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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2.02 정권교체가 남긴 것 (4)
  2. 2008.05.29 "정부는 몸을 낮춘 소통해야" (6)
  3. 2004.08.24 월간 말 "舊時代의 막차"

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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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5년의 집권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와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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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몸을 낮춘 소통해야"

Politics 2008.05.29 17:53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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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오늘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이제 대학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 찬반투표 실시했다고 함) 이런 현상, (시위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것) 어떻게 보나?

-이 사안의 본질은 반미, 친북 등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먹을 거리에 대한 즉, 기본적인 생활상의 문제. 삶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기 이 문화제는 10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집회였는데, 그런 만큼 순수성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진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반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30~40대 직장인, 주부까지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한 사이트에는 유모차 끌고 아줌마들이 집회한다는 공지문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학생들까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산 조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대는 비운동권 총학생회인데도 동맹휴업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 상당히 보수화된 것으로 보는 대학가에 대한 판단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확히 전해야 하는 언론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괴담이나 광기로만 끌고 가다보니 중재자, 관찰자가 마뜩하지 못하다고 보고 인터넷을 정점으로 폭발하는 양상이죠. 언론에 대한 소비자 운동도 일고 있어요. 광고 모금이 확대되고 있죠.

단지 세대나 계층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접근 태도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지성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디지털세대가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Q2. 민주노총 대치 상황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회원 100여명은 장관고시 직후부터 냉동창고에 집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이 냉동창고에는 미국산 쇠고기 1862kg이 저장돼 있으며 수입업체들은 고시 직후 검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노총 관계자는 "쇠고기 협상무효와 정부고시 철회 및 전면재협상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여기에 배치된 경찰들과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말이지요.

이미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아닌 단순한 항의 방문으로 알고있다"며 "불법 시위를 벌일 경우 즉각 연행하는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또한 국제 엠네스티는 정부가 거리 시위 연행자들을 구속할경우, 인권 조사단을 파견해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방침이 시위대나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우선 국제 엠네스티가 어떤 조직인가 하면 전 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최대 인권단체잖습니까.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국가와 그 사례를 공개해서 특정 국가의 집권세력에 도덕적인 불명예를 안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헌법 21조 2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요. 특히 한국지부는 이 보고서에는 담기진 않았지만 최근 경찰의 강경대응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항의서항 전달 검토 등을 시사했지요.

이들이 (시위에서) 구속자가 발생하면 국제 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대목은 한나라당이 최근 "민심을 감안해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은 신중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찰의 대응 방침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촛불문화제 양상이 격화되거나 확대될 경우는 종전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엿일 계속되는 쇠고기 반대 시위, 경찰이 시위참가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이 시작되자, 시위참가자들의 대응도 바뀌고 있는데요. '닭장 투어'라는 용어까지 생기는 등... 자발적인 영행 움직임도 있거든요. 달라지는 시위 문화, 어떻게 분석하나?

그렇습니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기존 집회, 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비정치적인 세대와 계층이 많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고등학생, 주부들 같은 경웁니다.

또 과거에는 쇠파이프, 벽돌, 화염병이 전부였잖아요? 이제는 촛불, 구호가 담긴 종이, 기발한 문구가 쓰인 스티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단히 표현력이 강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 집회를 하나의 유희, 표현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도 받는데요.

그런 데다가 이들은 공권력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고 정부가 불합리했다면 떳떳하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후 특히 권력의 일방적인 권위가 해체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문화, 세대의 트렌드를 짚지 못하면 정책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5. 정부의 고시 발표 소식에, 시민들의 촛불 시위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집에 현수막을 달거나... 시위 생중계를 보면서 리플을 다는 등.. 잠정적 시위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촛불 시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하나는 정부의 대응 태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고시가 예정돼 있고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가 재협상을 기대하는 여론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좀더 자신감 있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즉 소비자에게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미국측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고 정비하겠다는 쇠고기 본격 수입 이후의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결국 이 문제는 소통의 과제를 남기는데요. 10대들이 촛불집회하는데 배후론 음모론이라고 주장한 것은 지나쳤고요. 반미 구호가 나오지 않는데도 좌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비약이라고 보고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괜히 자극하고 감정을 격화시킨 책임이 있거든요. 결코 80년대 90년대 방식으로는 소통할 수가 없거든요.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이 보이지 않거든요. 좀 몸을 낮추고 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인 것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판단의 문제, 국민과의 소통 미흡의 문제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심판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견지하면서 여론을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출처 : MBN 월~금 오후 1시, <김희경의 라이브 투데이>.

덧글 : 원래 정리했던 내용인데 실제 8분여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감안하십시오.

월간 말 "舊時代의 막차"

Politics 2004.08.24 20:51 Posted by 수레바퀴

온 나라가 국회권력이 행사한 대통령 '탄핵'으로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끝나는 동안 사회적 갈등은 심화할 것이다. 이미 민주 수호 세력과 수구 부패 세력간의 열띤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민주공화국'의 위기 구조가 파헤쳐 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세기 내내 냉전 수구 세력의 근대화 수행이 갖는 본질적인 모순들을 확인한 바 있다. 1980년 5월 광주, 1987년 6월 항쟁, 1990년대 중반 'IMF 사태'가 그것이다. 이것은 반공·친미·경제발전신화로 압축되는 20세기 한국사회 정체성이 흔들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소수파인 김대중이 이 지형을 틈타서 지역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냉전질서를 부분적으로 와해시켰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은 국경 없는 경제·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 '민족공조'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함께 지속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진 채 출발했다.

노무현은 학벌과 연고가 판치는 구질서와 투쟁한 대중적 정치 지도자이지만, 조·중·동 그리고 구질서에 안주해온 기득권에 의해 집권 1년여 동안 '포퓰리즘'으로 공격받고, 현실 정치의 역학구조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반세기가 넘게 의회는 지역주의와 수구적인 정파가 득세했지만, 이러한 정치구도는 상당히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배경에는 한국 정치 문화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네티즌'이 있다. 이들은 구질서가 의지하고 있는 법제도·거대 미디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력으로, 국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과도한 정치적 경쟁을 자초함으로써 '참여정부'를 시스템화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바라는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소수자들과 충분히 연대하지 못함으로써 '시대정신'을 확산시키는데 미흡한 것은 아쉽다.

따라서 지금 탄핵 정국과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물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구질서의 환경들과 새로운 동력들이 충돌하는 전선이다.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구시대의 막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새 시대의 첫차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또 탄핵정국의 소란 속에 재독학자 송두율 씨의 장면도 의미 있다. 그는 구질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과 싸우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야만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세계화의 기치아래 '세계 시민사회(Weltbuergergesellschaft)'를 지향하는 오늘의 국제적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규정한다.

두 사람이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한 사회를 투명하고 새롭게 만드는 지식체계의 구성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를 절감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계급·지역·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와 자기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정치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의 막차를 떠나 보내는 유일한 기회일 것이기 때문이다.

2004.4.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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