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폭언'의 시대

Politics 2006.02.23 23:0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진보파들은 "(참여정부에 대해)신자유주의 하에서의 퇴행적 민주주의"로, 보수파들은 "좌파의 대중 선동 속에서 형성된 신독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은 "'노무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응한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새 시대의 첫차이기 보다는 구시대의 막차가 되겠다"는 결연함을 되뇌인다.

구시대는 노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특권과 반칙의 시대'다. 폭압적 권력과 부조리가 만연한 시대다. 3공화국, 5공화국처럼 생각과 의견이 다른 세력을 총으로 고문으로 쓸어내는 폭정의 시대였다.

 

그때는 지성이 없었고, 참스승이 없었으며, 소통이 차단됐다. 그대신 극단주의와 무정부주의, 반합법적 투쟁과 데모가 지식계를 풍미했다. 이른바 운동권의 그러한 행태는 주류에 의해 냉대와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정의(正義)는 배양됐다.

여기엔 '살아있는 자'의 부끄러움도 거들었다. 운동권의 폭력조차 이해와 관용으로 껴안아야 했던 한국적 고통이기도 했다. 또 그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견해를 밝히고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건설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오늘날 언론자유의 환경은 폭넓게 정착됐다. 이는 한국민주주의의 분명한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한국 정치는 더 이상 군부와 연결되지 않으며, 의회와 같은 합법공간은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철학(미래지향적 가치 또는 경향)'의 존중과 파트너십이 없는 전통없는 정치가 한국민주주의를 모멸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노무현 정부의 역할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화와 역사청산의 현장을 비껴선 구시대의 세력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들은 오늘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격렬한 적의를 양산하고 있다. 수준낮은 콘텐츠를 연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이지만 '폭언'의 책임은 져야 한다.

'폭언'은 민주주의의 무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재편한다. 지역주의와 냉전주의 따위의 일차원적 대립을 조장한다. 그 대립으로 당장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득을 취한 어떤 세력도 '폭언'의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독설을 들어야 하는 시대에 서서 다시 한번 "역사는 무엇인가"란 고색창연한 질문을 던져 본다.

덧글.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의 보도에 대해 전여옥 의원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강경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Politic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보 인터넷신문 '레디앙' 유감  (0) 2006.04.03
'폭언'의 시대  (0) 2006.02.23
인터넷신문도 '정치대결' 벼른다  (0) 2005.12.28
[up] 황우석보다 참담한 '조중동'  (0) 2005.12.15

[up] "'그린박스제' 중대한 편집권 침해"

Online_journalism 2005.08.31 15:5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전여옥 의원의 그린박스제 도입 시도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도입찬성측은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의 편집권 남용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점에서 보완·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도입반대측은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데도, 그린박스제 도입을 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방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그린박스제가 편집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둘째, 그린박스제가 포털 등 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셋째, 그린박스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겠다.

먼저 편집권 침해 여부이다. 그린박스는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명문을 요구할 경우 원기사에 그 소명문을 특정시간(6시간) 안에 전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모든 언론은 원칙적으로 보도를 하기전 냉정한 판단에 근거한다. 따라서 그 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보도에 반하는 소명문을 반드시 게재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의 보도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언론사가 견지하는 가치와 철학의 테두리에서 전개된다. 그런데 그린박스제는 그것 자체를 원인무효할 수 있다.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인터넷언론이 댓글로 기존 기사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사를 발굴해온 쌍방향성을 감안할 때, 기사에 대해 보도대상자도 발언할 자격이 있다"면서, "기사 하단, 댓글 윗쪽에 위치를 고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 기사 하단에 보도대상자가 스스로 그 기사의 진위 여부와 관점을 재단하고 반론을 펴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언론사(기자)가 그것을 무방비로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편집권 침해이다. 언론자유의 측면 즉, 편집권 침해를 넘어서면서까지 그린박스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둘째, 그린박스제가 포털 등 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인터넷언론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

모든 언론은 신중한 보도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포털도 편집권에 대한 이용자의 개입을 나름대로 정비하고있다. 인터넷언론이 무분별하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최근 달라진 위상을 생각할 때 자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반론권을 쌍방향 매체의 특성을 고려, 충분히 수용하는 태도도 두드러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퍼링크나 편집방식의 변화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어주는 인터액티브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때 기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인터넷언론 또는 온라인저널리즘 환경에서는 기자가 이용자와의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언론 스스로가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신뢰도 높은 기사생산과 편집(유통)을 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환경조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고 소명문 게재라는 법률적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면 보도 기능의 위축과 불필요한 비용 추가가 우려된다.

셋째, 그린박스제 이외의 다른 대안도 많다. 우선 언론중재 대상에서 언론사닷컴과 포털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그린박스제 도입 시도의 이면에는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포털뉴스에 대한 견제심리가 있다. 포털뉴스가 강해진 것은 뉴스유통의 최대 집산지가 된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댓글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부분도 거든다.

특히 댓글이 무분별한 사적 정보와 명예훼손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은 해당 기사를 쓴 원 저작권자인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거나, 포털측에서 아예 댓글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대폭 정리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닷컴을 포함 모든 인터넷언론이 댓글을 포함, 보도된 기사에 대해 쌍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언론의 쌍방향성은 원저작물이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정되거나 보완, 삭제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절한 시스템에 의해 반론권 공표를 해당 언론사 사이트내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만에 하나 그린박스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소명문 게재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실과는 거리가 먼 보도에 한해 소명문 게재가 상식선에서 인정될 경우에 등록이 허용돼야 할 것이다.

소명문의 길이나, 형식(표현방법의 처리)을 굳이 원래의 기사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고민할 대목이다. 기사에 소명문이 게재돼야 한다면 그것은 해당매체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그린박스제 도입 논란과 관련 유감스러운 점은 이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왔다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주도해 인터넷언론 환경을 난삽하게 만들 수 있는 법개정 움직임은 되레 자충수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언론 전반이 보도행태에 대한 자성과 자정노력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저널리즘적인 해법을 찾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외부에서 강제적인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인터넷언론이 사회문제의 공동 정범으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후에는 기성권력(주류 언론, 정치세력)의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


그린박스 논란

Online_journalism 2005.08.30 15:3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29일 월요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인터넷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명문 게재를 요청하면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 소명문을 적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그린박스'제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강제된다면 편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는 "‘창원 왕따 동영상 교장 자살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파장’ ‘개똥녀 사건’ 등과 관련, “인터넷신문의 보도와 피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면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정치권이 최근 검증 및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맥락을 감안한다면, 이번 전 의원의 그린박스제 도입의 '정치적 배경' 의혹도 지대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언론 관계자는 "언론도 아닌 것이...라고 맹공하던 전 의원이 이번에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라"는 논법을 펴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문제의 쟁점은 그린박스제의 실효성이라고 하겠다. 그린박스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터넷신문 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매체들이 온라인저널리즘에 대한 유연한 업무 환경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조건에서 6시간내 소명문 게재 등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소명문은 편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피해여부를 빠른 시간내 판가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는 저널리스트의 양심과 윤리의 무대로 회부된다. 새로운 무대에서 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의 보도가 어떤 생명력과 파급력을 갖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터넷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온전히 확장시키는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그린박스제 도입은 그같은 내외부의 자성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이고 진지한 통찰없이 감정적이고 자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법률적 시비와 현실적 무용론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처럼 새로운 신문법 안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한 저널리즘 차원의 해석, 법리적 진술의 구체화 등 앞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화두들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덧글. 사진출처 및 저작권은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오창엽 기자

잘 나갈 때 '혀끝' 조심하셔야지

Politics 2005.06.23 14:1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여론조사기관인 R&R가 지난 13일 공개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17.4%. 전달에 비해 8.3%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여권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이미 지난번 당 워크숍에서 “여간해선 흔들리지 않는 여당 지지율인 22~23%마저도 각종 의혹 사건으로 깨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엔 정말 위기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지지층은 20~30대 대졸 이상의 화이트 칼라층, 지역적으로는 호남, 충청, 수도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한꺼번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우리당은 지난 4ㆍ30 재보선 참패 이후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태다. 3~4월 독도분쟁 등과 관련 대일 강경발언을 쏟아낸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47.9%까지 치솟았던 것이 유일한 ‘반등’이었다.

이후 노 대통령 지지율은 5월 39.1%에서 6월엔 32.8%로 다시 떨어졌다. 유전개발·행담도 의혹, 부동산 정책 논란, 북핵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 대통령 최측근인 염동연 의원의 상임중앙위원직 사퇴 등 여권 핵심부의 내홍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발효된 새 국적법으로 든든한 점수를 땄다. 병역을 앞두거나 마친 “돈 없고 빽 없는” 대다수 남성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홍 의원의 ‘장외 홈런’, 박근혜 대표의 온건한 행보 등에 힘입으면서 한나라당은 정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당연히 표정 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여론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대선까지는 수많은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나비효과론’을 거론하며 “이상한 날개짓의 바람이 일어나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자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여옥 대변인의 ‘대졸 대통령론’ 발언과 곽성문 의원의 술자리 추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국민 40%는 대통령도 못하냐?”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지식수준이나 국민의 학력형태도 대졸자가 60%이기 때문에 대학 다닌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시중 여론을 일순 냉각시켰다.

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총인구 4,600만명 중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인구는 15.8%, 약 730만명(2000년) 수준”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66년에는 대학졸업생이 전체 인구의 1.4%였다"며 “국민 60%가 대졸자라는 전 대변인의 주장은 날조"라며 맹비난했다.

코리아리서치 김창영 연구부장은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고졸출신의 유권자들에게 전

대변인의 발언은 일시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지지도나 앞으로의 여론 흐름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연구부장은 선거기간 중반 이후 즉, 수습하기 힘든 시점에 터져 나오는 돌출발언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420만 노인은 어떡하냐고?”

국회의원의 63%가 물갈이 된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당시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노인들은 투표하는 것보다는 쉬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이 발언으로 특히 보수색이 짙은 대구 경북에서 형성됐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한나라당의 추월을 허용하는 기폭제가 됐다.

김창영 연구부장은 “50~60세 연령대에서 뚜렷한 표의 전환이 감지됐다”면서, “TK지역은 투표 당일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에 표의 쏠림이 예상됐지만, 그러한 경향을 훨씬 뛰어 넘는 더 많은 쏠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지역 일간지는 “'박근혜 (유세)효과'가 반영된 3월말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정당 지지도는 32% 안팎에서 비슷했으나, 정 의장 발언이 터지고 닷새 뒤인 4월6일 조사에선 한나라당 35% 대 우리당 28%로 7% 포인트 차로 벌어졌다”(영남일보 4월20일자)고 ‘노인 폄훼 발언’의 파장을 전했다.

R&R 김경돈 전임연구원은 “정치인의 발언은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당의 생각과 행위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즉,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는 한 유권자들의 기억에 좋지 못한 것이 남아서 선거 때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주요한 갈등구조 언급은 자제해야”

그렇다면 이 발언 파장을 지지도나 표처럼 수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정기적인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량화하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역동적인 이익단체를 통해 여론이나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 계층과 관련된 발언은 지속적인 역풍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 표 집결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즉, 빈부, 지역, 외모, 학벌 등 주요한 갈등 구조들을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권자들이 이심전심으로 공통된 반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이 언제,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선거 기간 중인지 평상시인지, 또는 다른 큰 이슈들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지, 새롭게 불씨가 살아나도록 하는 사건이 터지는지 등 변수들이 있다. 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 전 대변인의 대졸 대통령론 주장은 앞으로도 기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서울신문 최진순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6.21.
덧글 : 본 포스트는 해당 매체의 허락없이 퍼가서는 안됩니다.

TAG 전여옥
BLOG main image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역사, 사랑, 생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by 수레바퀴

카테고리

전체 (1125)
Online_journalism (473)
뉴스스토리텔링 (8)
포털사이트 (124)
온라인미디어뉴스 (145)
뉴스미디어의 미래 (63)
뉴미디어 (44)
Politics (118)
TV (96)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8)
자유게시판 (45)
  • 2,334,989
  • 23207
Follow choijinsoon on Twitter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수레바퀴'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수레바퀴 [ http://www.onlinejournalism.co.kr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NM Media DesignMy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