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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不在와 과제

Politics 2009.05.25 19:2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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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때 봉하마을에 퍼부은 소나기를 맞으면서 조문하고 있는 인파. 그들은 노무현 부재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하고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노무현 부재 시대의 한국정치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과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책임소재는 앞으로 당분간 한국정치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봉하마을 등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감지되는 차가운 기류는 정치갈등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타살, 정치적 살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전 정권과 정쟁의 서막이 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 집권세력의 역사인식 한 자락이 그러한 평가의 뿌리이다.

그것은
진보정치의 씨를 말리는 격돌을 초래한 출발지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을 정통성 없는 것으로 단정한 비정함, 오만함 때문이다.

□ 노 전 대통령 부재(不在)는 사회적 손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전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데 이어 검찰이 과잉 수사를 이어가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집단 린치룰 가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면에 시한폭탄처럼 재깍거리는 정치적 공방은 사법체계의 투명성, 독립성, 도덕성 같은 시스템의 결함을 항구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많은 권능을 갖도록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요구한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국정치에서 '노무현'이란 키워드의 부재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민 대중에게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없는 현실에서 서민적이고 소박한 이미지가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한국사회 비주류에게 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회적 실존으로서 향유할 꿈과 희망의 표현을 멎게 할 정도로 충격파가 깊다.

또 역사적, 정치적으로 손실이 크다. 지난 헌정사에서 한국정치의 한쪽 부분을 지키고 있던 개혁세력의 존재감을 일시에 정신적, 물리적으로 무너뜨렸기-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심경이라고 표현했다- 때문이다. 정치적 균형이 사실상의 타의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 자신이 제의한 미래 민주주의의 역동성-쌍방향 소통의 지표를 잃게 해 그를 따르는 지지자를 비롯 전체 사회의 버거운 숙제로 남게 됐다. 이미 일부에서는 인터넷 대통령을 잃었다며 애석해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치권, 언론과 지식인, 시민사회의 자기성찰과 분발이 없다면 노무현 부재는 좀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농후하다.

□ 이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지난해 5월 이후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컨테이너로 막는 ‘명박산성’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을 어느때보다 강조했다. 1년 후 덕수궁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 주변에는 경찰 버스로 만든 거대한 차단벽이 생겼다. 이러한 바리케이드 정치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소통양식인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살에 최소한 도의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 나와 이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진심어린 표현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직접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또 이 사안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의 처신도 중요하지만 퇴임까지를 고려한다면 유의할 부분이 있다. 바로 그가 보수 정파의 지도자로 자족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다. 신선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사, 정책 등 열린 정치를 펼쳐야 한다.

앞으로 남은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은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허비한 집권 초반을 포함할 경우 남은 시간이 2~3년여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통치는 대체로 철권적이었다.

지난 대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업고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협량한 리더십을 견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이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스타일에 불과할뿐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을 감동시키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동력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을 결코 소수 반대파의 목소리라고 무시해선 안된다. 이 대통령이 절치부심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재 이후 예상되는 대갈등-사회적 공동화(空洞化)를 메꾸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4년여 뒤를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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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임시 분향소 주변의 거대한 버스 차단벽. 소통을 막는 식의 국정운영은 결국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문케 할 뿐이다.

□ 대결정치로는 국정 혼란밖에 없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예측에 대한 엇갈린 분석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내우외환에 처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정치권이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를 지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석을 갖고 지방의회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권력을 누리고 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권력을 분배하고 생산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대화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진통이 예상되던 6월 임시국회는 2주 이상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지켜본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만큼 날치기 통과나 일방적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일정과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확신하기 어렵다. 만약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만 강조하고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집권당의 지도력에도 심중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당장에 10월 재보선을 비롯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매년 줄줄이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역개발 슬로건으로 프리미엄 선거를 능히 치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 국민의 바람을 져버렸다는 따가운 시선으로 선거결과는 물론 국정 전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전후 과정에서 반한나라당 정서가 결집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내내 대결정치로 ‘식물정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새롭게 조명받고 재집권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거정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줄 키워드와 대중 정치인 즉, 콘텐츠를 제시해 이른바 개혁세력의 집결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극단적 저널리즘으로는 뉴스 소비자 흡인 못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일부 기자들이 성난 지지자들의 ‘색출’을 피해 숨어서 취재를 하고 있다. 발행부수 상위에 속한 일부 신문 기자는 소속을 숨긴 채 인터뷰하는 도둑 취재를 감행, 물의를 빚고 있다. 한 방송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바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봉하마을 진입과정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웹 2.0의 미디어 가치가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향후 미디어 패러다임에 온전히 이식되고 있는 데도 일부 신문사들은 사주(社主) 또는 정파적 이해에 기초한 보도행태를 견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면서 생긴 부담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개설한 노 전 대통령 추모 게시판은 개설 48시간이 흐른 25일 오후 여섯시 현재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애도의 글을 남겼다. 반면 이 나라 최고 신문임을 자임하는 한 신문 웹 사이트 게시판은 230건에 불과하다. 포털사이트가 주도하는 국내 인터넷 여론문화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백한 오디언스의 ‘선택’이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폭력적 저널리즘으로는 컨버전스 시대의 1,000만 오디언스 확보는 무망하다.

봉하마을 주민들조차 기성언론에 반감을 갖고 버린지 오래다.
순박한 시골 주민들에게마저도 버림받는 기성언론과 그 기자들이 컨버전스 미디어 산업을 리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을 최고의 경쟁력 원천으로 삼는 미디어 산업이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원으로도 결코 국민대중을 감동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통합과 미래적인 저널리즘으로 오디언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뉴스룸 내부에 엄숙한 성찰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승부처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일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봉하마을에서, 전국의 분향소에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시민사회, 격분보다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해야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국민들에게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확인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록 퇴임 이후 비리 혐의 등으로-검찰은 서거직전까지도 법률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긴 했어도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콘으로 자리잡아왔다.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중정치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평가를 얻으면서 정치사 한 켠을 차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워 질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이력이 남다른 점,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상고에 진학한 환경까지 적지 않은 차별성이 거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여왔지만 집권 당시 DJP연합 등 '지역'을 얼개로 한 권력기반으로 386 운동권 중심의 노무현 정부와는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연고와는 다른 지금의 30, 40대 세대의 문화적 동질감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흔치 않은 '관통'의 서사도 있다.  

이런 대통령의 부재는 그 어떤 다른 지도자들의 부재보다 상실감이 클 것이다.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안타까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증오는 승화할 필요가 있다. 분향소에서도, 그리고 향후 정국에서도 책임있는 태도와 안목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주역은 한낱 정치인이 아니라 이들에게 힘을 위임하는 국민대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대중의 존재감을 아무리 무력화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웹 기반은 여전히 거대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지이기도 했던 인터넷으로 새로운 대안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큰 연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통합과 남북화해라는 소신을 강조해온 지도자다. 이러한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도 지지자들을 비롯 국민대중은 분노는 재우고 열망은 키우는 냉철함이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 부재 이후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할 각별한 과제를 맡는 역량있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간의 큰 그림의 통합과 제휴가 형성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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