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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Politics 2007.09.03 10:27 Posted by 수레바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글 게시자보다는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는 대폭 확대됐다.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에 의하면 악성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는다.

또 지난 7월26일 업무를 시작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전담한다. 즉,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일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알려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특히 정통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게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 차단ㆍ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은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전제하면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제에 대한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주체는 악플러였고, 그 배경은 익명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인은 물론이고 불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권침해, 간접 살인 등을 초래하는 악플(러)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정통부는 물론 본인확인제가 모든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ID, 별명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제약만 두는 제한적 실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악플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본격시행에 앞서 6월 말부터 1개월간 시범실시한 네이버, 다음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플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악성댓글 삭제건수가 30만5천건으로 전체 뉴스댓글 636만3천 건의 4.8%를 기록해 6월의 악성댓글 비중 4.8%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7월중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관련 뉴스댓글에 ‘악플’이 쏟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네이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프간 관련 악플삭제에 나서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넘치는 악플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가 사실상 예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익명성과 악플은 무관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악성 댓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구나 명예훼손 시비를 우려해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임시조치를 남발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해 관계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정당한 댓글마저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없이 신속한 접근금지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실명 확인을 거치기 위해 일정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악플이 일정하게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갖게 되지만 이에 비례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 스토킹, 사이버 감시체제 일상화 등의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23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 11명의 미니홈피를 일시 정지 조치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의 홈피에 비방댓글들이 올라와 가족들이 사용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시물의 성격과 수준을 막론하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가 7월말부터 8월10일까지 2,545명의 사어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상대로 신고대회를 연 것도 신감시체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캅스’는 대회 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비방행위, 협박, 공갈, 성폭력, 스토킹 등의 게시글을 신고해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다. 일반 네티즌들이 타인의 글을 명확한 근거나 기준도 없이 국가기구에 신고해 이를 적발하는 행사가 적정한지 의문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그때문이다. 

특히 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UCC채널 등은 개인공간으로 인정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ID기반 로그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의 예외지역이 되고 있다. 정통부는 사적인 영역은 업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고 개별 운영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블로그가 주류인 인터넷 트렌드와 펌질 중심의 게시문화를 감안할 때 실명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3개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등을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시기 실명제에 이어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의 UCC(저작권) 가이드라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UCC 지침(e-Clean 선거협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제도 도입이 사이버 공간의 표현자유 위축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시행을 전후로 블로고스피어의 ‘검열’이 구체화된 것은 대표적인 표현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커뮤니티에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블로그에 대한 이용제한과 접속제한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관련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확한 사실 유.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불명확한 정보들은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자 블로그의 포스트가 제한당하거나 삭제압력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블로고스피어는 이것이 사실상 블로그 검열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를 인용한 일반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는 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 화두가 재점화된 것이다.

인권운동단체에서는 본인확인제 도입의 핵심은 ‘악플방지’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고 보고, 이것 자체만 해도 국민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킨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이버경찰청이나 검찰 등 기존 사법기구나 절차를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전방위적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본인확인제를 정점으로 구축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국가 시스템이 악플 방지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현실에 익숙하게 유도하면서 광범위한 자발적 복종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러한 복종이 거대한 ‘원형감옥(Panopticon)’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플에서 비롯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화 이슈는 국가의 통제기구와 법제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이버 윤리 회복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분위기다. 현재 시민단체 일각에서 ‘선(善)플 달기운동’ 등 악플 추방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들도 ‘댓글 숨기기 기능’ 등 부분적인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기대감도 적지 않다.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서 보듯 악플은 법제도로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국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복되고 엄정한 통제체계는 극소수의 악플러 극복이라는 과제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표현자유를 지탱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은 무한한 성장가치를 지닌 우리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책임과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묘약을 기대해본다.

참고

악플 사건 사례

2004.1. 연예인 X파일 둘러싼 악플 확대
2006.2. 가수 비 ‘라디오 괴담’ 유포 악플러 4명 70만원 벌금
2006.3.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 악플 단 1명 70~100만원 벌금
2006.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한 사이버 테러
2006.9. 김태희, 고현정씨 악플 올린 네티즌 11명 불구속 입건
2007.1.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씨 홈피에 악플 테러
2007.2. 탤런트 정다빈 씨 자살 이후 악플러 양산
2007.7.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속출

덧글. 이 글은 미디어퓨처 9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 시점이 8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EBS 토론카페 '악플' 토론

Online_journalism 2007.01.26 16:52 Posted by 수레바퀴


악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악성 댓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집에서 자살한 가수 유니가 네티즌들의 ‘악플‘(모욕성 댓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 등 이미 세상에 없는 고인들 또한 악플의 피해자다.

EBS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가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편을 25일 밤 11시 방송한다. 민경배(왼쪽)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오른쪽)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요즘 ‘무자비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법적 규제뿐이다’거나 ‘악플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훌쩍 넘었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적 대응 또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수 비와 임수경씨,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 등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명제나 법적 대응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은 물론 처벌 잣대의 애매모호성을 거론한다.

제작진은 “악플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얼굴을 돌아보고, 악플을 줄일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지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2007.1.25.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EBS서 토론

최근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가수 유니의 자살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악성 댓글이 떠오르며 EBS가 악성 댓글을 주제로 토론을 연다.

EBS는 25일 밤 11시부터 방송되는 EBS '토론카페'에서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우리사회에 나타난 악플 문화와, 악플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예방책과 법적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악성 댓글은 가수 유니의 자살 이유 중 하나로 떠오르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고, 가수 비와 임수경,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처벌 받은 바 있다.

출처 : 마이데일리 임이랑 기자 2007.1.24.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처음인지라 많은 경험이 됐다. 내가 주장한 것은 인터넷실명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만큼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점, 포털 뉴스 댓글은 관리도, 저널리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작가의 대본이 24일 도착했고, 여기에 답변을 달아서 준비해갔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코디가 갖고 온 사회자 상의가 내가 준비해간 상의와 같아서 곤혹(?)스러운 헤프닝도 있었다.

아래는 내가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것인데, 일부분만 공개한다. 또 러프하게 정리한 것인만큼 감안하시기 바란다.

토론 대본 중 일부 보기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됐던 이유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아닌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참여, 분산,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익명성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신원이 밝혀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표출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은 바로 오프라인 세계에서 엘리트 중심의 담론 지배 구조가 가능케 되는 신분징표들 예컨대 학벌, 인종, 계층, 나이 등을 숨길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누구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기본권으로서의 인정하고 있다. 물론,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아동학대, 포르노물 등에 한해선 익명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익명성을 훼손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다뤄야 한다. 우리 헌법 제18조가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이 통신비밀의 보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언론자유의 대전제가 된다. 또 우리 헌법의 정신을 고려할 때 이미 익명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실명제가 아니라, 댓글 시스템을 전면 바꾸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포털뉴스 댓글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털뉴스에 댓글이 붙는 건 우리만의 현상이다. 댓글을 굳이 운영하겠다는 건 댓글을 통한 경제적, 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뉴스 댓글은 그 뉴스를 생산한 저작권자인 언론사에서 그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또 그러자면 언론사 내부에 댓글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자 또는 뉴스조직이 자신 또는 자사의 기사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사 입장에선 기사 댓글 관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내부 승인제(게이트키핑)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부 스크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로그나 뉴스 등 모든 서비스에서 이런 댓글 시스템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는 악플의 온상을 자초하는 일이다. 뉴스댓글은 언론사에게 주고, 블로그 등 포털의 UCC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인 관리자와 사업자가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이용자는 큰 놀이마당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큰 여론마당을 잃어버린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댓글이나 의견글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선호하는 언론사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펌] 인터넷실명제 '실효성 의문'

Online_journalism 2007.01.17 17:26 Posted by 수레바퀴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대부분 이미 시행…적용제외 사이트 ‘면죄부’ 논란

 

관리적 차원 도입보다 자정능력 강화 모색해야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인터넷 실명제(제한적인 본인확인제)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부터 본인 확인 작업을 거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 등을 통해선 하루 방문자 수가 포털은 30만명, 언론사는 20만명 이상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언론사 중엔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조인스 조선닷컴 KBS MBC SBS EBS 스포츠서울 스투닷컴 등이 있으며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머니투데이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와 관련, 대부분 언론들이 이미 실명제를 시행하기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비롯해 역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 이하의 사이트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부터 네티즌의 감시 기능 위축,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책정 기준의 모호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재 개인미니 홈페이지인 ‘싸이월드’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이 근절되기 보다는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례로 지난 10일 사망한 희극인 김형은 씨의 죽음에 대해 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실명제 도입보다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이버 문화’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향 미디어전략연구소의 엄호동 연구위원은 “인터넷실명제를 가장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싸이월드’에서도 악플이 횡행할 정도로 제도를 통한 규제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형태로 네티즌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경제미디어 연구소 최진순 기자는 “이미 순방문자 10~30만 안팎의 사이트라면 모두 실명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실명제’ 운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며 “또 인터넷실명제가 지나치게 관리라는 측면에 치우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출처 : 기자협회보 20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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