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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업자가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중 광고성 기사, 선정성 기사 등에 칼을 들이댄다. 각 포털사이트마다 내부기준은 있었지만 업계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자사 온라인 뉴스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으나 언론사들은 포털의 자율규약 제정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복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HN(네이버), Daum(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KTH, 야후 코리아 등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사이트)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총 10조로 구성된 자율규약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취재의 자유 옹호', '간섭의 배제' 등 보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회사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에서 배열될 때 제한된다.

우선 선정적인 내용과 제목을 단 기사,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재전송하는 이른바 복제성 기사나 광고성 기사 등은 차단된다. 건강한 정보 소비를 막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위근 연구위원은 "협회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해 자율규약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각사별로 갖고 있는 자율규제 영역과 이번 규약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 메이저 신문사닷컴 관계자도 "기사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구가 있다"면서 특정 기사에 대한 편집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매체 스스로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이같은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야 했는데 포털이 사실상 매체 규제를 하겠다고 나온 꼴이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고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상이한 내부기준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시장내 파워를 가지고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언론계 내부에서 광고성 기사, 낚시성 기사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협회는 기본적 가이드를 만들어 각사가 이용자위원회 같은 내부기구에 의해 거르는 등 나름대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언론사 기사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기사의 호흡이 일반적으로 짧은 만큼 각 포털사이트나 협회 차원에서 개별 기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데 제휴기사나 중복기사 등에 노출제한을 받게 되면 언론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언론사 기사 중 문제가 있다가 판단할 경우 직접 연락을 통해 편집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인터넷 뉴스 유통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약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기대와 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온 장중혁 애플러스 리서치앤컨설팅 부사장은 식별 가능한 명시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95%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포털사업자들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 검증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인터넷 미디어 확산과 영향력 강화에 따라 온라인 뉴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가 지난 7일 개최한 "인터넷 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피해 '차단장치'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나는 언론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때 발언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오보)로 인해 인권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인권피해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히 확산될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의 규모도 큰 편이다. 몇 가지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이야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미 잠복돼 있던) 사회이슈로 재확산되는 셈이다. 둘째, 피해가 단기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 영구화하고 있다. 뉴디바이스를 비롯 정착하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통제불능의 미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권피해의 요소가 있는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뜨려지는 데서 일부 사람들만 공유하는 폐쇄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포털 뉴스 댓글에서 확산됐지만 SNS 중심의 사적인 관계망에서 확산되고 있다.

넷째, 인권피해 정보를 최초로 올린 당사자(발화자) 또는 확산 매개자를 점점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하면서다. 인권피해 전말의 불확증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종전에는 인권피해 사실을 사후(事後)에 인지하고 사법기관 또는 언론사에 의뢰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에는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 구제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등 직접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섯째, 인권피해의 뉴스(정보)의 형태도 패러디물, 평면적, 일회적인 것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구체성, 입체성 등 인권피해를 입히는 콘텐츠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피해구제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가장 빠른 구제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인권피해를 인지한 후 24시간내 처리되길 기대하는 경우다.

또 피해내용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삭제-DB에서 삭제되길 요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와 이해당사자간 조정에서도 '삭제'가 많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한번 전파된 (오보)뉴스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정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항상 두려움마저 주고 있다.

이같은 인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미디어를 비롯 뉴스 미디어 기업 전체가 심각한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 즉 저널리스트가 온라인 뉴스의 영향력을 감안해 신중하고 냉정한 자기검열로 객관적인 정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다층적인 자기정보 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다단계의 팩트 체크 같은 것이다. 필터링을 최적화함으로써 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높여 인권피해를 미연에 막는다는 관점이다.

또 뉴스 미디어 업계의 자율적인  검증 기구의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이나 효과적인 뉴스 유통을 위해 시장에 보급하기로 돼 있던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또 인터넷 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간 기술적 표준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법률적 정비도 요구된다. 가령 인격권 침해 배상액의 한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인권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보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취지다.

또 일부 해외 매체들처럼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인터넷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기사가 명예훼손이나 개인권리 침해 보도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사업자를 포함 인터넷 신문을 중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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