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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소셜댓글 서비스 도입 늘어난다

온라인미디어뉴스/국내 2010.08.24 17:5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매경닷컴의 소셜댓글 서비스. 댓글이 늘어났다. 초기보다 스팸댓글도 대폭 줄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쓴 기자들의 소통 참여는 없어 아쉽다.


매경닷컴은 23일 뉴스 댓글을 소셜 댓글화했다.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소셜댓글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서 활동하는 SNS 이용자가 매경닷컴에 별도 로그인없이도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댓글 입력공간 위쪽의 SNS 버튼을 누른 뒤 해당 SNS에서 ' 승인'절차만 거치면 매경닷컴 뉴스 댓글에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매경닷컴 회원은 로그인 후 댓글 등록이 가능하다.

매경의 한 관계자는 "트래픽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댓글의 정화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언론사 뉴스댓글이 명실상부한 소통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셜댓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뉴스룸의 소통 의지다."

블로터닷넷에 이어 매경닷컴에도 소셜댓글 솔루션 라이브리(LiveRe)를 론칭한 씨지온 김범진 대표는 "제안한 언론사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셜댓글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언론사에게 소셜댓글의 의미는 "뉴스(story)에 대해 기자들이 이용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댓글 솔루션을 제공한 씨지온은 기부와 공공목적, 기업 브랜딩 광고 영업을 통해 소셜댓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다. 

그러나 소셜댓글 도입에 따른 제한적본인확인제 충돌 논란도 적지 않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소셜댓글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매경 측은 "미투데이는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닌 해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40여곳과 소셜댓글 서비스를 전개한 씨지온의 경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이트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기술적, 산업적 측면으로 볼 때는 소셜댓글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면서 "정치적 이슈가 남아 있으나 슬기롭게 풀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네이버 뉴스캐스트 기본형 탑재 이후 제한적본인확인 대상 사이트가 된 블로터닷넷은 지난 7월 소셜댓글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도 소셜댓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제한적본인확인제, 뉴스룸의 소통업무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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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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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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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Politics 2007.09.03 10:2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글 게시자보다는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는 대폭 확대됐다.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에 의하면 악성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는다.

또 지난 7월26일 업무를 시작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전담한다. 즉,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일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알려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특히 정통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게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 차단ㆍ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은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전제하면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제에 대한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주체는 악플러였고, 그 배경은 익명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인은 물론이고 불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권침해, 간접 살인 등을 초래하는 악플(러)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정통부는 물론 본인확인제가 모든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ID, 별명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제약만 두는 제한적 실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악플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본격시행에 앞서 6월 말부터 1개월간 시범실시한 네이버, 다음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플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악성댓글 삭제건수가 30만5천건으로 전체 뉴스댓글 636만3천 건의 4.8%를 기록해 6월의 악성댓글 비중 4.8%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7월중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관련 뉴스댓글에 ‘악플’이 쏟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네이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프간 관련 악플삭제에 나서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넘치는 악플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가 사실상 예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익명성과 악플은 무관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악성 댓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구나 명예훼손 시비를 우려해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임시조치를 남발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해 관계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정당한 댓글마저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없이 신속한 접근금지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실명 확인을 거치기 위해 일정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악플이 일정하게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갖게 되지만 이에 비례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 스토킹, 사이버 감시체제 일상화 등의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23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 11명의 미니홈피를 일시 정지 조치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의 홈피에 비방댓글들이 올라와 가족들이 사용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시물의 성격과 수준을 막론하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가 7월말부터 8월10일까지 2,545명의 사어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상대로 신고대회를 연 것도 신감시체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캅스’는 대회 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비방행위, 협박, 공갈, 성폭력, 스토킹 등의 게시글을 신고해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다. 일반 네티즌들이 타인의 글을 명확한 근거나 기준도 없이 국가기구에 신고해 이를 적발하는 행사가 적정한지 의문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그때문이다. 

특히 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UCC채널 등은 개인공간으로 인정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ID기반 로그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의 예외지역이 되고 있다. 정통부는 사적인 영역은 업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고 개별 운영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블로그가 주류인 인터넷 트렌드와 펌질 중심의 게시문화를 감안할 때 실명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3개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등을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시기 실명제에 이어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의 UCC(저작권) 가이드라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UCC 지침(e-Clean 선거협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제도 도입이 사이버 공간의 표현자유 위축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시행을 전후로 블로고스피어의 ‘검열’이 구체화된 것은 대표적인 표현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커뮤니티에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블로그에 대한 이용제한과 접속제한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관련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확한 사실 유.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불명확한 정보들은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자 블로그의 포스트가 제한당하거나 삭제압력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블로고스피어는 이것이 사실상 블로그 검열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를 인용한 일반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는 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 화두가 재점화된 것이다.

인권운동단체에서는 본인확인제 도입의 핵심은 ‘악플방지’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고 보고, 이것 자체만 해도 국민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킨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이버경찰청이나 검찰 등 기존 사법기구나 절차를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전방위적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본인확인제를 정점으로 구축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국가 시스템이 악플 방지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현실에 익숙하게 유도하면서 광범위한 자발적 복종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러한 복종이 거대한 ‘원형감옥(Panopticon)’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플에서 비롯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화 이슈는 국가의 통제기구와 법제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이버 윤리 회복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분위기다. 현재 시민단체 일각에서 ‘선(善)플 달기운동’ 등 악플 추방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들도 ‘댓글 숨기기 기능’ 등 부분적인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기대감도 적지 않다.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서 보듯 악플은 법제도로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국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복되고 엄정한 통제체계는 극소수의 악플러 극복이라는 과제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표현자유를 지탱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은 무한한 성장가치를 지닌 우리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책임과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묘약을 기대해본다.

참고

악플 사건 사례

2004.1. 연예인 X파일 둘러싼 악플 확대
2006.2. 가수 비 ‘라디오 괴담’ 유포 악플러 4명 70만원 벌금
2006.3.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 악플 단 1명 70~100만원 벌금
2006.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한 사이버 테러
2006.9. 김태희, 고현정씨 악플 올린 네티즌 11명 불구속 입건
2007.1.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씨 홈피에 악플 테러
2007.2. 탤런트 정다빈 씨 자살 이후 악플러 양산
2007.7.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속출

덧글. 이 글은 미디어퓨처 9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 시점이 8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뒤"

Politics 2007.08.08 16:2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네이버로부터 블로그 게시물의 게시 중단 사실을 통지받은 것은 어제(7) 오전.

 

'네이버서비스지원센터' 7일 새벽 430분께 보낸 <[게시중단요청서비스] 고객님의 글이 임시게재중단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열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회원님께서 쓰신 100009508597 게시글에 대해 이글에 언급된 당사자 분측으로부터 명예훼손성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포스트가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포스팅 된 글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블로그 글이 사전 양해 절차 없이 게시 중단된 것이다.

 

나는 일단 게시중단을 받은 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 네이버 블로그 백업 파일을 열어서 찾아냈다. 이메일에는 '100009508597 게시글'이라고만 돼 있었고, 클릭을 해도 블로그로 링크되긴 했지만 이미 게시글은 삭제돼 있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게시글은 2년 전인 2005 1 19일 포스팅한 것으로 "낯뜨거운 선정성 극치 온라인 언론공해 심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리고 내가 쓴 글도 아니라 한 월간지 기사를 퍼온 것으로 해당 기사 작성자가 나의 발언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인용한 포스트다.  

 

특히 인터넷 신문 기사나 서비스의 선정성을 다룬 포스트라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는 글이라 게시중단이 납득되지 않았다.

 

게시중단 통지메일을 받은 직후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재게시 요청을 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어서였다. 당사자의 게시중단 요청의 이유가 객관적이라면 굳이 재게시 요청을 할 이유가 없기도 했다.

 

이메일을 보낸지 한 시간만에 회신이 왔다.

 

담당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분이 명예훼손으로 조치 요청하신거 같습니다. 조치된 포스트는 "낯뜨거운 선정성 극치 온라인 언론공해 심각" 2005-01-19 16:02"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보냈다.

 

오후 늦게 재답신이 왔다.

 

네이버 담당자는 "게시중단 요청을 한 사람이 연예인 A씨, 인용된 기사 내용 중에 A씨가 언급된 부분이 일부 포함돼 그런거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포스트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을 비판하는 미디어 관련 글이었다.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XXX, 지금은 솔직히 XX 두렵다", XXXX로 피소된 XXX> 등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룬 기사가 연이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랐다"

 

포스팅 된 전체 기사에서 A씨가 언급된 것은 이것 뿐이었다. 오히려 전체 맥락상 A씨의 기사를 다룬 인터넷신문을 비판한 포스트이기도 했다.

 

게시중단이 된 글의 전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잠깐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톱뉴스에 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전쟁 속에서 인터넷신문들이 여성연예인의 성형, 결혼, 이혼 등 인권침해 성격이 짙은 추측 보도와 함께 자살, 살해, 엽기 등 자극적인 소재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 ‘온라인 언론공해의 발생배경과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보자.(중략)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도 신문과 방송 12월호에서최근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소수의 편집자들이 일일평균 4000∼8000건의 기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편집권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매체들이 상업·선정적인 뉴스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기존 언론사에 속한 기자들 외에 언론학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 교수는인터넷의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뉴스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포털업체가 여성비하, 살해, 엽기 등 많이 읽히는 흥미기사만을 선택하는 상업적 태도를 버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략)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한가장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본 결과, 기사 제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키워드는누드이고, 기사 내용은 대부분이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가십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지금은 매체환경 자체가 총체적인 선정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매체환경에 만연하고 있는과잉 상업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시킨다.

 

경쟁이 대체적으로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매체환경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실패해 왔다는 교훈이 확실하게 되새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영과 공익의 가치를 실현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매체 교육’(media literacy)의 제도화가 서둘러져야 한다."

 

좋은 온라인뉴스를 선별하고 생산해내는 문화를 강조한 이 포스트가 단지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이 거명돼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판단, 게시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분명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네이버의 조치가 독단적인 행위는 아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률 제44조의 2 정보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도 '게시중단 요청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물에 대한 임시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내 블로그의 글이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위한 '임시' 조치이다. 때문에 게재중단이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게시 요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페이지 안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게시중단에 불복하고 재게시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첨부파일로 네이버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사기업인 포털사업자에게 신상정보를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위해 전달해야 하는지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또 불분명한 이유로 게시중단이 됐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단지 알아내기 위해서 심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이렇게 게시중단 된 포스트가 재게시 요청에 따라 다시 재게시 된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분명한 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내세워 국가기구의 통제를 대행시키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표현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가는 다양한 법제도는 물론이고 사이버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기구로 대응체제를 갖춰 놓고 있기까지 하다.  

 

굳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해 국가통제기구를 대신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역시 악플()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포털사업자 역시 이 같은 통제적 역할을 계속 부여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차단을 하고, 신상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력은 서비스사업자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시행된 이러한 거대하고 전방위적인 통제수단들에 길들여지고 있는 ''를 보는 것이다.

 

나는 일단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직접 작성하지 않은 포스트를 살리기 위해 나의 신상정보를 네이버측에 넘길 이유가 없으며 둘째, 일련의 절차를 밟는 것이 국가기구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통제시스템을 확립시켜주는 한 사람으로 편입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시기 실명제 등 사이버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지와 그 게시물이 위축받게끔 구조화하고 있는 현재적 문제에 대해 항변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다.

 

덧글. 미디어오늘은 8월21일자 기사에서 내가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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