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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브라더''공감 세대' 간 대립...SNS 분화 이어질듯

뉴미디어 2014.11.30 12:4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올해 SNS는 사이버 검열과 `공감문화`라는 극점을 오고 갔다. 국가기관의 사이버 공간 모니터링은 후진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세월호, 선거, 기부 등 사회적 이슈를 통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참여하는 흐름도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2015년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SNS의 분화 못지 않게 정치적 갈등과 마찰도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소셜네트워크(SNS)는 치열한 이슈를 반복한 무대였다. '검열', '여론 조작과 프라이버시 침해', '블로거지'로 들끓는가 하면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책임을 다루는 '연결·공감'의 장면도 연출됐다. 


우선 사이버 감시는 국가 기관이 일상적인 사적 소통까지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이 지난 5년 동안 37,453건의 유선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ID 등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비교해 그 과정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 과부하, 소셜 평판에 대한 부담, 저작권 이슈, 온라인에 쌓이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등 '소셜 피로감'도 꾸준히 누적된 터라 실망감은 더 커졌다. 때마침 SNS 이용자들 사이에 "감정이 전염된다"는 '감정 조작'의 실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려는 극에 달했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폭넓고 열린 문화의 도구다. 하지만 '빅 브라더(big brother)'의 등장으로 '보이지 않는 통제'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2013년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연상하는 이들로 '사이버 망명'의 희극을 낳았다.


메신저 프로그램을 러시아산 '텔래그램'으로 바꾸는 망명 감행자는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러자 최대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수사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항변'으로 이어졌다. 


국내 SNS 이용자들의 위기 인식이 드러난 이 사건은 그 동안의 만성적인 '개인 정보 노출'로 겪은 사생활 침해보다 폭발력이 컸다. 여론 조작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모욕당했다는 불편한 경험이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라인처럼 가까운 지인들끼리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폐쇄형 SNS는 최근 2년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성장했다. "편한 사람들과 할 말만 하고 싶다"는 이용자 정서를 수렴한 것이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SNS도 지난해 이후 쏟아졌다. 보낸 글을 지정한 시간 내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인 위챗, 스냅챗이 주목받았다. 메시지 확인을 하면 10초만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유령 메신저 '스냅챗'은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정보 욕구는 충족하면서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는 절충형 SNS로 '휘발성' 서비스란 별칭을 얻었다. 


이 가운데 국내 서비스인 '돈톡'은 중간에 상대방이 글을 읽지 않았으면 회수가 가능하다. 그룹 채팅에서는 개별 이용자간 귓속말도 할 수 있다. 사이버 망명으로 유명해진 '텔레그램'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다. 


미국의 유리버스(Uriverse)는 소수의 친구들과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모바일 SNS로 서로 공유한 콘텐츠도 원하는 경우 완전 삭제가 가능하다. 음성과 문자를 암호화 처리해 제3자의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허쉬(Hush)'가 공개됐다. 


올해는 익명으로 소통하는 서비스인 위스퍼, 시크릿(Secret)도 급물살을 탔다. 더 솔직하고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을 샀다. 구글 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익명 SNS 시크릿의 경우 '친구'로 연결돼 있지만 올라온 글의 주인공은 알 수 없다. 


'가면 무도회'처럼 욕망과 느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시크릿 SNS의 슬로건은 "Be Yourself(진정한 당신이 돼라)". 한마디로 SNS에 익명 바람이 휩쓸고 지난 것이다. 진원지는 미국이지만 국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익명으로 불특정 이용자끼리 채팅하는 '살랑살랑 돛단배',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센티',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익명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우리학교 삐야기'가 대표적이다. '펜스'는 폐쇄형과 익명형을 조합했다. 


반면 개방형·공유형 SNS의 대표 주자인 페이스북은 "얼굴을 드러내는" 관계를 지향한다. 이용자가 올린 스토리가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친구의 친구까지 알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구글 벤처스도 차세대 SNS로 익명성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사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이용자를 고려해서다.


페이스북은 익명으로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룸(Room)' 앱을 출시했다. 룸을 개설한 이용자는 다른 친구를 초대하거나 익명으로 글을 등록할 수 있다. 실명을 통해 수준 있는 관계와 스토리의 교류를 강조해온 페이스북의 '철학'이 변경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사람들이 SNS에 바라는 기대심리, 보상심리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소셜 관계'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안전하고 따뜻함을 향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사실 그동안의 SNS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었다.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공유하는 모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논쟁에 뛰어들수 밖에 없었다. 적지 않은 혼란과 고통도 경험했다. 러시아산 명태, 의료 민영화 등 자극적이고 대립적인 소재들이 괴담으로만 흘러 지나갔다.  


그럴수록 SNS는 서로를 위로하고 껴안는 감성적인 스토리를 갈구했다. 더 많이 오르내리는 소식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이국적인 풍경을 담은 스토리, 직장 생활의 애환, 취업 준비생의 분투기, 딸바보 아빠의 에피소드가 격렬한 세상사를 덮는 풍경이 잦았다.


여름에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SNS를 휩쓸었다. 기부자가 SNS상에서 클릭이나 공유, 댓글 등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소셜 기부'가 유행처럼 번졌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노란 리본' 캠페인은 SNS를 지속적으로 물들였다. 


한편으로는 선거 기간 중 '효도 SNS'는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아들의 SNS 글로 치명상을 입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상대 경쟁 후보의 딸이 폭로한 SNS 글로 기적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SNS에 드러난 '아버지의 진실'이 여론을 흔든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SNS 이용률은 전년 대비 평균 11%나 상승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평균 50%를 넘었다. 현재 국내 월 활동 이용자 기준으로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은 각각 2,900만명, 1,100만명을 기록 중이다. 밴드와 함께 3대 모바일 SNS로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기호와 욕구를 결합하는 충성도 높은 채널로 성장한 SNS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달아 올랐다. "지하철 택배원이 제주에 보내주세요"라는 희망 메시지, 포스코 라면, 박근혜 3M, '네 글자로 달린다 제네시스', '앵커의 진행 실수'를 내세운 광고까지 회자되는 이야기들은 넘쳐났다.


특히 올해에도 이미지와 영상 스토리는 SNS의 인기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다. '나'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특정 주제나 분야로 집중된 '버티컬 SNS', 정보 소비의 개인화에 부응하는 '큐레이션 SNS'로의 진화도 거듭됐다. 


기업이 SNS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 이용 패턴은 투명한 관리 체계라는 사회적 이슈와는 별개로 큰 그림을 구채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SNS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도 '플랫폼'을 강화할 태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와 SNS가 금융, 전자상거래로 반경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톡이 쇼핑 서비스를 하는 식이다. 커뮤니케이션에 이어 콘텐츠 유통 그리고 이제는 비즈니스와 사물 인터넷 플랫폼까지 접점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체에서 돈을 받고 홍보글을 쓰는 '블로거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SNS의 그늘이다.


무엇보다 SNS의 역기능은 합리적 소통보다 감정이 앞서 허위 정보나 사회적 갈등이 부추겨진다는 점이다. '좌빨'과 '수꼴'의 이전투구는 올해도 인터넷 공론장을 망쳤다. 집단적인 증오와 대립이 낳은 인터넷 3류 문화는 한국의 SNS를 계속 배회하고 있다. 또 관음과 폭력이 난무하고 신상이 털리는 배수로가 된지 오래다. 


산업적인 가치를 키우는 SNS의 이면에는 사회적인 진통이 이어지는 셈이다. 2015년에는 규제와 처벌을 고수하는 국가 기관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네트워크의 참여자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SNS와 그 이용 문화가 더욱 분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동체의 문제를 토론하는 SNS,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파악하는 SNS 등 공적, 사적 SNS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를 일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시사저널> ‘핫이슈 시사 2015 대전망’ 단행본 게재용으로 11월 초 작성되었습니다.



`잊혀질 권리`와 온라인저널리즘

Online_journalism 2013.10.15 16:4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국내 K 신문의 과거 기사. 공인과 일반인이 관련된 사건 보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언론사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 환경에서 계속 반복될 이슈로 뉴스조직과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 노출되는 자신의 사적 정보와 관련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도 부상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가 자신의 저서(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 2009)에서 디지털 정보의 소멸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관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의 경우 보도의 대상자가 잊혀질 권리를 들어 뉴스 삭제를 요구할 때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블로그나 SN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제한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EU의 경우 공공 정보나 역사적 사료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내에선 논의 수준이 걸음마 단계이다. 뉴스조직과 기자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잊혀질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마침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 중인 한겨레신문 구본권 기자를 만나게 됐다. 그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저널리즘 영역에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수렴하는 것이 좋을지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Q.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노출, 재구성되고 있다. 영구불변의 뉴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뉴스는 곧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의 ‘불멸’을 상징한다.


뉴스는 ‘서비스 영역’에서 항상 변경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변경의 근거는 이해 당사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때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뉴스룸은 그 요구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응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서비스 영역’이라고 함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영역으로 뉴스가 노출되는 영역, 즉 서비스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용자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뉴스와 관련된 의견 개진-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언론사 뉴스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 영역과 보관 영역으로 분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영역은 늘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포함해 다양한 요청을 수렴하는 곳이다. 보관 영역은 자사 뉴스의 위상, 권위를 최대한 보호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이 두 영역은 물리적으로(기술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용자의 뉴스 정정, 삭제 요청 등을 최적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공간이 된다. 


Q. 현재 유럽에서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는 언론 보도에선 예외다. (EU는 2014년까지 잊혀질 권리를 정보보호규칙이란 범주에서 명문화할 계획이다.)


저널리즘 환경은 그 사회의 복잡한 요소들이 내재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저널리즘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위엄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가 취약했다. 


저널리즘이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유럽 언론들이 ‘잊혀질 권리’를 엄격히 다룬다고 하지만 ‘논의의 여지’ 자체를 봉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디언이 런던에 카페를 연다든가, 댓글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든가 하는 등 자사 저널리즘의 권위나 가치, 개방성과 상호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한국 언론에 비해) 더 많이 하고 있다.


독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또 수렴하는 다른 방식의 열린 저널리즘으로 ‘잊혀질 권리’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Q. 언론 보도에서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어 온라인에서 기사의 삭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대상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예)  오보, 무죄 및 무혐의로 드러난 과거 범죄 혐의 기사, 공인이 아닌 개인의 신상정보가 드러난 기사,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를 원할 때, 기타


보도된 지 오래된 기사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켜 관련자의 삭제 요청이 제기되고 삭제 여부에 대해 언론사와 당사자의 입장이 서로 다를 때는 기록 보존, 표현 자유 등 언론 자유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즉, 케이스마다 다르다. 


특히 모든 보도물을 대상으로 잊혀질 권리를 무한정 확대해야 하는가는 논쟁적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무죄 및 무혐의로 드러난 과거 범죄 혐의 기사, 오보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신상정보가 드러난 기사나,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를 원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선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가령,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바뀌었거나 검색에 의해 이해 당사자가 겪는 피해 강도가 현재화, 구체화 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내가 겪은 일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이 나온 보도사진이다. 이 어린이들 중 한 부모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통해 그 사진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연락해왔다. 그 아이만 포커싱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진 정보가 드러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불확실했다.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임모씨처럼 집 주소가 드러나거나 신상정보가 알려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선 ‘잊혀질 권리’는 논쟁적이지 않다고 본다. 


Q. 일단 보도된 기사를 추후에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 서비스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대한 왜곡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보도 하나의 역사이지 않는가?


당시의 뉴스,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형식(DB)은 저널리즘 고유의 산물이다.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자체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검색을 통해 현재적 의미에서 명백한 피해가 유발된다면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당시의) 저널리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존엄한 역사적 기록의 수정이 아니냐며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 지나치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뉴스가 수정, 정정(, 삭제)되는 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새로운 ‘뉴스의 역사’를 만든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략의 이원화나 서비스의 형식에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조화로운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뉴스 (DB) 관리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가 설정될 것이다.


잊혀질 권리를 수렴한 온라인 뉴스의 서비스-노출 방식은 각 언론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해당 뉴스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OOOOOO 부분이 정정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당시의 결과물은 ㅁㅁㅁㅁ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공지가 필요할 것이다.


Q.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 수단 가운데 하나로 기사 삭제가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요. 언론피해 조정사건에서 당사자와 언론사간 합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당사자와 언론사 간 합의에 따른 뉴스 삭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이해 관계자 간에는 합의했지만 그 뉴스를 봤거나 해당 뉴스를 검색하며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불특정의 이용자 처지에선 일종의 정보의 망실이라는 점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다. 


당사자와 언론사 간 합의로 “삭제됐다”는 점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 합의 경위 등이 해당 뉴스의 URL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가 본다. 즉, 이해 관계자 간 합의로 삭제는 되지만 해당 뉴스의 제목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값은 남겨져야 할 것이다. 그 뉴스를 검색하거나 찾고 활용했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와 언론사 간 합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 뉴스의 정보(삭제 사실 등)가 최대한 전달돼야 한다.


Q. 언론 중재 과정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권에 이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는가?


기본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르다고 본다. 직업기자로서 뉴스 삭제 조치 여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 이용자에게 광범위하게 ‘잊혀질 권리’ 전반의 사항이 인지된 뒤에 또 언론사도 인식과 교육 등이 있은 뒤에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보도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된다. 인터넷에서는 6개월이 지난 묵은 기사도 검색되어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 요구가 있다. 보도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인터넷에 남아 유통되는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 청구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라인에서 피해 구제의 시한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온라인에서 뉴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운명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독자의 끊임없는 피드백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생명력을 갖는 뉴스라는 점에서 그 시한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쨌든 현행 언론중재 청구 시한은 변경돼야 한다. ‘당사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얼마간, (그 뉴스의) 이해와 결부돼 있는 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얼마간’ 등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다.

 

Q. 현재의 언론중재 관련 법률 등은 인터넷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모든 미디어 환경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제도라는 건 현실을 따라가기 바쁜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뉴스시장을 감안할 때 최소 규제의 원칙이 효용적일 수 있다.


제도가 충분히 현실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조건들을 달아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구나 이용자 편익은 확보될 수 있는가,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표현 자유나 저널리즘 영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면 법제도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Q. 과거에 보도된 기사를 추후에 인터넷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도입할 경우, 이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합한가?


“언론사 별로 자율에 맡긴다”와 “언론중재기구를 통한 절차가 혼용돼야 한다”고 본다. 언론사 별로 하되 당사자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났을 때 언론중재기구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별 언론사의 저널리즘 환경, 관행, 기자인식, 뉴스생산양식, 인터넷서비스 환경(인프라, 규모와 수준, 여력)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만큼 공통의 자율규제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물론 언론사들이 이 문제와 관련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논의 자체는 필요할 것이다.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Q.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인터넷을 통해 검색되고 서비스되는 과거 기사들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사 삭제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단 현재 언론사들은 대체로 묵은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 일원화하지 않은 업무체계를 갖고 있다. 심지어 기사 삭제와 수정 등 요청을 받는 창구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처리됐을 것이고, 그런 업무 처리 내용이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됐는 지조차 불명확하다. 언론사에서 관련 이슈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건 아니다. 신문-방송-포털-모바일 등 미디어 특성에 따라, 뉴스 포맷에 따라, 언론사인가에 따라, 국내-해외 사업자인가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언론사의 뉴스DB 등을 포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전량 서비스하는 경우는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이다. 가령 네이버가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과거지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뉴스 정정과 삭제 등과 관련) 네이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문제는 이용자나 당사자 기준에선 네이버 통합 검색에 노출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 요구를 언론사에 전달하는 수순이겠지만 시간도 들고 그 처리 결과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일차적으로 언론사의 수중을 떠난 서비스 영역은 이해 주체간의 원만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어디까지나 모든 기준은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조화에 있을 것이다.


Q. 범죄보도는 범죄자-피해자의 신원은 상세히 밝혀선 아니 되고 범죄유형만 보도해야 한다는 1998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각 언론사들이 공익보도에 해당하는 범죄보도와 관련 당사자의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요청에 대해 동일한 결과 처리를 하기는 어렵다. 당사자 처지에서는 모든 언론사가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따른 불만이 있을 것이다. 언론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독자들한테 설명해줘야 한다. 


공익보도에 있어 확실한 것은 다수의 독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더 크다면 ‘잊혀질 권리’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한 언론사의 대응이 ‘잊혀질 권리’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공익보도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상정보의 삭제 등과 관련된 조치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간 한국의 언론사들은 자사의 실책이나 과오를 자인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독자들에게 지탄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도 혁신이 지연됨으로써 독자들이 향유하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오늘날 뉴스 이용자의 힘이 커지면서 언론사와 이용자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종이신문 시장에서는 최고지만 온라인에선 포털사업자에 밀리는 것도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철학을 수용하고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도 그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나 과거의 묵은 기사(관리)는 현재 시장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서비스다. 말하자면 시장 논리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온라인 저널리즘이란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에서 출발한다. 진정한 뉴스 서비스 혁신 모델은 이용자와 교감하는 저널리즘이다.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껴안는 휴머니즘에 기반한 저널리즘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10월7일 저녁 약 2시간 여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구 기자의 질문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말했다. '잊혀질 권리'처럼 온라인 뉴스의 새롭고 섬세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판단에서 이 글을 등록한다.





조선일보는 취재원이 취재당시에는 응했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삶을 위해 해당 인터넷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내부협의 절차를 거쳐 이에 응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는 발행시점부터 영속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 뉴스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뉴스룸은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라 뉴스를 관리(care)하는 부서로 탈바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조선닷컴 등 인터넷에 실리는 뉴스(사진, 동영상)에서 취재원이 요청할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른바 '취재원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과거 기사에 노출됐던 사람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사를 지워달라고 할 경우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2차 연평해전’에서 숨진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연말 “조선닷컴 뉴스에 실린 사진과 동영상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삶 보다는 일반인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김씨의 바람을 조선일보가 수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모두 16건의 기사에 실린 김씨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데 이어 기사 밑에 ‘알립니다’를 통해 "최근 김씨의 요청에 따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독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등장하는 동영상도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해 인터넷에 실린 기사를 수정·삭제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대응 요령을 가이드라인을 담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기사에 오보가 있을 땐 편집국 디지털뉴스부와 협의해 즉시 삭제, 정정하고 이를 요청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만약 기사의 오류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 부서장, 디지털뉴스부장 등과 협의해 최장 30일간 온라인에서 임시차단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사의 오류 여부가 판명되는대로 삭제, 정정 또는 차단 조치를 풀게 된다.


또 취재원이 잊힐 권리를 요청할 경우 디지털뉴스부장은 본사 고문변호사 및 편집국장 등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최초 정보에 변경을 가할 경우에는 변경 이유도 최초 정보 아래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뉴스부는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수정 요청과 이에 따른 처리 결과를 모두 기록해 매월 편집국장에게 보고하는 등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 뉴스가 갖는 영속적인 생명력을 고려할 때 온라인저널리즘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긍정적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언론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한 바 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해외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고려했다"면서 "무엇보다 독자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가령 '행복한 가정'이란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에 등장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을 했고 한 당사자가 기사(사진)를 삭제, 정정해달라고 할 때에는 적정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취재원의 `잊혀질 권리`를 수용하면서도 종이신문 DB 즉, PDF에는 사진을 바꾸지 않았다. 저작물의 기록성, 보존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향후 비슷한 케이스에서도 지면(DB)은 건드리지 않고 온라인 뉴스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론 보도물이 갖는 기본적인 기록성, 보존성은 지키기 위해 오프라인 출판물(PDF) 등의 정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우리가 틀렸다 즉, 오보일 경우에는 고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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