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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는 올해 그 어느때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많았다. 공영방송 정상화부터 미투, 독립언론과의 협업, 네이버 모바일뉴스 개편, 가짜뉴스 규제이슈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기술과 플랫폼의 향방에 따라 분주한 혁신논의도 잇따랐다. 성찰과 혁신의 에너지가 누적된 만큼 2019년은 실질적인 변화로 옮겨가길 기대해본다.


2018년 국내 언론계는 저널리즘 회복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뒤얽힌 갈피를 잡는 것으로 분주했다. 미디어 융합의 가속으로 국내외 언론산업의 역할과 지형은 정비 압박에 놓였다. 매체 간 협업, 뉴스 포맷 실험도 테이블 위에 속속 올라왔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 양극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강대국 이해관계를 살피는 언론의 혜안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공영방송은 시장 위기 속에 시민의 신뢰를 정상화의 주춧돌로 삼았다. 매체 비평 프로그램(저널리즘 토크쇼 J)을 부활하고 탐사보도 프로그램(PD수첩, 스트레이트)을 강화했다. 시사토크쇼(오늘밤 김제동)도 선보였다. 

뉴미디어 실험은 이어졌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가 직접 선정한 뉴스를 다루는 MBC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뉴스를 쉽게 설명하는 '14F' 등은 모바일 이용자에 초점을 맞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신문사업자의 반발 속에 미디어 경쟁환경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통합방송법 등 중장기 미디어정책 과제를 남겼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파죽지세의 해외 영상 플랫폼을 '규제 무풍'으로 둘 수 없다는 비판도 드세졌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었다. 정치권서 이사진을 나눠먹는 '밀실 선임'의 구태는 여전했지만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 등 개방적인 모델은 눈도장을 찍었다. 양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서 시민 참여 과정을 경험한 덕분이다.

독립 언론 전성시대...저널리즘 원칙 부상 

언론사 간 협업은 봇물처럼 터졌다. MBC 탐사기획팀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동 취재·보도한 가짜학술단체 '와셋', KBS와 <뉴스타파>, <프레시안>이 동시 보도한 '삼성전자 전무 기술유출 의혹 사건' 그리고 <뉴스타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보도는 주요 언론에서 인용됐다.

11월 한 기업 경영인의 전직 직원 폭행,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을 세상에 알린 것은 탐사보도 매체 <셜록>과 <뉴스타파>의 공동 성과물이었다. 지난한 정상화 과정을 밟아온 보도전문채널 YTN은 <뉴스타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독립언론 전성시대'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언론 불신'이 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2년 연속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뜨거웠던 '미투'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성폭력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신상 정보를 암시하는 등 피해자 인격권 보호는 등한히했다. 가해자의 일방 주장을 받아썼다. 정상적인 취재원이 아닌 '지인 인터뷰'와 '소방관 CCTV' 등 취재윤리 전반의 '집단 불감증'이 '미투 보도'에서 재연됐다.

언론사 안의  '미투' 바람도 거셌다. 간부 기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부 고발이 계속됐다.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언론사 조직문화의 단면이 드러났다. 주요 언론사들은 성 문제 예방·대처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고(故) 장자연 성상납 강요 사건'은 성찰없는 언론권력을 정조준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기술과 플랫폼 영향력 논란

언론사들의 얄팍한 상술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제3자의 기사를 전송하고, 상품홍보용 기사를 유통한 매체가 24~48시간 포털사이트 기사 노출 중단의 중징계를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격론 끝에 '애드버토리얼' 양성화를 의결했다. 정치권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사성 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놓고 후폭퐁을 예고했다.

정치권 공방이 가열된 '드루킹 사건'은 포털 규제 분위기를 달궜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뉴스 서비스 포기·아웃링크 서비스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초기화면에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없애고 검색창 '그린윈도우'만 띄우는 모바일 뉴스 개편안을 제시했다. 

뉴스 배열은 물론 댓글 도입 여부와 관리는 언론사에 위임했다. 이용자의 '구독 설정'이 관건인 언론사 채널은 고가 경품을 내거는 진풍경을 뉴스스탠드 이후 다시 연출했다. 인지도가 높은 언론사가 유리한 구조이지만 뉴스 이용 감소가 예상된다. 44개 콘텐츠 제휴매체(CP)에 한정된 개편안으로 다양성을 훼손하고 뉴스의 선정성 경쟁을 유발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뉴스추천 서비스인 '에어스(AiRs)'를 둘러싼 경계심도 있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보를 노출하는 등 확증편향으로 흐를 수 있어서다. 여론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검증 장치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튜브는 밀레니얼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중요한 미디어 콘텐츠 소비 채널로 떠올랐다. 국내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기준 85.6%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4시간 유튜브 뉴스 서비스를 앞세운 JTBC를 비롯 대부분의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에 집중했다. 유튜브가 콘텐츠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긴장감 한켠으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거들었다. 

범람하는 가짜뉴스에 블록체인 미디어 논의까지

미디어 업계의 구애를 받은 유튜브는 극우 보수층을 대변하는 채널의 성장과 함께 가짜뉴스 진앙지로 낙인이 찍혀 홍역을 치렀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심의·임시조치에 방점을 뒀다.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존 법률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설립법안' 등 가짜뉴스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가짜뉴스 규제방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어서다. 가짜뉴스를 막는 해법은 기성언론의 저널리즘 혁신에서 출발한다는 진단이 공감을 얻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등 자율규제도 호응을 얻었다. 뉴스를 비평적으로 읽는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에 이목이 쏠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의 화두는 진부할 정도로 차곡차곡 쌓였다. 전통매체는 최근 1~2년 사이 기술을 활용하는 저널리스트,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개발자를 꾸준히 배치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저널리즘, 데이터 시각화 등 뉴스와 기술접목도 매달렸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기반의 보상 체계를 내세운 블록체인 미디어가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콘텐츠 창작자인 작가와 독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이상적인 생태계는 미디어 혁신가들을 결집시켰다. 지난해 '스팀잇'의 출현 이후 <위키트리>, <블로터>를 비롯 언론계 안팎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다뤄졌다. 주요 언론사들은 블록체인 관련 시장을 다루는 전문 매체를 창간하는 등 열망을 감추지 않았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평화 저널리즘'을 싹틔우는 계기를 열었다. 남북 언론교류도 차근차근 궤도에 올랐다. JTBC 추석 특집 다큐멘터리 '서울 평양, 두 도시 이야기'는 서로를 이해하는 상징적인 콘텐츠였다. 기존 북한보도에 반영된 이념,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인내심, 신중함, 객관성 등 국익 관점 보도의 필요성이 커졌다. 

주52시간제 기자노동 분기점...평화 저널리즘 제언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밌고 진지하면서도 확산력 있는 콘텐츠'로 대국민 접점을 넓혔다. 감성 코드를 씌운 '청와대 미디어'의 독점 콘텐츠는 전문 콘텐츠 스튜디오의 제작 수준을 능가했다. 기업 뉴스룸과 미디어 스타트업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질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전통매체로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긴장할 만했다. 

기자들의 노동현장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시작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300인 이상 언론사 종사자들은 7월부터 '저녁있는 삶'에 다가섰다. 밥 먹듯이 해왔던 주 6일 주 70시간 근무에 변화가 일었다. 노동 강도는 더 세졌고 적지 않은 편차도 있지만 '쉼'의 문화를 수렴했단 평가다. 내년 7월부터는 방송사도 법 적용을 받는다.

시장의 경쟁환경을 살피고 기술투자 등 디지털 격변에 대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란 한해였다.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은 잿빛 전망을 토해냈다.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미래 동력을 발굴하려면 일방적이고 전시적인 대응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저널리즘의 원칙과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가다듬는 진정한 혁신의 봄을 기대한다. 

덧글. 이 포스트는 언론중재위원회 정기간행물인 <언론사람> 1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작성 시점은 11월 초순입니다. 실제 지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언론계 10대 이슈>

➀ 공영방송 정상화 잰걸음

➁ 협업의 저널리즘 성과

➂ 안팎 갈등 드러낸 미투 보도 

➃ 일그러진 포털저널리즘 재연

➄ 네이버 뉴스 개편안 공방

➅ 유튜브발(發) 가짜뉴스 규제논란

➆ AI·블록체인 등 기술혁신 점화

➇ 평화 저널리즘 부상

➈ 주목받은 청와대 미디어 

➉ 주52시간제와 언론노동 변화


"아고라의 정신과 유산은 지속될 것"

온라인미디어뉴스 2018.12.05 14:1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미디어오늘 12월5일자. 아고라의 퇴장은 긴 여운을 남긴다. 드루킹 댓글조작, 플랫폼의 자정노력, 표현의 자유영역 규제 흐름 등 적잖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터넷 공론장의 성격과 지위는 '아고라'의 경험을 통해 더 값진 스토리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아고라는 굵직한 정치사회적 이슈를 여론화하는 무대였고, 필자 미네르바처럼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터넷 여론의 파장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또 아고라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품고 다양성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독립-대안 미디어 등장과 네티즌 수사대 같은 집단적 관여 흐름, 새로운 여론질서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아고라 현상'은 학문영역에서 활발히 다뤄지는 등 인터넷 공론장의 한국형 모델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아고라는 준전문가들을 부상시켜 인터넷 논객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이는 기성언론이 선별한 필자의 엄숙주의와 대비됐다. 댓글과 같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장치들이 흐지부지된 전통매체와 달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추천에 의해 쟁점화하는 이용자 참여형 모델로 주목받았다.

다음 아고라 종료 공지문. 아고라의 퇴장은 산업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과정의 결과지만 아고라의 정신과 유산은 오래도록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아고라는 1인 미디어와 모바일 생태계가 증가•확장하면서 정체기를 맞았고, 청와대 청원게시판•대형 커뮤니티•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의 부상 등 다양한 공론장 형성으로 퇴장했다. 아고라의 퇴장은 산업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의 결과지만 그 명암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참여자간 대등성 및 상호성, 공동체 진로를 탐색하는 책무성 등 '아고라 정신'은 오래도록 네트워크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아고라는 이용자의 익명성, 공론장 시스템의 비능률성, 다루는 의견 및 정보의 허위성 등 적잖은 부작용도 노출했다. 이것들은 인터넷 공론장의 진화와 재정립 과정에서 아낌없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작성한 메모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의 콘텐츠

Politics 2008.07.14 20:0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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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사이에 자료 유출 논란의 진위와 자료열람권 보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전직과 현직 사이의 갈등이기 이전에 '노무현'이란 정치 지도자의 '봉하마을 이후'를 가늠케 한다는 대목에서 유의할만하다.

사실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지지층에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과 떨어진 터라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좀더 공세적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해주기를 내심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현실정치 개입보다는 현재의 방식에 매료되는 형국이다. 즉, 봉하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유쾌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면서 대중적 호감도가 재임중보다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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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영남의 지역민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구현되는 생활정치야말로 진정한 미래 정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삶과 집권기의 행적은 현직 대통령과 곧잘 대비되면서 회자되고 있다. 밀어 부치기식 정치행태가 닮았다는 지적도 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소통의 유무에 따라 상반된다는 평도 나온다.

한데 이제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교할 때 한 가지 더 우열을 가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한 마디로 노무현 콘텐츠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눈물'을 흘렸던 영상이나 봉하마을에서 친구와 포옹하는 사진 역시 일관성을 갖는다. 한없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던지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메시지 그 이상의 '감동'을 준다고 주장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권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박정희식' 모방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진단이 곁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인공섬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 방문 때나 2006년 10월 독일 방문 모습은 대표적인 이미지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이명박'과 밀짚 모자를 쓴 '노무현'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표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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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컨셉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은 아직 극복이나 완화의 기미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일방적이며 지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이명박 브랜드의 심각한 정체(停滯)라고 할만하다.

특히 2개월여 이상 진행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처신을 고수했다. 상호소통적이며 공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준 노 전 대통령에 비하면 콘텐츠 연출력이 크게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말만 앞선다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인터넷을 잘 아는 전직 대통령과 인터넷을 잘 모르는 현직 대통령 모두 아주 불명예스런 '별칭'이 따라붙는다는 약점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 사이의 가치 지향이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DJ-노무현 콘텐츠에 유사성이 발견되는 반면 노무현-이명박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이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냉정한 평가가 있기도 전에 추억에만 동조하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노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중과 만나면서 감동을 주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진화하기는 한계가 명백하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설사 이 대통령이 새로운 가치를 담는 콘텐츠를 제시할 능력과 태세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역량과 위상을 사회화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합법공간으로 견인해내기 이전에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는 역사의 전면에서 퇴임한 한 정치 지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의 장점도 수용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 이 대통령이 동승해서는 절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을 제시할 역사적 책무가 있어서이다. 그가 단지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임을 지향하는 한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감동의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여의 집권기간에 대한 통절한 성찰의 기초 위에 설 때 가능하다. 그래야 국민은 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감동할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은 각각 2007년 4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들러 인공섬인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와 2006년 10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사진 출처는 각각 뉴시스와 중앙포토의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의 것임.

[up] MBC 김은혜 기자 "정치 때문 아니다"

Politics 2008.02.12 15:1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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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은혜 기자가 최근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기자가 이틀 전 사표를 제출했고, 12일 오늘 MBC 보도국 간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의 사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당선자 측의 청와대행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미디어 비평지 기자는 "김 기자가 새 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 유력시된다"고 전했다.

김 기자가 지난 15년간 재직 중인 MBC를 떠나 사실상 정계로 진출한데 대해 네티즌들은 적잖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기자는 그간 명쾌하고 차분한 뉴스 진행과 리포트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온 대표적인 방송 기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기자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MBC에서 사표와 청와대행 등 신상 변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퍼블릭 서비스 등 기자 가치를 추구하는 연장선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결혼에 이어 지난해 출산까지 분주한 개인사를 겪은  김 기자는 최근 <레이디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다”며 "토크쇼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게 다가서는 기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덧글. 사진 출처는 MBC 웹 사이트 인물 검색



 

人事가 難事… 시스템은 없다

Politics 2005.03.17 17:1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해일처럼 밀려 온 여론 앞에 책임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떠내려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3월 8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재정경제부 이헌재 부총리의 사의를 수리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노 대통령이 두 차례나 김종민 대변인을 통해 ‘재신임’뜻을 밝히고, 재정경제부 업무 보고에서는 이 부총리를 격려하며 힘을 실어준 지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 제기한 이 부총리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경우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말해 청와대의 비장한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노 대통령이 퇴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진상 조사 지시를 내린 것과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안팎에서 이 부총리 후임자를 둘러 싼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형국이다.

상식·기대에 못 미치는 인사

집권 3기에 들어 선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정점에 이른 상태이다. 사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12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파격적인 인사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아 왔다. 당시 인사는 ‘자체 검증’과 ‘시장 경쟁 원리’를 철저히 반영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철저히 검증한 뒤 일을 맡기면 100% 권한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번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파문 때는 의혹 제기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 기대 수준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장점은 사라지고 구김살만 늘어난 꼴이 된 것이다. 지난 1월 4일 개각으로 새롭게 각료로 임명된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 농림부 박흥수 장관의 경우에는, 실무 역량보다는 정치적이고 ‘논공행상’의 의미가 짙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또 공석에 있던 차기 교육부총리로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 입각 제의를 해 불필요한 정계 개편설을 불지핀 것도 인사 난맥상을 보여 준 해프닝으로 기록됐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앉힌 것 역시 조정보다는 밀어 붙이기 식의 인사라는 비난 목소리가 컸다. 특히 추가 의혹이 계속 드러나는 데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해 근본적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잇따랐다. 결국 이 교육부총리 인사 때에는 청와대 인사 라인 교체라는 진통까지 겪었다.

최근에는 국방부 유효일 차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과 관련된 청와대 측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인사 사고, 즉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청와대 인사는 코드 인사와 정실 인사라는 비판에 이어, 정부 고위직 전력조차 챙기지 못 하는 허점 인사의 표본이라는 독설까지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사 시스템이 광범위한 인재 풀에서 걸러 뽑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측근들로부터만 추천을 받은 후 검증 절차를 진행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큰 하자가 없다면 일단 임명하고 보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이헌재 부총리 사의 과정도 불과 2개월 전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파문을 고스란히 답습했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과거 권력 실세가 좌지우지하던 공직 인사를 혁신, 시스템화한다는 취지에서 노 대통령이 도입한 ‘인사 추천 회의제’로 대표된다. 이 제도는 인사 수석 비서관이 인사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후보자를 일정 수로 압축해 평가 내용을 곁들여 인사 추천 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토의 과정에서 3배수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과 인사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최종 재가를 받는 형식이다.

거치는 단계는 불과 몇 개다. 그러나 인사추천회의 참가 대상이 비서실장을 비롯, 인사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정책실장, 총무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수석비서관이 추천하는 사람은 서로 인정해 주는, 나눠먹기식 인사로 변질될 문제점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위급 공직자나 거물급 정치인 등과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청와대 비서진이 노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채워진 것은 객관적인 인사를 방해할 여지가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거치지만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친소 관계에 따라 약식 검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여론 수렴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당ㆍ정ㆍ청 여권 핵심 8인이 참석하는 토요 정례 회의는 참여자의 면면 때문에 주목되고 있다. 정부에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ㆍ김근태 복지ㆍㆍ정동채 문화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민정ㆍ이강철 시민사회수석이, 당에서는 임채정 당의장ㆍ정세균 원내대표가 나온다.

작년 여름 처음 시작된 이 회의에서는 정책, 정무, 인사 등 정권의 핵심 내용들이 다뤄진다. 지난 번 회의에서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이 ‘호남 소외론’을 들고 나온 뒤 인사수석 후임에 김완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김종빈 씨 등 모두 호남 출신 인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8인 회의’가 참여정부의 인사 흐름을 잡는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받고 있다.

소수에 의한 결정 비난의 목소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상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내린 평가, 인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공직 혁신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원칙은 몇몇 인사 잡음으로 재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이기준 파문’ 이후 이런 저런 문제가 드러나 표류하고 있는 인사 검증 기능을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청와대 바깥의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실무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이 잡혀 추진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사 진용을 포함 시스템의 큰 변화도 예상된다. 우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참여정부의 인사는 지지도와 직결된다. 또 다시 인사 문제가 생겨서는 곤란하다”면서 “장관급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차관 이하 급만 인사추천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도 측근을 배제하고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관료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 정무직 인사의 검증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처럼 공개 토론을 거쳐 여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 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대통령 집권 3기, 인사 시스템이 한 바탕 굴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3.14.

 

청와대, 연·고대 파워게임

Politics 2005.01.27 15:48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청와대는 지난 16일 천호선(43) 의전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으로 기용하고, 비어 있던 인사제도비서관에는 박남춘(48) 국정상황실장을, 의전비서관에는 권찬호(49) 제도개선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서진간 ‘단순한 자리 바꾸기’라는 혹평에서부터, 핵심 요직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위주로 채운 ‘친정체제’강화라는 적극적 해석까지 평가가 엇갈렸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된 천 비서관은 노 대통령을 13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좌관으로 곁에서 보좌해온 ‘386 실세’중 한 사람이다. 천 비서관은 ‘좌 희정, 우 광재, 중 호철’로 불렀던 측근 그룹, 즉 ‘대선 3인방’이 주춤하는 동안 부상한 비서관이다.

 

연대인맥 정점에 김우식 비서실장

 

특히 연세대 출신의 천 비서관(사회 80)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면서 청와대 비서실의 ‘연세대 인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청와대내 연대 인맥 중에는 김우식(65)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점에 서 있다. 김 비서실장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 총장까지 역임하다가 참여정부에 동승했다. 김 실장은 88년~89년 학생처장을 맡으면서 현재의 연대 운동권 출신 386 참모진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연대 인맥으로는 윤태영(44ㆍ경제79) 비서실 제1부속실장, 윤후덕(49) 업무조정 비서관(정무 비서관 겸임), 강태영(47) 업무혁신비서관, 김만수(42ㆍ사회84) 부대변인, 노 대통령 수행비서인 문용욱(39) 행정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천 상황실장, 윤 제1부속실장, 김 부대변인, 문 비서관 등은 모두 연세대에서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한 참모진이다.

 

총선 이후에는 윤후덕·강태영 비서관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오랜 측근은 아니지만 연세대 출신 기성 관료나 테크노크라트 인맥이 청와대에 입성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이용철 법무비서관, 윤석중 해외언론비서관, 이현재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그 경우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는 “연세대가 청와대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인맥이 청와대를 꿰차고 앉은 배경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중용’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은 “고생하던 시절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선 전 선거 캠프에서 함께 한 인맥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세대 출신이 많았던 부분이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으론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화공 83)의 ‘힘’이 작용했다는 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의원이 고려대 출신의 안희정씨가 구속된 뒤 연세대 인맥의 전면 배치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을 그만 두는 과정에서 연세대 출신 테크노크라트 인맥들이 충원되고, 김우식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연세대 파워가 절정에 이른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사들 가운데 사람을 찾다 보니 특정 학맥이 많아진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학맥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개연성도 있는 만큼 학맥 집중 현상은 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희정씨 출소 이후 고대 인맥 기지개

 

이에 따라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몇 가지 심상찮은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청와대를 떠난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복귀 움직임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부산대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386 참모진의 ‘맏형’격으로, ‘왕수석’으로 통하는 문재인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대표적인 PK 인사로 통한다. 이 전 비서관의 복귀는 부산인맥 재부상 등 청와대의 역학구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여러 여건이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사를 밝혀 복귀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상고 라인에는 박남춘 인사제도비서관, 권찬호 제도개선비서관,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 등이 있다.

 

물론 고려대 인맥도 안희정씨의 출소를 전후로 청와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1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병완(51) 홍보수석, 박 인사제도비서관을 비롯해 안희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전해철 민정비서관(44), 민원제안비서관을 겸임하는 김은경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고려대 출신이다. 여기에 안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진국 변호사(서울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고대-연대의 파워게임 양상도 나타날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기준 전 교육 부총리 파문을 계기로 김우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연세대 인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청와대의 ‘학맥’지도가 ‘인연을 중시하는 경향’, 그리고 ‘수장에의 충성을 강조하는 의리의식’등 낡은 인사 패턴을 좇는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문 책임소재를 두고 벌어진 청와대-여당의 복잡한 흐름은 한정된 인재풀에 의존한 파행적 인사시스템과 참여정부 ‘연줄망’의 전면 개체로 이어지는 시한폭탄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20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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