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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앞서 양극화 풀어야

자유게시판 2008.04.23 09:0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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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출범 이후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뾰족한 실마리를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겸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신문산업 위기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찬성 쪽과 여론 다양성을 훼손,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측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불분명한 법개정 논의 과정을 우려하고 있는 학계에서도 연내까지 완전한 겸영제도 도입이 이뤄지기보다는 2~3년 정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신문방송 겸영의 당사자인 신문업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개정 논의가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첫째,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신문시장 선두업체들은 지상파방송 진출까지도 염두에 둔 방송의 밑그림을 상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궁극적으로는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문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IPTV나 케이블TV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순으로 겸영의 한계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개정이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방송사업 전략을 섣불리 확정하기보다는 겸영규제 완화 여론조성에 힘쓰는 모양새다. 

예를 들면 신문방송 겸영이 정착한 외국 사례를 보도하고, 기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오락성 위주의 편성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식이다. 즉,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질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던지는 한편 정치적 독립성을 제기하는 등 공영 방송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메이저 신문에 비해 자본, 방송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 규모의 신문업계는 신문방송 겸영구조가 자리잡을 경우 경영적인 위기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나 겸영 자체에 대해 구체적 논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신문업계의 방송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투자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매체는 1~2년 전부터 케이블TV, 인터넷 영상뉴스 등으로 방송시장에 직간접 진출하는 등 상당한 여력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규제완화와 지원강화가 양축인 법개정 논의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자사이기주의가 팽배한 편이다. 지역신문들의 실질 지원책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셋째, 비교적 진보적 여론을 주도해온 신문의 경우는 앞서의 두 그룹과 달리 겸영규제 완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시장의 강자에 손을 들어주는 정책을 펴면 결국 언론의 공정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여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메이저 신문이 방송시장도 장악할 경우 사회적 다원성을 지향하는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로 인해 자본에 의한 여론 지배력이 확립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이 신문산업 위기를 해소하는 묘약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상파TV, 케이블TV, 지상파DMB 등 산업 전체가 광고매출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채널, 종합편성 채널 등이 늘어나면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문업계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신문기업간 양극화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똑 같은 시장과 비즈니스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신문업계가 방송시장 진출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우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 겸영을 중대한 전환기로 삼으려는 일부 신문기업은 되도록이면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뤘다고 보는 일부 신문사의 경우 확고한 안전판을 방송진출로 상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미 진행된 양극화로 재원과 역량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신문사들이 방송을 통해 사세가 판가름난다면, 이때 사세는 단지 매출 규모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 지배력이라는 것으로 재확립될 것이다. 즉, 방송의 힘은 일부 신문에게 결정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각 신문사가 처한 수익력, 경쟁력, 투자능력에 따라 방송시장 진출이 결정될 것이므로 모든 신문이 방송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또 메이저 신문들 역시 방송환경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무모하게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방송시장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대형 신문일수록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유통시장 합리화 등 산업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비협조적인 점은 유감스런 대목이다.

우선은 이들 신문기업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신문산업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겸영규제 완화 논의 이전에 동종기업 파트너와 시장 내 오디언스로부터 추진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에 의문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글 : 이 포스트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케이블TV 등 유료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규제하기보다는 시장과 오디언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언론다시보기>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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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씨가 언론에 던진 훈계

Politics 2008.01.30 10:4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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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언론보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가수 나훈아 씨를 두고 일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기백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언론의 관점에서는 가수 나 씨가 허리끈을 풀고 바지춤을 내리기까지 한 기자회견장의 행동은 도전이자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나 씨 보도를 연일 전개한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훈계’를 들어서이다.

물론 아직 나 씨를 둘러싼 소문이 완전히 해명됐다고 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언론이 진실보도의 사명을 다했다면 사회적 파장이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 개월 전부터 나 씨와 관련된 취재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냉정한 확인과 검증을 거친 진실보도를 했다면 큰 소동이 일어날리 만무했다.

하지만 나 씨 건은 A. H 등 이름을 추측하는 이니셜이 등장하고, 앞선 보도를 무작정 받아 쓰는 몰염치하고 구태의연한 보도가 만연했다. 소문의 진실을 정면에서 다루는 제대로 된 뉴스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자는 개인 블로그에서 ‘가슴이 큰 글래머 K’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며 이슈를 확장하는 데만 급급했다.

연예뉴스의 속성상 대중 스타라는 공인을 다루는 것은 아슬아슬한 일이다. 독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스캔들이나 사생활 등 은밀하고 껄끄러운 개인사를 까발리는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씨 소문처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등 단서들이 존재했다면 그 보도는 신중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불거진 한 남자 아나운서의 이혼설도 마찬가지다. 호적등본이라도 떼 진실을 보여 주겠다는 아나운서의 외침은 알 권리를 빙자해 언론이 저지른 소리 없는 폭력이 빚은 처참한 몰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재벌가문과 결혼하면서 화제를 뿌린 여자 아나운서의 이혼설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의 추측보도가 난무하면서 여진을 남기는 사례다.

언론보도로 곤욕을 치른 이들은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더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실관계만 검토했더라면 보도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나 씨는 막무가내식 언론보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고 꿈도 잃었다며 언론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더라도 최소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독자들 처지에서도 무절제한 폭로와 소문의 나열보다는 절제되고 품격 있는 보도에서 저널리즘의 진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독자는 진실을 원하는 것이지 ‘~카더라’를 헤매는 ‘탐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독자와 나 씨의 처지에서 생각했다면 전해야 할 부분과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야 할 것이 따로 있었을 터이다.

‘삼성 특검’과 ‘이명박 특검’은 나 씨 경우와는 성격이 다른 공공의 사안이지만 진실보도라는 가치를 상정할 때는 동일선상의 이슈다. 이해당사자간 공방과 해명의 경마식 중계보도가 아니라 기업 총수와 당선자의 행적 그리고 그것이 공익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는 진실보도, 즉 탐사보도야말로 독자가 진정으로 염원하는 언론상이다. 

그런데 기사의 기본기, 기자의 양심이 충족되지 않은 보도가 양산되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살아남기 위해 언론이 조급해졌기 때문이다. 탐사보도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경쟁에 내몰려 선정주의에 빠진 것이다. 특히 광고주 등 자본의 늪에 허우적대는 언론은 만만한 상대를 골라 잡는 손쉬운 비판무대에 안주하고 있다.

언론사나 기자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객관보도마저 실종됐던 20세기를 기억하는 대중은 오늘날 무한 언론자유를 누리는 한국 언론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언론권력, 인터넷 포털뉴스의 영향력 강세 지속, 연성 뉴스 남발을 겪는 한국 언론의 위기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편집자 빌 켈러(Bill Keller)는 한 강연에서 주장보다는 근거(fact)를 강조하고, 그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며,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데 노력한다면 뉴미디어 파고 속에서도 전통매체의 경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좇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전통매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언론계는 신문방송 교차소유 등 규제완화가 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열쇠라고 보는 흐름이 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저널리즘의 근본을 되짚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올드 미디어가 독자와 시청자에게 다시 감동을 주며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는 길을 제시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기자협회보 2008.1.30. <언론다시보기>

덧글 : 송고할 때의 제목은 '진실보도의 가치'였으나 데스크에 의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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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트리뷴이 소유한 WGN-TV의 유튜브 채널



시카고 트리뷴이 유튜브에 공식 채널을 런칭했다.

시카고 트리뷴 인터랙티브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신문과 TV 브랜드 채널을 오픈했다.

유튜브에 트리뷴 브랜드를 공식 런칭한 것은 트리뷴의 콘텐츠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시카고 트리뷴 신문은 로컬 뉴스, 재미있는 동영상 클립을 비롯 최신 속보나 스포츠 비평, 예술, 대중연예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WGN 케이블TV는 재미있는 뉴스 동영상, 인터뷰, 심층 기사, 단독의 로컬 비디오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트리뷴은 현재까지 광고 판매, 이익 분배 등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FCC가 교차소유를 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트리뷴의 전략이 빛을 발할 것이란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덧글. 온라인미디어뉴스의 국내외 미디어 정보는 오늘자부터 블로그에서 공개됩니다. 하지만 온라인미디어뉴스의 과거 기사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당분간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미디어뉴스에서 보셔야 합니다.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시기상조

뉴미디어 2007.10.25 16:4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최근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 일각에서 기존 신문방송 겸영 제한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쪽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데다가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 등 미디어 환경의 급변도 이같은 움직임을 거들고 있다.

우선 현행 신문법 15조 2항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15조 3항에 의해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포함)는 다른 신문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은 8조 3항에서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특수관계자 포함)가 지상파 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PP)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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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법은 방송사의 일간지 지분 소유를 일정 부분(2분의 1)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신문법과 특수 관계자를 포함해 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금지한 방송법과는 차이를 갖는다.

문화부에서 올해 초 지상파 방송사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50%에서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도 방송의 신문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강화로 형평을 맞추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서는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장치들이 뉴미디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규제완화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대로라면 신문, 지싱파 방송 등 미디어들의 사업다각화와 컨버전스, 크로스미디어 전략수행에 한계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들 안에 따르면 뉴스통신과 지상파 방송이 일간신문의 주식이나 지분을 30%까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일간신문은 지상파 방송사업 지분을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최근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미디어 산업 안팎의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담은 보고서를 내며 겸영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미디어간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외국 사례를 들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성장환경을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모아진다. 또 여론 집중을 막기 위해 신문업계에 적용된 신문방송 겸영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신문, 방송 겸영규제에 명분을 실어줬던 20세기적 정치논리가 퇴장하고 새로운 다양성과 비즈니스를 꿈꾸는 산업논리가 설득력을 확보해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문, 방송 겸영규제 완화를 시기상조로 보는 견해도 만만찮다.

첫째, 여론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겸영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신문, 방송 등에 국내외 대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은 언론의 공영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겸영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에서는 지뷴율을 제한하는 쪽에서 풀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단 겸영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그 지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그 파장이 흘러갈지 속단하기 어렵다.

셋째, 특히 동일지역에서만 겸영을 불허하는 등 여론독과점 예방장치로 겸영규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경영효율성과 수익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겸영규제 완화의 원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신문, 방송 시장을 고려할 때 동일지역을 불허하는 겸영에 무슨 산업적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는 이후에 지역제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산업논리의 정당성을 만들어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 즉, 뉴스통신과 지상파 방송이 일간신문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부분 점유할 수 있고, 시장 점유을 20% 미만인 일간신문이 지상파 방송사업 지분을 20%까지 허용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긴 매한가지다.

특정 신문에 대한 투자 붐이 가속화할 수 있고 특정 신문이 외면받을 수도 있는 등 머니 게임이 전반적으로 양상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산업 종사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 점유율 20% 미만인 일간신문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 지분을 유의미하게 차지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상파 방송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등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

결국 숫자상의 제한으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겸영규제를 풀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한번 봇물이 터지면 자본 주도의 미디어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언론산업 전체적으로 서열화, 양극화가 심화해 여론시장 독과점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 국내 미디어업계는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뉴미디어의 경우 위성DMB 사업자들의 총 누적적자 2,700억원에서 보듯 유료 서비스 시장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도 시일을 끌면서 IPTV의 전면적 도입은 벽에 부딪힌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통신, 방송사업자간, SO 및 케이블TV와 지상파사업자간 공방도 치열하다. 수신료 현실화, 지상파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SMATV) 도입 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암초 투성이다.

정부와 업계가 규제논의를 성숙하게 진행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또다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중 보도전문채널을 일방적으로 승인, 불허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이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은 유료방송 전문편성 PP는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에서 교양 및 오락프로그램에 한정해 부수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PP에서 ‘뉴스’를 편성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 보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개념정의도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대부분의 PP가 보도기능을 하고 있어 지나친 제약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때문에 신문사가 직접 지상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PP(채널사업자)로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신문방송 겸영규제 논의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미디어 업계의 규제와 진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방송시장을 유료와 무료로 확실하게 구분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겸영의 효과는 물론이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개별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문업계는 인터넷 포털과 경쟁을 통해 자멸한 바 있다. 제대로 된 혁신도 미흡한 상황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내 지위를 갖지 않으면 신문방송 겸영은 또다른 미디어 난개발에 불과하고 그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다.

신문방송 겸영 이전에 미디어 기업의 뼈저린 자성과 분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겸영규제 완화 논의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무르익지 않았다. 그 시간을 당기는 것은 언론산업 전체의 혁신 속도와 수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하여 이종매체 간 겸영제한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결정은 올드미디어 혁신의 결말까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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