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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의 시사점-정치 콘텐츠의 관점에서

Politics 2010.06.03 11:1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집권여당이 실패한 것. 이 시대 유권자들은 훼방 없는 자유로운 광장을 원한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독주가 콘텐츠는 아니지 않는가.


지난 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공학적으로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을 건졌기 때문에 실리는 챙겼지만 상처가 깊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권에서 이겼지만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은 끝내 오르지 못했다.

얽히고 섥힌 대권구도와 개헌 이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비쳐진다. 수도권 밑바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중요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면 필패의 서울 강남을 가졌다고 해도 불안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건 콘텐츠들로 계속 게임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북풍'이라는 콘텐츠에 집착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재료였다. 지역주의에 기댔고 개발욕망을 부풀렸고 저급한 비방에 골몰했다. 소통보다는 일방전달 뿐이었다. 서울광장은 봉쇄됐다. 주요 후보자들은 비겁하고 협애한 처신을 했다. 낡고 진부한 콘텐츠 뿐이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도 콘텐츠가 황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새로운 콘텐츠는 없었고 집권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여론을 리드하지 못하고 수동적이었다. 전례없는 북풍의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서울, 경기의 두 후보자가 내세운 콘텐츠도 매력이 없었다. 추억의 노풍을 기대했고 유권자 역시 딱 거기까지였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래서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누구의 패배도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정치의 콘텐츠는 조금도 미래적이지 않았으며 창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를 가늠할 독창성이란 좀체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석패는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부재에 시달려야 했다. 강남 3구때문에, 진보신당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 것이다.

여야 모두 한 마디로 콘텐츠의 경쟁 없는 무모한 선거였다. 전통매체도 20세기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는 변화하고 있었다. 턱 밑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여성 서울시장은 시간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진보정당은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도전'하는 야당이나 '방어'하는 여당 모두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정치를 고찰하며 정치의 콘텐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령 강남 3구를 설득해야 하고 강북을 움직일 콘텐츠가 제각각 나와야 한다. 영남과 호남을, 그리고 충청과 강원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맞춤의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념 과잉과 지역기반 콘텐츠는 사회를 획일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한국정치를 퇴행시키는 후진적 콘텐츠다. 미래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콘텐츠로 대통령을 했고 디자인 서울은 오세훈 시장을 조각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그것이 사회를 리뉴얼하리라는 확신은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콘텐츠를 제시하는 식이다. 모든 정치인이 뉴타운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하는 욕망을 부추기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유권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 20세기의 콘텐츠는 유권자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어렵다. 감동의 콘텐츠를 내놔야 한다. 지금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따뜻이 껴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정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협력해서 구현해내야 한다. 마치 전통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공동 파트너가 되는 식이다.

정치의 콘텐츠는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는 '삶의 질'이다. 미국과 유럽사회의 복지는 오늘날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혹독한 노동보다 여유와 느림의 선호는 이어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숨가쁜 일상을 견디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삶의 질은 가장 알.맞.은. 콘텐츠다.

민주당 혹은 야당이 실패한 것. 유권자들은 빠르게 변한다. 그리고 더 다양한 것으로 유대한다. 이들에게 내놓을 감동의 관계와 콘텐츠가 전무했다.

삶의 질을 노래하라. 삶의 질을 상정하라.

녹색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 네 가지 정치 콘텐츠가 풍부히 담아야 할 의제들은 각각 생태, 후속세대, 자유, 미래의 '나'와 연결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체면을 유지한 서울과 경기는 아주 많은 자본을 기반으로 공간과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보고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나라당은 실패하지 않고 살아 남았다.

반면, 야당은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콘텐츠 경쟁에서 한발 뒤진 셈이다. 인물난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나 야당 비슷한 처지이지만 유권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수렴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정치인이 전무하다.

야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노풍으로 승리한 후보자들의 미래를 낙관하기 이르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입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에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4대강과 중앙집중적 행정 비전으로는 전국 유권자들의 손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함께 만들라, 유권자와 춤을 춰라

좋은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는 정치인이 부족하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예에서 보듯 소수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합리성, 철저성은 물론이고 변화무쌍한 유권자와의 소통과 어울림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야 한다. 그것만이 벽을 넘는다. 정치의 콘텐츠도 기획하고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그것이 오래도록 웃음짓게 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과거의 관행과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콘텐츠적 관점에서 현실 정치를 그려내야 유권자는 바짝 다가온다. 이를 위해 즐거운 열린 실험과 다양한 기술을 껴안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이런 심오한 과제를 제기한 것이 6.2 지방선거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정녕 지나친가?




보수派 독점틀, 대연정만이 열쇠

Politics 2006.06.01 13:5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5.31. 지방선거는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좌절을 안겨줬다. 중도개혁 정파인 집권여당의 대몰락과 진보노동세력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패배가 그것이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집권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족문제의 합리적인 처분에 지속적인 기여를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격동기간으로 정리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권력을 창출하는데 함께 노력했던 지역주의 기반의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으나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면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을 모면한 집권세력은 의회 1당으로 등극했고, 민주노동당도 합법공간 진출을 통해 주요 정당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 탄핵은 의회를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든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이들 두 정파는 여러 개혁 입법 과정에서 연대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사학법 등 다수의 법안 처리에서 두 정당의 내부 또는 상호간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잠시 균열이 갔던 지지자들 역시 민주당 탈당-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그리고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시한번 결정적으로 산산이 흩어졌다.

또 민주노동당은 집권당을 깨고 쪼는 것이 자신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 수시로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은 초라한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개혁세력 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사이의 차별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처지에서 보면 호남이라는 우호적 지역 기반도 민주당과 공유하게 됐고, 개혁이라는 이념기반 역시 민주노동당과 나눠 갖게 됨으로써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다.

'노무현'이라는 키워드도 집권 3년을 넘기면서 대단히 약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권력 이양과 분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적인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공방의 영역으로 넘기고 말았다.

또 정책적 경제적 내용에서도 FTA를 비롯 노동정책들이 신자유주의에 부응하면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정책을 기대했던 상당수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또 세제 및 부동산정책, 행정, 지방분권, 대북정책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자주적인 노선이 부상했지만, 조중동을 비롯 보수세력에 의해 그 내용과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물론 집권여당의 무능, 박근혜 피습사건 동정론, 김두관 돌출발언 등 여권의 자중지란은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 이후의 과정에서 지속된 지지층의 와해는 대단히 심층적인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집권세력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세력의 붕괴는 첫째, 지지기반 분화 둘째, 지식사회의 보수화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집권당은 지역주의 탈피를 위해 호남脈의 정통성을 오래도록 (문화적으로) 누적한 민주당과 (호남 유권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무리하게 이탈했다.

또 민주노동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선점함으로써 합법공간인 의회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복수가 되면서 (개혁세력의 처지에서 보면)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제살을 깎아 먹었다.

이에 따라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분절되고 소수화하면서 집중된 지지층을 형성하지 못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결국 수도권에서 호남 유권자들을 쪼개고 호남에서는 아예 파편화시킴으로써 집권여당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 자체가 물거품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특히 국민중심당 등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파의 등장도 한국정치의 과거회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이 스스로 지지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사실 지역주의가 나쁜 것은 지역주의를 근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치문화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지역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을 와해시키면 지역주의 자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본 집권세력은 일의 선후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혁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잔존하는 비능률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주의 정치문화를 무력화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지지기반이 다원화, 분절화, 소수화하면서 집권세력이 호소해야 할 전통적 지지세력의 양적, 질적 응집력은 왜소화했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을 분석,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언론계 등 지식사회의 보수화가 한층 공고히되면서 집권세력의 개혁성향이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웠고 이 결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도 보수 지식인들이 강경한 보수 창구로 등장했다. 지식계 일각에서는 뉴라이트의 이름으로 운동권-참여정부의 권력 남용 등 비판과 함께 역사 재해석 논쟁을 불지폈다.

여기에 대응하는 진보적 지식계는 보수적 지식인 등장과 그 논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성토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지식계 전반이 참여정부의 안티세력이 되고 말았다.

이 결과 지방선거 전후 과정에서 냉정한 비판이 필요한 보수세력의 지방의회 장악 등 정치적 문화적 퇴행 국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끈 채 끊임없이 대참여정부 비판의 사자후만 늘었다. 

지금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곤혹스럽다. 망연자실한 선거결과 뿐만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국정 지지도가 30%대를 오르내리는 노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른바 미래평화 민주개혁 세력의 재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점에서 개헌과 같은 이벤트는 아직은 때 이르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정치 드라마가 나와야 한다. 미래 평화 민주 개혁세력의 큰 틀의 연대 프로그램이 나와야 이미 거대해진 한국사회의 보수화 틀을 극복할 수 있다.

덧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석 106석 중 102석이 한나라당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왜곡에 다름아니다.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이뤄져야 하지만 극단적으로 전개됐다. 지역주의에 이어 지방의회의 특정정파 독식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내는 데에는 보수언론과 지식인의 책임이 있다. 왜 그들이 악착같이 집권당을 거부, 비판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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