 

"문제만 일어나면 온라인 매체인 포털과 종사자들 네티즌들의 탓으로만 쏘아붙이는 기자들"이라는 그의 문장의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80여개사의 언론사 중에서 포털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이 몇 개나 있는가? 아니 포털을 비판한 칼럼니스트나 기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이다. 필자는 도저히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 최진순 기자가 직접 포털을 정면 비판하고 있는 매체와 기자의 회사명과 실명을 밝혀주기 바란다.

 

아마도 최진순 기자가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 왜? 최진순 기자의 문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문화평론가 김지룡씨의 글 <연예인X파일 방치한 포털 사이트>를 파문 확산 다음날에 게재했다. 그러나 그 뒤, 동아일보 자체적으로 기획한 포털 비판글은 데스크에 의해서 차단되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의 인터넷 언론인 도깨비뉴스가 포털과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포털 비판 기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도깨비뉴스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닷컴도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 선정적 보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의 상황도 똑같다.

 

최진순 기자가 애써 비껴가고 있는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언론은 어떤가? 프레시안은 평소부터 연예영역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프레시안이 특별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탓할 일은 아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다르다. 오마이뉴스는 'X파일'과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기사 중 포털 책임론은 단 한번도 제기하지 않는다. 더구나 <'연예인 X 파일' 99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스포츠투데이의 기사를 인용하여 무려 1500명의 비밀파일이 존재한다는 근거없는 설을 유포시켰다. 또한 <국민일보 '연예인 X파일' 특종 눈뜨고 놓쳤다>라며 특종을 놓친 국민일보 기자들을 위로했다. 이 두 가지의 보도가 최진순 기자가 비판하는 황색저널리즘과 뭐가 그리 다른가? 최진순 기자가 최소한의 포털 책임론을 인정한다면, X파일 사건 이후 이상한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 오마이뉴스에게 단 한번이라도 포털사이트의 문제를 짚을 것을 권하기 바란다.

 

참고로, 현재 포털 비판론은 인터넷상에서는 99% 차단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포털에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80여개의 언론사 모두 포털과 수익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포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 어제 한 미디어 평론가가 포털 비판론 기사를 포털제공용 뉴스업체에 보냈다가 역시 데스크에서 차단당했다. 현재까지는 포털과 그다지 긴밀한 관계가 아닌 공중파 방송사와 경향신문 인터넷판 언바세바, 미디어오늘 등에서만 비판글을 수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을 옹호하려면 이 점도 확실히 알아두기 바란다.

 

최진순 기자의 포털 옹호론의 모순은 네티즌 책임론에서 극에 달한다. 그는 기성언론 기자들이 네티즌 탓을 한다며 비판했다. 물론 네티즌 비판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에도 네티즌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조선닷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페이지뷰를 자랑하는 한 포털 사이트의 사이버폴 여론조사 주제가 무엇이었는 줄 아는가? 바로 <네티즌을 처벌해야하는가?>였다. 이 당시는 네티즌 책임론이 그다지 공론화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최진순 기자는 이 건에 대해서도 포털은 단지 여론조사만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만약 그래도 포털을 옹호하고 싶다면 최진순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포털을 처벌해야하는가?>라는 새로운 사이버폴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하라. 어차피 포털은 조사만 할 뿐이라면, 그 어떤 주제라 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6대 포털에서 이러한 여론조사만 실시해준다면, 필자는 최진순 기자의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재기불능의 피해를 입은 연예인, 조중동에게 책임을 물어라?

 

최진순 기자의 논리의 맹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최진순 기자의 글에는 이 사건에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스타를 사랑하고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스타산업을 연착륙시키는 것을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데서 시작한다. 스타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필자가 제기하는 포털 책임론도 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의 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스타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기불능의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있는데 하소연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곳이 없다는 말이다.

 

만약 최진순 기자의 말대로 기성언론의 책임이라면, 스타들은 기성언론에 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필자의 주장대로, 연예 및 인터넷언론과 포털의 책임이라면 포털에 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동의하는가? 그러나 최진순의 기성언론 책임론은 단지 언론개혁에 관계된 것뿐이다. 이는 언론인들이 알아서 해야한다. 기성언론이 반성해야한다고 외쳐봐야 스타들에게는 강건너 불일 뿐이다. 

최진순 기자가 제기한 기성언론 책임론과 나 같은 사람이 제기한 포털 책임론은 명백히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포털 저널리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도 언론인의 몫이다. 최진순 기자의 말마따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길가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아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앞으로 포털은 적당히 감독할 테니, 책임은 조중동에 가서 물어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언론인의 윤리에 적합한 일이란 말인가?

 

지금은 책임론을 거론할 때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스타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불법 명예훼손 콘텐츠로 누가 장사를 해먹었느냐를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다. 그것을 토해내야 한다. 최진순 기자가 중장기적으로 언론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필자는 바로 단기적으로 누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의 김용호 기자는 법률사무소 '정률'의 정재욱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의미있는 판례를 소개했다.

 

"포털 사이트의 명예 훼손적 게시물 삭제의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2003년 XX군(郡)의 홈페이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게시물의 삭제 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X파일 보도가 포털에 올라오던 당시 댓글에는 무수한 파일링크와 파일내용이 따라올라왔다. 포털의 방문하는 수천만명의 네티즌은 이 댓글을 통해 파일의 위치를 찾아 다운받았다. 이미 수많은 네티즌 중 과반 수 이상이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포털은 법적으로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었는가?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1.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한국의 포털은 전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명백히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

 

2. 개방정도

포털 사이트의 메인기사 댓글은 100% 개방되어있다.

 

3.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첫 댓글이 올라오는 즉시 알았을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기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포털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삭제의 기술적 / 경제적 난이도'이다.

기술적 난이도는 아르바이트 3천명을 투입하거나 댓글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면 되는 정도이다.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는 댓글이 올라온지 4시간만에 기사에 관련 댓글을 차단했다. 해당 사이트 관계자는 "페이지뷰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댓글을 차단하여 페이지뷰와 관련 광고수익에서 큰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경제적 난이도라는 답이 나온다. 스타 기획사의 비대위의 중심관계자는 한 포털 사이트가 당일 무려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한 바 있다. 파일을 찾으러 들어오는 무수한 네티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페이지뷰를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포털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대의명분을 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페이지뷰와 수익 때문에 댓글 차단이나, 대규모 아르바이트인력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X파일의 페이지뷰 증가로 인한 수익 때문에 댓글 차단을 못한 것이 경제적 난이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는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할 문제이다.

 

포털의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언론개혁도 함께 해야한다

 

필자는 최진순 기자의 글을 인용하며 '연예 및 인터넷언론' 부분을 모조리 '기성언론'이라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최진순 기자의 글 <온라인뉴스 선정화 주체는 언론사 자신>이라는 글에서 언급된 언론은 '연예 및 인터넷언론'이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언론이라는 점을 방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는 고민 중이다. 과연 최진순 기자가 생산적인 토론상대로 적합한가? 포털 사이트에 선정적 뉴스를 제공하는 무수한 포털 기생연예언론, 그리고 인터넷 상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고, 어떻게 언론책임론을 들고 나온단 말인가?

 

최진순 기자는 X파일 사건에서조차 편가르기를 시도한다. 신생 인터넷언론과 포털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한다. 필자가 일찌감치 지적했듯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및 그  인터넷 자회사도 포털과 똑같은 짓을 했다. 그 차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털과 인터넷언론의 책임을 덮어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최진순 기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첫째, 필자가 제시한 판례의 기준을 들어 포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그렇다면 현재 방향을 잃어버린 스타 기획사를 위해서 논객이 포털의 법적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가?

셋째, 그럼 포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그리고 기성언론 개혁을 함께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넷째,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는 사과했다. 포털과 똑같이 논 조중동, 연예 및 인터넷 언론, 그리고 포털도 책임이 있다면 이들도 도의적으로라도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진순 기자의 답을 기다리겠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인터넷판 20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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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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