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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보선 심판에 떤다

Politics 2005.02.01 16:5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열린우리당은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인 150석이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해 있다.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재판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곧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여당에 대해서만 매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는 등 ‘재판 공포’론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기석(경기 의정부을)ㆍ김맹곤(경남 김해갑)ㆍ복기왕(충남 아산)ㆍ오시덕(충남 공주·연기)ㆍ이철우(경기 포천) 의원 등 모두 9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30일 치러지는 재보선 참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공포’의 위협도 만연해 있다.

 

여권 "재보선에 올인해야"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재보선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구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한 곳 뿐이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6곳도 재선거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우선 일찌감치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성남 중원은 열린우리당에선 조성준 전 의원과 정소앙 씨가, 한나라당에선 지난 총선에 나섰던 신상진(대한의협회장 출신) 씨,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윤희 씨, 민주당에선 김태식 전 의원과 장전형 대변인, 민주노동당은 정형주 씨, 무소속 양동기 씨 등 6명이 '예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과거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던 곳으로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 향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명도 면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조성준ㆍ김태식 전 의원의 공천 여부와 비교적 높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신상진씨와 정형주씨의 재기도 주목 대상이다.

 

경기 부천 원미갑의 경우 재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인사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신철영 전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협 전 부천노총 의장,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원종섭 전 제일제당 사장, 이재옥 전 도의원(세무사), 김정기 전 부천시 약사회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지역 정가에 오르 내리고 있다.

 

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일부 정동영 장관과 청와대 김만수 부대변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흥미롭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지난번 낙선했던 임해규 씨를 비롯 정수천 전 경기도 의원 등 지역 인사와 조명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4선의 안동선 전 의원과 추미애ㆍ김경재ㆍ함승희 의원 등 거물급이 오르내린다. 여권 후보의 난립과 한나라당 예비 주자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 방비석 전 부천시장 권한 대행(부시장)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신 행정 수도 이전 무산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표심의 향배를 가늠할 것으로 보이는 충남 공주ㆍ연기와 아산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좁아진 한나라당의 도전과 자민련 바람의 부활이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고광성 충남도당위원장은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충청민의 의지를 다시 촉구하는 것”이라며 재보선 기세를 다잡고 있다.


공주ㆍ연기의 경우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춘배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박수현 전 국회 입법보좌관, 이병령 전 유성구청장, 이희원 열린우리당 의장 정무특보, 김현식 전 아리랑TV 대외협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나라당에서는 박상일 씨, 자민련에선 지난 총선에서 패한 정진석 전 의원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아산 지역에선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서용석 정책자문위원과 중앙선관위 임좌순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자민련 후보로 나와 석패한 건양대 이명수 부총장의 재출마 여부 및 최종 당 선택이 변수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진구 17대 총선 출마자가 재출마 입장을 밝히는 정도.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당 신계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의 경우 한나라당에선 최병렬 전 대표, 홍사덕 전 총무, 17대 총선 출마자 최수영씨, 장다사로 당 조직국장이, 민주당에선 조순형 전 대표 등이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간평가 의미, 야권 총공세에 부담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어 야권의 총공세 속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부담스럽다”면서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재보선이 예상되는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은 지역정서를 감안할 때 해 볼만 하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 4월 우리당 전당대회 등 재보선을 앞두고 기아자동차 인사청탁설, 인분 가혹 행위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과반 붕괴 이후에 대비한 방책이 절실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ㆍ추미애 전 의원 등에 대한 입각제의설이 제기되면서 정국에 심상찮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권이 과반 붕괴에 대비해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눈두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거법상 오는 3월 31일 전까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해당 의원들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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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정(聯政)' 속의 盧지지자들

Politics 2005.01.31 13:4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최근 여권 핵심의 민주당 '구애'가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면서 '공작정치' 공방이 불을 뿜었다. '의원 빼내가기'로 비쳐질 수 있는 비공식적 '입각 제의'는 사실상 정계개편 시도라는 분석까지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3기를 맞아 경제 '올인'에 나섰고, 열린우리당도 4월 전당대회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여권의 행보가 연말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다.


여권이 민주당과 재결합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는 '과거회귀'라며 반발하는 조짐도 나타난다. 민주당을 과거지향적 정당으로 규정하고 뛰쳐 나온 마당에 다시 합치자는 것이 영 마뜩치 않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충청+호남 대 영남이라는 도식적인 숫자게임도 내재돼 있어 '지역 역합' 환원이란 꼬리표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불가'를 내세우는 한편 재보선 등 연내 정치일정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문제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느긋한 상황이다. 물론 이 문제가 조기에 구체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당의 내부 정서가 민주당을 껴안을 만큼 넉넉한 형편이 못된다. 시국 해법에 대한 강온정서가 여전히 첨예한 데다가 차기 대권 향배를 가늠짓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선경쟁이 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미묘한 상황에서 나온 정계개편 시도 논란은 '통합'과 '연정'의 정치용어가 뒤섞인 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당대당 통합은 정책과 이념은 거의 동일하지만 불가피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분리된 정파간에 가능한 것이고, 연정은 정책과 이념의 뿌리는 다르지만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결합할 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다.


한데 현재의 우리당과 민주당 두 당은 사실상 크게 다른 것이 없고 감정적으로 금이 간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노무현號 지지자들의 곤혹스러움이 존재한다. 우리당의 노선보다 더 레프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당과 노무현을 밀어야 했던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민주노동당과 연정이 아니라 왜, 지금, 민주당과 통합 또는 연정이 나오느냐는 허탈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정의감과는 다르게 우리당 안에선 심지어 '4월 재보선 전 통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여권은 오는 4월 재보선에서 과반의석 붕괴가 예고되는 상황을 민주당 의석 흡수를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심상찮다.


결과적으로 집권세력은 '개혁'보다 '실리'를 취했고, 권력을 '수성'하기 위한 스탠스로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이 즈음에서 지자자들의 심란함을 더욱 윤간하는 국면들이 조성되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이른바 '개혁입법'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여권 일각의 통합과 연정의 기류에서 초라한 신세가 된다. (민주당과) 통합보다는 (민주노동당과) 연정이 보기 좋은 드라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개혁'은 빈곤하고 '정쟁'과 '부조리'에 휘말린 노무현號의 닻이 부담스러워서이다.


마침 노대통령은 ‘과반수’보다 ‘대의’를 중요시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대의가 지지자들의 민의임을 뜻하는 것임을 고대한다. 무엇보다 17대 대선 승리의 전율을, 그리고 새 시대의 희망을 노래했던 지지자들에게 (권력은) 예의와 격식을 차릴 정도의 멘탈리티는 있기를 고대한다. 


2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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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붕괴 이후의 열린우리당

Politics 2005.01.21 15:5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현재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에 1석 더 많은 150석이지만, 언제 과반이 붕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말 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추가로 총 11명의 우리당 의원이 '재판공포'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재판상황의 추이로 볼 때 오는 4월 적어도 최소 7곳 이상의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당이 처한 '선거공포'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당의 재보선 승부는 모두 참담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도 문제이지만 지지도를 감안할 때 당선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사실상 선거 포기 상태였지만 '경제 올인'과 지지도 반등에 힘입어 '선거 올인'을 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청에 고무돼 있다. 지명도 높은 '선수'를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재보선의 성격과 형편을 감안할 때 우리당이 '올인'을 하더라도 과반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일 현재 한나라당 의석 121석을 제외하고 야당 의석은 모두 26석으로 이중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석이 각각 10석과 9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3기 이후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당설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또 민주노동당과의 '개혁 공조'로 밀착관계를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마뜩하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당과의 재통합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워낙 강하고, 4대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실망과 회의에 젖은 민주노동당의 반응도 신통찮다. 결과적으로 우리당은 4.15 총선 이후 우호적인 원내 세력과의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만들었다.

이제부터라도 과반 붕괴 이후의 전략을 차분히 세워야 할 때이다. 의회 내 보수파가 지금보다 더 힘을 얻게 되면 여야간 '경제, 민생 집중'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긴장 관계와 파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점에서 노대통령이 최근 '개혁'보다는 '실용주의'를 택하면서 보수파와 대결국면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어차피 의회내 힘의 구도가 대등하게 되고, 이를 반등시킬 재료가 없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지도와 집표력을 축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당 내부는 거시적인 관점은 고사하고 당장에 과반 붕괴 이후의 시나리오를 소명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4년 중임제 등 개헌론을 흘린다거나 정치질서 자체의 화두를 비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이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격전이 점화되고 있다. 이 공방은 다양한 층위에서, 또 진보적인 그룹간 '연대'보다는 '책임론'과 '선명성'을 두고 이합집산으로 흐르고 있다.

노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우리당의 엇박자가 노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노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개혁'이라는 명제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탈도 잇따르고 있다. 또 의회 내 과반 붕괴가 현실화하면, 집권세력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화들을 구체적으로 노정하면서 정국이 걷잡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중요한 점은 우리당이 지금, 지지자들에게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흔들림없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당이 이행하는 일이다. 또 이것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 시금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 처리, 또 4월 전당대회에서의 당의 혁신으로 나와줘야 한다.

과반 붕괴 이후에도 그같은 드라마의 시연은 곧 (떠나간) 지지자들의 회귀로 과반 이상의 위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5.1.21.

출처 : 데일리서프라이즈 www.dailyseop.com


'실용주의'와 노무현號의 딜레머

Politics 2005.01.13 14:5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내내 '분단'의 질곡과 '민주화'의 질풍노도를 견뎌낸 끝에 오늘날 비주류세력 집권을 경험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환경에서 '권위주의' 해체와 함께 꾸준히 신장됐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척은 결국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실세로 등장시키면서 비합법적 투쟁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또 계급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시도하는 정치노선 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연대의 관점이 부상하게 됐다.

한국정치에 있어 이같은 연대는 DJ-JP간 연합노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의 교두보로써 보수정파와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범개혁진영이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주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號도 막판 정몽준 세력과 연대를 도모했고 결과적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이 대목은 과거에는 지역정서라는 토착적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행위가 두드러졌다면, 21세기는 자본세력과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협력행위가 우선임을 시사한다.

전자가 일방적이며 관행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후자는 상호적이며 계약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끈다. 이때문에 최근 집권세력 일각에서 '실용주의가 개혁의 한 방법론'이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예컨대 더 이상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지역을 '계약관계' 즉, 국가발전전략의 테제로 설득시키고 포함시킨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한 것도 그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엄청난 '실착'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지역주의 시각(집표력)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스스로 낡은 관점을 드러냈다. 이같은 태도는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권력의 핵심인 사법-행정-입법을 상대한 형식(stlye)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다.

노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그간의 공식적이면서도 일방향적인 3權과의 관계를 파격적이고 대중적인 '도전장'으로 변경하려고 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은 집권 2기까지는 권력 내부를 향해서는 부단히 충격요법을 실시하고 경쟁적 권력집단인 정당과 의회에는 비타협적인 전술을 취했다.

이같은 전무후무의 '담판' 정치와는 별개로 대중을 향한 메시지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는 논쟁적 화두만 제시해 반대파들과 끝없는 갈등을 벌였다. '정쟁적' 개혁은 요란하고, 실제적 개혁은 사라진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탄핵 이후 보여준 행보는 기존과는 다르게 집권 반환점 이후를 생각하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지나치다 못해 기득권에 대한 구애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이기준 부총리 인사 파문을 둘러싼 청와대 책임인사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개혁세력이 사회적 소수로 고립돼 있어서 보수세력의 반발을 중화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수 인사를 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개혁을 버리기 위한, 우경화된 전략이라면 매우 잘못이다"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노무현號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고수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제를 던진다. 양극화는 집권세력의 지지층인 서민층을 고달프게 하고 결국 노무현式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으로 지지도가 회복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총체적 개혁 요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기·누적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고 개혁후퇴 조짐만 나오고 있는 점은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또 집권당의 개혁프로그램도 전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구체적인 제도개혁 협상과정에서 지루한 내부 갈등까지 터졌다. 참여정부 집권초기의 비타협적 개혁 노선은 대부분의 언론과 기득권에게 찬사를 받지 못했지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협력적이고 관용적인 노선으로 전환하자 가장 먼저 내부에서 그리고 지지층에서 분란과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참연 등 당 외곽의 지지자들이 우리당을 '접수'하겠다는 비장한 일성은 최근 노무현式 개혁의 성적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노대통령 스스로도 '개혁'에 완급을 가하고, 집권당도 노선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갈 길을 잃고 있다고 해도 다름없다.

신자유주의에 '메스'를 댈 수 없다면 범개혁진영은 결코 합해지고 협력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대립한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상 곧 또다른 연대의 비상구를 찾게 한다. 결국 그 주소지는 '자본' 이외엔 없다. 거대 자본에 예속되는 권력은 우리당의 지지층을 점점 세밀하게 분열시킨다.

노무현號와 지지자들은 현존하는 ‘권력’(질서)을 격정적인 비평의 무대 위에서 해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실천되는 ‘개혁’이 보다 근본적인 수위에서 일어나야 함을 한 목소리로 대변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당과 민노당의 협력모델이 17대 국회에서 나와줘야 한다. 그것은 범개혁진영의 역사적 과제이며, 시대가 부여한 진정성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믿는다.

 

최진순 기자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www.dailyseoprise.com

 

우리당 지도부 공백 부른 노선투쟁

Politics 2005.01.12 18:1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월 3일 4대 입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 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했다. 이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개별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며 과격 상업주의의 타성에 젖어 있는 과격노선과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당내 ‘강경파’를 겨냥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 복잡한 갈등의 골을 짐작케 하는 단면으로 “이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지도력 부재는 인정치 않은 채 (향후 당권경쟁을 의식해) 당내 개혁세력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강경파’의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우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강온 노선 경쟁은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하 안개모)’ 출범에서 본격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안개모 출범 후 당 지도부와 중진 일각의 느슨한 법안 처리 태도 등 심상치 않은 행보가 자주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사실 당 지도부의 이른바 속도조절론, 대체입법론 등은 안개모를 비롯 당내 중도ㆍ보수 성향 중진들을 중심으로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속도와 강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주체세력은 더 많이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타협론’을 옹호했다.

재야파·386·친노그룹 내부서도 시각차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당내 각 계파간의 시각 차이가 현저해진 것은 중진그룹들의 부상 때문이다. 이들은 국보법 대체입법 등 ‘3 + 1’안을 수용한 대표적인 세력군으로 여기엔 임채정 의원 등 재야파, 염동연·문희상·유인태 의원 등 친노그룹, 정세균·이강래 의원 등 당권파가 망라돼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국보법 폐지 연내 유보방침을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며 추켜세운 친노그룹인 이광재 의원의 실용적 노선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1970년대 긴급조치세대 모임인 ‘아침이슬’, 이인영·이경숙 의원 등 재야파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 김원웅·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파는 국보법을 연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꺾지 않으면서 240시간 농성투쟁을 주도했다. 당권파 중에서는 천정배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같은 길을 걸었다. 여기에 소장파인 임종인·정봉주 의원이 가세했다.

이러한 ‘내분’양상은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 간첩설’의혹 제기,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등은) 천천히 풀어가도 된다”는 발언을 거치면서 계파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양산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먼저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 ‘간첩설’의혹 제기는 우리당 내부에 잠시 강경파의 힘을 실어주는 계가가 됐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를 중단하라”고 중도파를 포함 우리당 전 계파가 일사불란한 모양새를 취하며 ‘이철우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강기정 의원은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보법 직권상정’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당 외곽에 있던 이기명 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 등 친노 그룹까지 가세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안개모는 “이철우 사건으로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태”이지만, “국보법 문제는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강경파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노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 의원 등은 “지금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지도부를 감쌌다.

 

여기에 노대통령의 발언은 386 그룹 내의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386 의원들마저 “국보법 폐지라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지도부에 협상의 재량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흘러 나왔다. 중앙위원들을 제외하면 진보개혁파로 분류된 ‘아침이슬’, ‘참여정치연구회’, 일부 재야파 의원들의 지도부 비판도 강도가 약해졌다.

짝짓기 뒤 당권 전면전 본격화 예상

농성에 참여한 한 의원 보좌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쇼맨십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 등 불순한 의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이 “거대 야당이 있는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걸 미리 알면서도 국민들만 선동해놓고 있다”는 ‘현실’을 내세운 비난도 만만찮았다.

이처럼 국보법 당론을 정하고, 연내처리 불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행된 우리당 내부의 논란은 개혁의지 후퇴라는 의문부호를 낳으면서 충돌을 격화시켰다. 김형주 의원은 “우리는 국보법이 당의 정체성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지도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병렬 의원은 “국보법 연내 처리는 소장파의 당론이 아니라 우리당의 당론 아니냐”, 정봉주 의원은 “우린 강경파가 아니라 원칙을 지킨 당론고수파”라며 온건파와 마찰을 빚었다.

 

한 386 의원은 “결국 (지도부 퇴진 사태는) 당의 체질을 조기에 변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 회복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여권 한 중진 의원은 “이번 협상과정은 당권경쟁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다”면서, “지난해 11월 중순 반(反)안개모-비(非)참정연을 밝힌 노사모 중심의 국참연이 개혁 선명성을 내세우며 친노 그룹인 참정연과 분화되는 전선을 형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개모 등 당내 온건-중도파의 저변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86 그룹 및 친노 강경파 사이의 노선갈등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중도성향의 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공산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노 대통령이 “올해는 원칙을 중시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우선 당정분리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점도 ‘강경파’의 입지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즉, 당권 경쟁이 조기 점화할 것으로 보이는 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 ‘노심(盧心)’을 둘러싼 파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국정연, 참정연, 바른정치실천연구회, 안개모 등 각 계파에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우리당은 2월 열리는 임시국회 때까지는 입법 협상 파고를 함께 넘는 등 내부적으로 한 호흡을 정리한 뒤 전면적인 당권 경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파별 탐색전과 짝짓기가 여하한 수준으로 격상되느냐에 따라 날카로운 대립각들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1.10.

 

대통령의 개혁 책임

Politics 2005.01.07 11:4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극도의 '개혁 피로감'과 '상실감'이 참여정부 지지자들에게 엄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확산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 개혁입법 처리 무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주미대사 내정,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등 정권 출범부터 최근까지 지지자들의 정의(情意)를 훼손시키는 사안들 때문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전개하는 개혁의 진로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사실 대북송금 특검법과 이라크 파병은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대목은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 처리 무산과 중앙일보 홍회장의 참여정부 동승(同乘), 이기준 교육부총리 '고집'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류, 기만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

국보법 폐지는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었고, 못한다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을 기대감으로 고무시켜 놓고선 당은 사분오열하고 말았다.

또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은 참여정부 정체성에 대한 심중한 혼란을 던졌다. 집권세력 일각에서 제시되는 '실용주의'가 현실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수진영을 향한 일방적 구애로 비쳐졌다.

최근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人事) 과정의 진통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부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참여정부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추락시킬 수 있었는 데도 이를 '무성의하게' 결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권세력의 인사 및 개혁조치들이 번번히 지지자들을 모욕시키고 있지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거나 보상하는 실질적 조치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은 두 번 실망하고 있다. 우선 개혁이 실종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개혁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포함해서-조차 없는 점에 따른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 시대가 참여정부의 시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등 자기 혼란에 직면해 있다. 의석 150여석으로 이뤄 놓은 것도 없고, 지지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개혁’이 아니라 ‘실용주의’에서 찾고 있다.

또 집권세력은 ‘지지 계층’과 커뮤니케이션하기보다는 지난 시절의 기득세력과 조우하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열정을 지녔던 지지자들의 소외감도 만만찮다. 더 이상 지지자들과 격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노대통령 자신에게 지지자들의 개탄과 항의가 쏟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노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직접 위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지자들은 여전히 ‘노무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 분리라는 엄연한 원칙의 천명에도 우리당의 부조리함은 고스란히 노대통령에게 부채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떠나는 지지자들을 되돌릴 '노무현 주연의 드라마'가 필요하다.

앞으로 집권여당은 당권과 차기 대권의 분위기로 과열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이 당분간 개혁의 진정성에 충실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지지자들을 대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지자들의 좌절감은 더 커져 갈 것이고, 그럴수록 노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기대도 함께 고조될 것이다. ‘개혁의 전도사’로서의 노대통령이 보다 더 많은 정치행위와 장면에 등장해야 할 원리도 명백해진다.

그러나 우리당에 실망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번민은 이 지점에서 투사된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에너지를 남김없이 ‘개혁’에 써서, 구시대의 막차로 떠나보내야 하는 ‘노무현’ 호의 운명에 대한 서글픔 때문이다.

이 난마 같은 정국을 푸는 노대통령의 카드가 늦기 전에 지지자들에게 제시돼야 한다.

2005.1.7.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실용주의'가 '개혁'을 농락하다

Politics 2004.12.31 13:0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등 집권세력의 최근 제안들은 '실용주의'로 압축된다. 노대통령 측근들과 우리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이다.

이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권 핵심의 실용주의는 개혁후퇴의 조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노대통령의 정치노선이 원래 실용주의라면서 국정기조의 변화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기용하는 것은 심상찮은 흐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용주의 그 자체보다는 실용주의에 이르게 된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집권세력이 舊기득권에 밀린 나머지 '개혁'을 할 수 없는 또는 개혁의 내용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괴적인 분석도 나온다. 현실 정치라는 것은 '수'의 정치라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실용주의는 진보와 보수의 공약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리에 따르면, 수구냉전세력이 그간의 보수이데올로기에 '반성'의 재료를 녹이고, 그리고 현 집권세력의 개혁노선에 '속도론'을 첨가하면 결국 '실용주의'로 맞닿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실 진보든 수구든 실용주의를 표방할 수 있다.

문제는 실용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차원의 정치행위다.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집적된 비판은 '천민자본주의'라는 테제에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모순성에 치명적 사망선고를 날린 IMF 구제금융 이후 더욱 심화했다.

그후 DJ-노무현으로 이어진 비주류세력의 집권은 IMF라는 경제적 고비가 억제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집권한 두 지도자는 그간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IMF-에서 DJ는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했고, 노대통령은 사회개혁을 추동하고 있다.

즉, 노대통령의 시대정신이 개혁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집권 초기 거대 야당에 밀리면서 '대북송금 특검법'도 수용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구사하지 못하면서 허둥대다가 탄핵까지 맞게 됐다. 이후 노대통령의 특유의 정면돌파로 총선승리를 이뤄내자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됐다.

그러나 우리당은 의회에서 한나라당에 '중과부적'의 한계를 드러내는 무능함을 보였고, 지지자들의 우려와 개탄의 소리에 직면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의 보수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도 실용주의로 비쳐지는 등 정치적 주도권까지 잃었다.

이제 와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실용주의를 운운하는 동안 사법-행정 등 각 부문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집권세력은 고의성까지 의심되는 사법부의 판결로 의회의 과반수를 잃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경찰-교육-지자체 등을 가리지 않고 집권세력을 향한 린치에 무방비 상태다.

신자유주의에 의존한 나머지 장기간의 불황 국면을 되돌리려는 집권세력의 노력에 대한 감정적 불신과 훼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기반이 불분명한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이기주의'-'지역갈등'으로 심화하고 있어 노무현의 가치-지역감정 타개를 위해 노력한 정치인-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무얼 해도 들어맞지 않고 진척이 없어 '개혁 피로감'에 '집권세력 불신'이 한해에 기승을 부렸다. 이런데도 권력 핵심은 실용주의를 무기로 내세울 것이 유력하다. 집권세력의 내부 그룹중 386 운동권의 일부도 이미 그 노선 속에서 '4대입법' 전투장 안에 보이지 않는 등 내부의 노선 균열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실용주의가 성과가 있으려면 구기득권의 반성적 실용주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실용주의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공세화한다. 순서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내용적으로도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의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쭉정이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결국 오늘 한국정치, 더 엄밀하게는 집권세력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없으면, 수구냉전적 관점과 세력에 의해 실용주의(라는게 있다면) 그 자체마저 산산조각날 공산이 크다. 이 금쪽같은 개혁세력의 집권기간을 허비한다면 그 누가 '개혁'을 신망할 것인가?

 

2004.12.31.

출처 : www.dailyseopr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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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국기상도-열린우리당 개혁이냐, 통합이냐

Politics 2004.12.30 10:3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는 2004년 소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권 내 팽배한 위기감은 최근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당내 3선 이상의 중진 10여명이 참석한 기획자문회의에서 신년 탕평책으로 집약됐다.

이 자리에서 여권 중진들은 ‘2005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 올인’과 ‘뉴 데탕트(New Detente)’를 두 축으로 잡고,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개혁과 통합중 ‘통합’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포용적인 인사 정책, 대화 중심의 대야 관계, 대사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2005년은 여권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로 국정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 개혁도 ‘할 수 있는 개혁’,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개혁’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도 12월20일 ‘참여정부 정책평가와 전망 보고대회’에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등 사회적 특권 구조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과 새롭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언은 당·정이 추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한 자성과 쇄신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전격 내정한 이후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신년 정치의 방향타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당·민주당 통합론 부상

이와 관련, 한 여권 인사는 “보수 인사인 홍 회장을 껴안은 것은 그를 통해 이념대결이 첨예한 남남갈등을 해소해보겠다는 일종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계산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여권 내부의 지나친 개혁지상주의를 배제하고 ‘뉴 라이트(New Right)’까지도 포용할 환경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과 민주당 통합론이 여권 내부에서 재부상하고 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4월과 2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권에서 ‘시기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지만, 결국 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고 ‘당대당’통합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전망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역분열 양상에 대해 정치권이 풀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통합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당 내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도 “호남의 분열을 막는 것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거듭 표명하고 우리당 의원들의 DJ 방문이 잦아진 것도 민주당 통합론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같은 통합 분위기가 정치 구도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라면, 민생경제의 회복과 계층·세대·지역별 갈등의 통합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은 국정 기조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4·15 총선 승리,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등 가파른 정치대결의 국면을 특유의 정면돌파로 헤치면서,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둔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다 다른 차원의 정국 구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책임형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정착됐다는 자신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과 실용주의의 적절한 조화

하지만 국정운영에 변화보다는 ‘현장’ 위주의 노선이 뒷받침되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홍 회장 기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기조의 새삼스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개혁과 통합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권 내 인적 쇄신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는 신년 초 내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해 경제 실무형 위주의 ‘소폭’임을 내비치고 있어 기대 이상의 국정 변화를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청와대는 신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보궐선거엔 관심이 없다”면서 “4대 입법 처리 과정 등을 주시하는 등 개혁만이 살 길임을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총선 이후 경제, 외교 현안 등 실질적인 화두에만 천착해온 노 대통령 측근인 386 그룹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신년은 8.15 광복 60년, 한일수교 4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향후 여권의 대권 향배를 가늠하는 무대인 전당대회까지 빼곡히 정치일정도 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 386 세대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돼도 가능한 때인 것 같다”면서 “신년에 남북 문제 등에서 중용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개혁이냐 통합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민생경제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4.12.28.


'마지막 요구'

Politics 2004.12.23 14:0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지지자들의 열린우리당 비판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분기탱천한 지지자들은 우리당에 더 이상 애정의 화살을 보낼 것 같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국가보안법 폐지없는 개혁없다"는 것이다.

이참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보안법은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 걸음 더 나서며 우리당 지지자들을 자극한다. 우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파동'으로 보안법 폐지의 호기를 잡았던 우리당은 스스로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정당에게 갈채를 보낼 '바보'는 없다.

이번 일로 우리당은 결국 150석의 국민적 '힘'을 발휘하지도, 할 수도 없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안법 폐지'는 우리당의 정체성, 나아가 죽느냐, 사느냐의 테제이다.

스스로 무너지는 당은, 당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쪼개진다. 더 늦기 전에 우리당 지도부는 이번 일에 대해 설득력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안법 폐지를 못해도, '여야 합의'를 다시 뭉개도 따가운 여론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초현실주의적인 '합의'를 파기하는 편이 낫다.

이런 가운데 노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국정기조가 개혁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국정기조'에 새삼스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내정하는 '경악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지지자들은 이 대목에서도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야 했다.

이번 人事는 여러가지 억측과 계산법이 오고 가지만, 노대통령 집권 초기 대북송금 특별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함'을 뛰어 넘는 권력 핵심의 '선택'과 '집중'이 지배한 흔적이 짙다.

그러나 국내 보수파를 껴안거나 미국의 보수파와 대화창구를 원만히 확보한다거나 하는 서술은 지지자들의 '충격'을 달래지는 못할 것 같다.

중앙일보는 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개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反盧 매체 중 하나였다. 경영과 편집이 분리돼있다는 고색창연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홍회장을 (개혁의 장도에)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개혁'이 과연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지지자들 또는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전격적인 인사에 따른 원치 않는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노대통령과 우리당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최근의 작품들은 지지자들에게 개혁에 대한 안도보다는 무력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고도의 전략인가, 아닌가에 대한 비평의 텍스트는 논외로 하겠다. 다만 이제 노무현號는 한국사회에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

지난 탄핵국면과 총선에서 지지자들은 노무현號를 부활시켰다. 거기에다 이번의 빚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대통령과 우리당이 심기일전해서 본때나게 '개혁'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자면 보안법 폐지 외엔 지지자들의 충격과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거기서부터 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향한 범개혁연대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연내에 개혁입법을) 완수하기 전까진 우리를 찾지 마라" 지지자들의 마지막 요구다.

 

2004.12.23.

출처 : http://www.dailyseop.com

우리당, 지지자들은 '배가 고프다'

Politics 2004.12.03 10:0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선일보다. 하지만 안티조선이 거듭되고 김대중·노무현 등 비주류의 연속 집권, 인터넷 대안매체의 신장 등으로 속병도 상당히 들었다. 오늘날 조선일보의 주장이 과거처럼 국민 대다수의 '바이블'이 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주류세력은 상당히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DJ 집권기에 인터넷-新지식인 등은 구기득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문화운동이었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진영도 이것의 진정한 국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DJ의 처방전은 ‘백약이 무효’이던 냉전의 문명을 하나 둘 와해시키고 결국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 6.15 정상회담은 적대적 대상이던 북한을 적어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킨 정치적 쾌거였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특별법을 수용해 ‘햇볕정책’ 성과를 일정하게 퇴색시키는 실수를 범했지만, 최근 다시 확고한 대북포용정책을 표명하면서 만회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의 ‘연기금’ 운용과 관련된 발언 파문, ‘안개모’ 등 우리당 내부의 노선경쟁, 386 그룹의 실용주의화 등 하나로 집약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정치력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만 해도 이 사안이 한국사회 보혁대결의 상징적 대결장이라고 할 때, 보다 확고한 당의 입장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될까말까한 것이었음에도 시기도 놓치고 어영부영하면서 결국엔 “왜 하필 이때에…”라는 곱지않은 국민여론을 자초했다. 4대 입법이 대부분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열혈 지지자들이야 이 모든 책임이 조선일보요, 한나라당이라고 치부하면 그뿐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숟가락 수만 많지 어느 것 하나 제때 먹지 못하는 꼴과 다르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볼멘 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지율도 바닥이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는 사이 이른바 ‘新보수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도 제시됐다. 광범위한 중도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20만명이 방문한 박근혜 대표의 미니홈피와 3만의 ‘박사모’에 고무돼 ‘사이버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인터넷에서도 보수 매체가 급증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젊은층, 30~40대의 보수화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안팎에는 “별거 아니다”라는 낙관론이 여전하다. 그러나 개혁진영에 영원히 우호적일 것이라고 여겨지던 인터넷에도 ‘치열한’ 경쟁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를 결정짓는 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없다. 내년 봄 재보선에선 우리당의 참패가 확실시 된다. 과반수는 1년도 채 안돼 무너질 것으로 예고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차가 되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동안 축적된 일들이다. 과반수일 때도 국가보안법 문제를 속시원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봄 이후를 상상하는 것은 끔찍하다 못해 환멸스럽기까지하다. 미숙한 정치로 지지도가 곤두박질친 우리당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정치만 하는 야당 덕분(?)일 뿐이다.


게다가 30%도 넘기지 못하는 지지도를 가진 집권세력에게 존재의 의미란 사실상 없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나 용인할 지지자들도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우리당 때문이다.


최근 우리당의 한 관계자에게 왜 우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나 평상시에 ‘보도자료’조차 기자들에게 안 보내느냐고 묻자,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독려를 하는 데도 “잘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은 우리당의 그것보다 8~9배나 많았다.


“이것 하나 가지고 무에 그러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당은 확실히 소수 여당이었을 때보다 부지런함도 집중력도 떨어졌다. 우리당을 지켜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떠드는 것’은 하는데, 조직적으로 ‘합심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 문성근, 명계남 씨가 ‘잡탕정당’이란 발언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잡탕은 아닐지 몰라도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열혈 지지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무현-우리당 지지자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 마디로 “배가 고프다” 구시대를 떠나보내는 치열한 실천이 부재한 당에게, 새 시대의 희망을 가질 ‘아사녀’는 없다. 아사녀가 보는 앞에 세워진 아사달의 무영탑-석가탑을 보고 싶다. 금쪽 같은 지지자들의 인내의 시간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면 안된다.


출처 : 데일리서프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11000/00000102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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