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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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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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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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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악플러만 잘못? 지상파 연예정보가 더 문제

Online_journalism 2007.01.26 17:5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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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만 잘못? 지상파 연예정보가 더 문제
‘거침없이 시시콜콜 중계’ 지상파3사의 공공성 망각

날마다 연예인 관련한 소소한 소식이 ‘뉴스’가 되어 일상을 쉼없이 파고든다. 행복한 소식도 있지만, 거론된 이들중 상당수는 이른바 ‘악플’ 때문에 ‘심대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다. 왜일까? 단지 그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최근 불행을 당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에 대해,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남의 불행 뒤에서 숨어서 재미로 ‘악플’을 날린 얼굴없는 치사한 누리꾼을 향해, ‘키보드 워리어’ ‘악플러’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줄지어 일간지 지면을 장식했다.

남의 불행을 조롱한 얼굴없는 ‘악플러’만이 잘못일까? 이 악플러들은 왜 이렇게 무더기로 생겨났고, ‘인격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일거수일투족’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해온 거대한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이달의 나쁜 방송’ 최다 수상 오명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이 달의 나쁜 방송’을 선정해왔다. 방송 3사의 연예프로그램은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민언련이 선정한 ‘이 달의 나쁜 방송’의 단골 수상자다.

△ 인격모욕 △ 진행자의 잦은 실수 △ 시청자를 ‘파파라치’로 만듦△ 가치있는 정보 없음 △ 방송의 사회적 책임 무시 △ 시청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킴 △ 개선의 기미 없음… 등이 그 이유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송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성이 강한 지방파 3사에 대해 ‘좀더 건강한 방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시청자의 관심사”라는 시청률 지상주의 논리에 묻혀버렸다.

녹화방송이던 것이 생방송으로 바뀌었고, 밤 11시대이던 방송시간도 저녁뉴스 직후로 옮겨왔다(‘섹션TV연예통신’ 밤 11시 → 9시55분, ‘TV연예’ 밤 11시 → 밤 8시55분).

최고인기의 진행자 김제동씨가 엠씨를 맡는 등 진행자의 중량감도 더 높아졌다. 현재 방송3사는 경쟁적으로 연예인 정보 중계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연예가중계’(연출 김진홍), 〈문화방송〉(MBC)의 ‘섹션TV 연예통신’(연출 조희진), 〈서울방송〉(SBS)의 ‘생방송 TV연예’(연출 박상욱)는 여전히 인기리에 방송중이다.

민언련 “아무리 문제 지적해도 그대로…몇년간 모니터링과 감시 포기”

언론과 시민사회의 질타에도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왔다. 이들 프로의 ‘철면피’에 급기야 시민단체마저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최근 1~2년간 시민단체에서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민언련의 방송모니터위원회의 김언경 간사는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도무지 해당 방송들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최근 오지호, 유니 사건 등을 보도하는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을 볼 때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다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감시는 성명서로 시작했다. 지난 24일 민언련은 ‘연예인 인격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내고, 탤런트 오지호의 옛 애인에 대한 소식을 다룬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을 비판했다.

민언련은 “그동안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핑계로 그들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각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취재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았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연예인에 대한 흥미 위주의 선정적이고 상업적 방송행태가 계속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3사가 연예인 관련 보도에 있어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러’의 행위가 비판받아야 한다면, 대중의 관심을 이유로 인격권 고려 없이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과잉 중계해온 지상파도 마찬가지로 지적받아야 한다.

방송의 연예인 인권침해가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02년 임병국 언론중재위 중재심위실장이 쓴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사례분석’ 보고서는 <섹션TV 연예통신>(MBC), <한밤의 TV연예>(SBS) 등의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이 “연예인들의 프라이버시, 초상권, 익명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빨리 더 생생하게’? 연예정보프로 꼭 생방송해야 하나?

연예인의 인권침해뿐만이 아니다. 현재 방송중인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은 하나 같이 ‘생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하는 프로는 뉴스와 현장 모금과 같은 ‘공익성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다.

‘밴드 카우치 노출 파동’의 여파로 그동안 생방송이었던 쇼프로도 녹화·지연 방송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독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은 생방송이다. 3사의 간판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주부 대상 아침프로에서도 유독 연예뉴스를 전달하는 날에는 생방송을 하고 있다.

방송3사의 편성관계자들은 “신속한 연예정보를 보도하기 위해 생방송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공중파 방송의 편성 관계자는 “녹화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일어난 연예가 소식 가운데 절반밖에 소화를 하지 못한다”며 “녹화를 할 경우 전체적으로 활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이들 방송이 내보내는 내용들이 ‘신속하고 생생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민언련 “뉴스 가치도 없는것을 뉴스로 포장…실수 유도위해 생방송”
“공공재산인 공중파를 연예인의 CF, 영화 홍보 사용…시청자 분노해야”

위의 방송 세부목록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빠뜨려서는 안되는 공익성 보도라고 할 것을 찾기 쉽지 않다. 또 굳이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방송’을 고집해야 할, ‘긴급성’을 찾기란 거의 힘들다.

민언련의 김경언 간사는 “뉴스의 가치도 없는 것을 뉴스라고 포장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연예정보 프로그램들이 보도라고 포장은 하지만 예능국에서 오락을 위해 만들고 있고 오히려 생방송 도중 나오는 실수를 유도하여 시청자들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간사는 “공공재인 공중파를 연예인의 CF촬영 현장, 영화 홍보, 자사의 드라마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시청자들이 분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확성기 ‘포털’의 등장

연예정보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증폭하고 있는 배경에는 ‘포털 저널리즘’도 있다. 예전 같으면 1회 방송분에 그칠 연예인 관련 가십성 보도들이 줄기차게 ‘리플레이’되고 ‘퍼날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포털에선 메인화면에 연예뉴스를 주요하게 ‘편집’하고 있다. 이미 전날 방송에서 나간 내용을 댓글과 주요기사를 한꺼번에 묶어 보여주는 포털의 편집전략은 방송 이상의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가수 유니의 자살사건을 보더라도, 일부 포털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온갖 기사들을 ‘핫이슈’로 묶어 문제를 확대시켰다. 미디어 평론가 변희재씨는 “클릭수에 의해 돈이 왔다 갔다하는 포털과 인터넷 언론과의 구조가 이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과 포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뉴스 아닌 뉴스’를 생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언 간사는 “방송 토크쇼에 한 연예인이 개인담을 얘기하면 그것이 다음날 포털의 주요 뉴스가 되는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유니 자살사건으로 악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악플러의 배경에는 저질 기사를 주요하게 편집해 사용자를 자극했던 포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예인 보도에서 방송과 포털의 공생관계에 대해 한경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는 “방송에서 연예인 보도를 마치 경마장 장내 방송처럼 어수선하게 보도하면 그 다음날 포털은 이를 취합해 확대 재생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송·포털 모두 공공성의 측면을 생각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포털의 홍보팀장은 “현재 포털이 갖는 공익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연예인 위주의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연예 뉴스를 지나치게 노출한다는 사회 안팎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 일정 부분 비율을 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한겨레 인터넷판 2007.1.26. 이정국 기자

덧글 : 이 포스트에 나오는 기사는 24일 이정국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것입니다. 악플 댓글류를 양산하는 포털뉴스 댓글 구조의 청산 못지 않게 지상파 및 기성 미디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연예저널리즘의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EBS 토론카페 '악플' 토론

Online_journalism 2007.01.26 16:5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악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악성 댓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집에서 자살한 가수 유니가 네티즌들의 ‘악플‘(모욕성 댓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 등 이미 세상에 없는 고인들 또한 악플의 피해자다.

EBS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가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편을 25일 밤 11시 방송한다. 민경배(왼쪽)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오른쪽)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요즘 ‘무자비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법적 규제뿐이다’거나 ‘악플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훌쩍 넘었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적 대응 또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수 비와 임수경씨,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 등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명제나 법적 대응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은 물론 처벌 잣대의 애매모호성을 거론한다.

제작진은 “악플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얼굴을 돌아보고, 악플을 줄일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지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2007.1.25.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EBS서 토론

최근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가수 유니의 자살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악성 댓글이 떠오르며 EBS가 악성 댓글을 주제로 토론을 연다.

EBS는 25일 밤 11시부터 방송되는 EBS '토론카페'에서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우리사회에 나타난 악플 문화와, 악플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예방책과 법적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악성 댓글은 가수 유니의 자살 이유 중 하나로 떠오르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고, 가수 비와 임수경,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처벌 받은 바 있다.

출처 : 마이데일리 임이랑 기자 2007.1.24.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처음인지라 많은 경험이 됐다. 내가 주장한 것은 인터넷실명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만큼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점, 포털 뉴스 댓글은 관리도, 저널리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작가의 대본이 24일 도착했고, 여기에 답변을 달아서 준비해갔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코디가 갖고 온 사회자 상의가 내가 준비해간 상의와 같아서 곤혹(?)스러운 헤프닝도 있었다.

아래는 내가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것인데, 일부분만 공개한다. 또 러프하게 정리한 것인만큼 감안하시기 바란다.

토론 대본 중 일부 보기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됐던 이유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아닌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참여, 분산,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익명성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신원이 밝혀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표출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은 바로 오프라인 세계에서 엘리트 중심의 담론 지배 구조가 가능케 되는 신분징표들 예컨대 학벌, 인종, 계층, 나이 등을 숨길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누구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기본권으로서의 인정하고 있다. 물론,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아동학대, 포르노물 등에 한해선 익명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익명성을 훼손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다뤄야 한다. 우리 헌법 제18조가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이 통신비밀의 보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언론자유의 대전제가 된다. 또 우리 헌법의 정신을 고려할 때 이미 익명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실명제가 아니라, 댓글 시스템을 전면 바꾸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포털뉴스 댓글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털뉴스에 댓글이 붙는 건 우리만의 현상이다. 댓글을 굳이 운영하겠다는 건 댓글을 통한 경제적, 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뉴스 댓글은 그 뉴스를 생산한 저작권자인 언론사에서 그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또 그러자면 언론사 내부에 댓글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자 또는 뉴스조직이 자신 또는 자사의 기사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사 입장에선 기사 댓글 관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내부 승인제(게이트키핑)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부 스크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로그나 뉴스 등 모든 서비스에서 이런 댓글 시스템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는 악플의 온상을 자초하는 일이다. 뉴스댓글은 언론사에게 주고, 블로그 등 포털의 UCC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인 관리자와 사업자가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이용자는 큰 놀이마당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큰 여론마당을 잃어버린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댓글이나 의견글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선호하는 언론사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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