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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포털사이트 2008.08.01 13:1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의 대인터넷 강경 기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시행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와 확대 도입을 포함하는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사이트(UCC)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7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10만~15명으로 이용자수를 낮춰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넓히는 한편, 사용자 아이디나 필명 노출이 아닌 전면적 실명제 실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또는 본인 확인제 관련 찬반 논의는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첫째,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측면과 공직선거법 상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이후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팽팽하다.

둘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상화하면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회의론과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현행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죄증 추적 수사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도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안에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면서 “실명제 조치는 행정적 집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 자유에는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명제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글쓰기를 위축하는 등 개인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에 따른 개인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가기구의 개입과 통제 길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실명제가 인터넷 여론의 근본적인 압박 도구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예 인터넷 여론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드카’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슬그머니 이름만 바꿨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사이드카란 주식시장 용어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다. 이를 인터넷 정책에 도입하면 강제적인 ‘여론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기관들도 인터넷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이 그것이다.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만큼 별도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촛불시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한 아프리카(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수사한 대목은 신종 언론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구속수사한 예가 없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문 대표를 처벌하려는 것은 ‘촛불 괘씸죄’라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 환경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국가기구의 간섭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토론장인 ‘아고라’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인의 장벽’이 쳐지고 있다. 6월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포털사업자인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임명하고, 다음 석종훈 사장을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섬인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신권언유착’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은 곧바로 “정부가 촛불여론의  기지인 ‘다음’ 아고라를 통제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대선 직전 이명박 캠프 뉴미디어 팀장이던 진성호 현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 발언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삐는 느슨함이 없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다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5월, 검찰은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6월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다음의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 상당수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다음은 아고라를 비롯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인 삭제 의사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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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불매 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공권력에 의한 표현 자유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이 향유해 왔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여론 공간이 언제든 침해받을 수 있는 내용규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황용석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 삭제 결정 사유가 모호하다"면서 “오히려 인터넷상 정보유통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심의위는 불법여부를 판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채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심의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거부할 수 없다. 삭제 등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명목상 자율기구인 심의위의 삭제요구가 사실상 방통위의 뒷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강경 기류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초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결국 포털측이 알아서 사전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털 및 인터넷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포털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도 인터넷 규제로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스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 전통매체를 다루는 관련 법규로는 인터넷과 포털뉴스를 제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언론화 규정을 전개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암시되는 대목이다.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자명한 수순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미 참여정부 때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비롯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게시물 삭제 요구가 빈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명박 출범 이후는 포털은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의 기본적 패러다임에 규제 칼날을 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에서 초기화면 뉴스 편집을 이용자와 언론에 개방하는 등 뉴스 서비스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포털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급한 나머지 표현 자유라는 인터넷 특성과 조화하지 못한다면 이용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는 또다른 촛불마저 우려된다. 정부, 포털, 이용자 모두 인터넷을 둘러싼 충돌과 마찰을 피해가는 현명한 지혜가 발휘돼야 할 것이다.

덧글. 본 포스트는 7월초 작성된 것으로 다소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미디어퓨처' 8월호에 게재됐습니다.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포털사이트 2008.07.03 14:4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의 언론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이 포털로 쏟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배열하고 위치를 정하는 등의 편집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 규제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포털이 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집,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잣대로는 도저히 언론이 될 수 없지만 전달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생산 못지 않은 파급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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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통과 배치만으로도 영향력 확보

사실 포털 저널리즘은 완전히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는 뉴스의 배열 및 속보 중심의 서비스, 무정형의 뉴스가 확산되는 포털의 유통방식은 전통 매체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뉴스와 형태를 좇아야만 했던 시대를 종식시켰다.

포털은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또 공공재인 뉴스 소비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도 전통 매체와 동등하게 놓고 서비스하면서 과거에 유지되던 언론 시장 질서는 무가치하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적인 뉴스보다는 연성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선정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이익에 주력하는 포털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뉴스의 상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옐로우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사회범죄 온상

특히 뉴스 댓글을 기계적이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예훼손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소 하루 5천건이 넘는 기사를 관리하는 포털 뉴스의 속성상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론사가 전송한 뉴스를 단지 유통할 뿐 그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까지 담보할 수 없는 포털 입장에서는 오보에 따른 간접책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털뉴스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이 이슈화하고 전통언론이 확산시키는 역의제 설정 흐름이 아예 정착하는 양상이 계속되자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이 거세진 것이다.

또 포털이 서비스의 중립성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과도한 게이트키핑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글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포털측에 삭제 또는 노출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포털의 이중성, 표현 자유 위기 빠트려

만약 포털이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게시글은 아예 차단하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이 앞장 서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의 중립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의적 편집은 유지하는 이중성도 여전하다. 한쪽으로는 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손쉽게 희생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규제장치는 포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포털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들은 결국 최대 포식자인 공룡으로 성장한 포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참여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충돌시키고 있다. 현재 포털규제 논의는 단순히 언론화 논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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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

우선 신문법처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포털의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 법률로 규제할 경우 포털뉴스나 서비스를 제대로 범주화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편향성이나 영향력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 서비스 규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개입하려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활동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포털 규제 논의들이 기존 법체계 중심으로 갈 경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포털의 자율적인 노력이 전면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성을 지양하고 편파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뉴스 편집 전문성을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거나 포털 뉴스로 집중되는 서비스 구조를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털 언론화 논의는 광범위한 인터넷 규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즉,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 언론화 논의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털도 규제 논의에 대응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NHN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두기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치들은 오히려 규제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덧글.
삼성그룹, 디지털 매거진

포털규제 흐름과 표현자유의 가치

포털사이트 2007.08.01 14:3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올해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이 기존 규제장치를 들어 포털사업자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포털사업자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을 다루겠다는 태세여서 포털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포털규제에 나선 주무부처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저작권법,정보통신서비스중독및예방에관한법률 등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법제도들도 속속 재개정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 후속조치, 대선 관련 미디어 및 선거관련 규제정책, UCC 규제정책, 방통융합 정책(망중립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할 주체 및 규제방향 등)에서도 포털규제 방안이 깊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하반기에 포털규제 입법화를 밝힌 정보통신부는 11개 소규모 작업반으로 구성된 ‘포털규제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불법 인터넷광고, 검색어 조작, 이용약관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인터넷게시판과 댓글 등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초부터 포털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P들은 포털사이트를 거치지 않으면 인터넷 비즈니스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털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국은 2005년 기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포털업계의 87%에 이를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들은 CP와의 관계가 경쟁적인 것인지 상호보완적인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즉, 시장획정은 단순히 포털매출로 보는 시장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산업팀을 신설한 문화관광부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기류는 포털을 언론매체로 규정해 현행 언론 관계법 수준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포털뉴스는 언론” 공감대 확산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에서 “(기사를)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를 인터넷 언론사”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을 뺀 신문법 개정안 등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포털사이트가 언론인가라는 논란은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대상에 판도라TV, 곰TV 등 동영상 UCC 서비스업체 일부를 인터넷언론(특수언론)으로 처음 지정, 논란을 빚은 데서 보듯 인터넷상의 뉴스 매개 서비스 개념화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관위가 UCC 그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라 뉴스매개 행위에 대해 제한적 관리 감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판도라TV 등 사업자들은 “자체 뉴스 채널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를 언론사로 분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포털뉴스가 언론사 기사를 재매개하는 것 외에 뉴스편집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터넷포털을 인터넷신문 즉,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내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 선정적으로 편집할 경우 벌칙조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뉴스 재매개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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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필요성의 사회적 맥락

 

대포털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포털사업자가 그동안 혜택만 누리고 공적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연유한다. 이는 포털-CP, 포털-이용자간의 소통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방적 웹 환경을 역행하는 ‘가두기식’ 서비스, UCC 영역에서의 저작권 침해, 검색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되는 것만 봐도 포털사업자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는 포털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인기검색어를 통한 여론왜곡 시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이 기사 댓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들어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조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포털측이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반영한 편집행위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편집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제목수정을 하는 점, 댓글로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점, 언론사보다 정보 전달자의 영향력이 더 큰 점 등을 들어 비록 언론사 기사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전적으로 진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 같은 지적은 법원이 포털뉴스의 ‘영향력’이라는 현실에 기초해서 단순한 뉴스유통에 그치고 있다는 포털측의 일관된 논리를 일축했다는 점에서 유의할 대목이다. 포털의 뉴스편집 행위 그 자체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뉴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 서비스(지식In 포함)와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비록 이용자에 의해서 피고 김모씨의 정보가 계속 게재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불법적인 내용이 인지된 상황이라면 직접 삭제 등 피해의 확산을 즉각적으로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포털사업자측의 강도높은 관리책임을 물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독창성 훼손”

 

이에 대해 포털사업자들은 법원의 조치가 첫째,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언론사 기사를 임의적으로 편집할 수 없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과도한 방지노력을 강제할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 및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둘째, 이용자들의 뉴스 댓글 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물까지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없어 자칫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포털 서비스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나 그 기준이 아니라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사회적, 문화적 통제 논리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익명성, 쌍방향성, 즉시성, 비대면성 등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특질과는 별도로 그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는 모든 기준은 철저히 현실세계에 복무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그 가치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에 종속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다.

 

“규제 정당성 표현자유보다 가치 크지 않아”

 

법원은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영리활동을 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는 인터넷의 다양성, 다차원성, 탈계급성 등 완전하고 새로운 ‘자율성’을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 및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기사-댓글-커뮤니티-이용자 등에 대한 관리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표현된 내용물 그 자체 즉 이용자 콘텐츠(User Genarated Content)를 간섭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 등을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고,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폭넓은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판결의 칼날이 자책의 진정성이 부족한 포털사업자만 향했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와 그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포털이 매개하는 뉴스 댓글을 포함, 다수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어서이다. 또 규제장치는 포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일반에 확대 적용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일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와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김기중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일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에 확대, 도입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적 글에 대한 임시조치제도는 다시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며 규제장치의 확장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 포털의 책임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어떤 방법으로 조화롭게 정의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 일부 시민운동단체 등은 “이미 입맛대로 콘텐츠를 선별해온 포털 측은 이용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 개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을 관철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논리에 조건없이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접근은 포털사업자의 인터넷 생태계 왜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용자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포털사업자의 성찰적 서비스 필요

 

사실 포털규제 논리 저변에는 포털사업자의 합리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시장 문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만 보고 성장한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포털사업자들이 외부 전문가나 이용자들로 구성된 ‘이용자 위원회’를 앞다퉈 구성한 것이나 음란물, 성인물 모니터링 강화도 포털사업자의 인식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UCC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형식적인 기구 도입이나 기술적 관리 의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용자 운동이나 건전한 서비스 육성을 위한 공공적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업자가 앞으로는 ‘성찰적’ 서비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첫째, CP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 콘텐츠 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내부적 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이용자 제작 콘텐츠 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며 셋째, 공익적, 공공적 서비스 발굴과 확대를 위해 언론, NGO 등과 지속적인 서비스 채널을 늘려가는 것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포털사업자의 성찰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포털규제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단지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 환경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변화무쌍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포털규제’ 논의처럼 ‘표현 자유’의 억압 가능성을 열어놓는 흐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뉴미디어와 플랫폼, 소통구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설령 규제장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은 피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 시장독과점의 영역에 한정하고, UCC 등 인터넷 플랫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상식선에서 규제논의가 전개돼야 한다.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포털사이트는 물론 인터넷 전반에 참여지향적이고 공공적인 서비스를 지지하는 흐름이다. 규제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퓨처 7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시기가 6월 초순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Online_journalism 2005.09.13 15:04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인(실명)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분쟁 게시물에 대해서는 우선 차단조치하고,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도 도입이 예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 내용에 따르면 개인 또는 민간기업, 정당 게시판 등은 예외가 인정되고, 기사 댓글 및 게시판에는 소비자 피해신고란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와 관련된 담당자를 둬야 한다.

특히 '사이버 가처분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분쟁이 된 내용에 대해선 차단조치하고 이의조치가 없을 경우 영구삭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기에 기업들의 운영방침을 포괄하는 '인터넷기업행동강령'과, 이용자 참여 활성화 기구도 추진된다.

최근 전여옥 의원의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예방하는 '그린박스' 도입 논란에 이은 당국의 이번 '제한적' 실명제 연구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연구차원의 권고안으로서 나왔고, 구체적인 것들이 부족한 편이지만 그 파급력과 상징성 때문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사실상의 전면도입이라며 반발할 조짐이다. 인터넷에 대한 비전문적 접근, 여론과 의견 등 이용자들의 견해에 대한 일방적 개입과 차단, 포털 등에만 국한시키는 불균형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사이버 공간 상의 피해문제를 이용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게시물은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으로 걸러질 수 있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법률의 문제로 회부시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포털 또는 오픈미디어의 성격을 갖는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 등 커뮤니티 상의 의견 장치들에서는 익명의 '고발'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가 생성되고 여론으로 부상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참여 민주주의, 개방적 미디어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실명제가 전격 도입된다면 이용자들이 만드는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의 양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포털에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포털의 기사댓글과 커뮤니티 등의 글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사이버 가처분 평가단'이란 기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는 발상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들이 무슨 역할과 근거로 분쟁을 파악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용자들에게 '실명제'라는 허점 투성이의 제도를 강권하는 대신, 당국과 기업, 이용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상의 에티켓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적절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포털이 자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최소화 노력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콘텐츠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파지티브한 정책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이버 문화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 실명제'의 부재에서가 아니라, 사이버 교육의 미흡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엔 기성 지식인이나 미디어가 사이버 공간을 지나치게 경계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입견'도 거들고 있다.

또 인터넷기업들이 실명제나 가처분제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설정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도 든다. 끝으로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위헌적 소지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논의과정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덧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선거기간 중 실명제 적용을 반대해왔었는데, 정통부의 검토와 연구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최근 신문 방송 뉴미디어 이슈에 대한 개인 생각

Online_journalism 2005.07.04 18:0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어떤 블로거께서 쪽지로 제 생각을 간단히 듣고 싶어 하셔서 간략히 남깁니다.

 

1. 신문 방송 겸업 경영 논란(http://www.mediatoday.co.kr/news/read.php?idxno=38119&rsec=MAIN&section=MAIN)
-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2. 인터넷실명제 논란(http://www.mediatoday.co.kr/news/read.php?idxno=37892&rsec=S1N3&section=S1N3)
- 정부의 실명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 연합뉴스, 네티즌들 기사 퍼나르기 제동(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06289&section_id=102&menu_id=102)
- 연합뉴스가 '비씨파크'란 사이트를 골라서 네티즌들의 무단 기사 펌을 방치한 책임을 물었는데... 네이버나 다음은 놔두고?

 

네이버나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를 사줘서 그런건지, 외곽부터 치는건지. 역시나 네티즌들 개인을 상대로 할수는 없으니 영세(?)기업을 잡았는데... 형평성 등에서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온신협 등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등에 따라 뉴스 이용 방식에 링크 등 일부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NGO-개인의 뉴스 이용제한은 당분간 유예해주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견지함.

 

2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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