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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한국의 지식생산구조

Politics 2009.01.14 15:2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 그리고 표현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이념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권력과 집단지성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력의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계 등 20세기의 지식생산그룹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은 인터넷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한국사회내 지식생산구조의 변화국면에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지식생산구조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이 전개된지 오래다.

첫째, 지식정보의 과잉, 유사 지식정보의 범람 등 그동안의 지식체계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기술적, 문화적 쓰나미가 형성됐다. 지식을 건조하고 유통하는 양태가 변모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 지식그룹인 언론과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동시에 새로운 소통장치와 유통플랫폼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그간 유지돼왔던 지식생산과 사회적 영향력이 후퇴했다.

셋째,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집단지성의 힘이 커진 반면 이들과의 중재나 협업은 부재했다. 전통적인 지식생산 그룹들은 집단지성을 무릎꿇리는데 치중했으며, 집단지성은 언론과 지식인을 비판하면서 생기는 '평판'에 매료됐다.

미네르바 사태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로 결국 상호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양측은 물러날 곳이 없는 지점에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침체하는 전통적 지식그룹은 집단지성의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놓고 마지막 포화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집단지성은 권력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부당하고 부자유한 측면을 공론화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통해 '정당성'을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특질과 경향을 갖고 있어 '화해'의 접점을 형성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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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비교


우선 집단지성은 블로고스피어나 다음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거나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들과 ‘친구맺기’를 통해 동질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정파적 의견의 형태를 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굳어진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 영향력의 행사로 언제나 정제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안팎에서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전통적 지식그룹은 가치중립적, 객관적(으로 포장되는) 식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들의 주장은 자주 언론을 통해 인용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간다.

문제는 정치적 포섭과 동맹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들은 종종 변질되고 정치사회적인 무대로 전향(轉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종전의 지식체계 내부에 의존하며 단계적이고 현학적인 수사에 매몰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인과 언론간의 협업이 주도한 20세기 지식생산구조에 대한 정면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산업적 위기담론에서 제조된다. 집단지성과 소통하지 않으면 전통매체의 미래가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전통매체가 지식생산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적 지식그룹 체계에 놓인다면 정보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시장내 지배력, 부가가치 형성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통매체가 집단지성의 참여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언론계는 뒤늦게 착수한 집단지성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언론이 집단지성과 제대로 손잡지 않고 단지 ‘걸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통적 지식체계에 의존하는 뉴스생산구조를 혁신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 집단지성과의 소통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 구조의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언론에 대한 집단지성의 근본적 불신체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방겸영 등 산업적 측면으로 풀어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식생산구조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한 요원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모델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지식인과 전통매체를 주요 파트너로 놓고 사회적 의제를 다뤄왔던 '웹1.0‘형 정부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웹2.0‘형 정부의 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변화양상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를 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네르바 체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가 새로운 지식생산구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당수 부처가 블로그 개설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집단지성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처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집단지성과 더 많은 소통과 감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의 소통은 공직자 없는 ‘대행’ 소통, 열정 없는 ‘냉정’ 소통, 교감없는 ‘일방’ 소통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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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1.0 정부와 웹 2.0 정부


특히 정부가 집단지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인터넷의 발언자들을 이념적으로 관찰한다면 지난 10여년의 유산으로만 간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은 전통적 지식체계보다 훌륭한 논쟁문화를 통해 편향적 참여자들을 ‘분별’하고 있다. 긍정적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생산성,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터넷 발전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미네르바의 경우는 비록 ‘허위사실’ 유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지식생산구조가 낳은 ‘적자適者’이다. 미네르바로 상징되는 집단지성과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아내기 이전에, 체포하기 이전에 그와 인터넷으로 만난 정부의 감동적인 온라인 소통체계는 없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감’을, 집단지성을 향한 ‘공격’보다는 ‘공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통미디어 산업의 위기 가속화는 물론이고 권력의 위기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미 집단지성은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결국 지식생산구조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미네르바를 놓고 벌이는 격돌 속에서 부상하는 또다른 담화구조는 전통적 지식그룹과 집단지성 양자 모두에게 21세기의 소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네르바'는 결국 정보 생산과 유통, 소통의 참여자들에게 '새벽'을 준 것이 아니라 해묵은 '과제'를 던진 셈이다.

덧글. 그리고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확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미네르바가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소통구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오프라인의 지식인들이, 그리고 언론이 "잃을 것이 없는" 인터넷 논객들을 비방하고 인터넷 소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견을 표현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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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하면 정부품위 손상

Politics 2009.01.10 11:42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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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경제 예언자로 네티즌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심지어 정부로부터 경외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미네르바가 사법부의 제단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경제상황을 적중시켰고 극적인 반향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그의 존재는 전통매체와 경제학자의 역할에 무용론을 제기하며 신성神聖이 됐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르바의 주장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의문을 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으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존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네티즌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다. 전직 금융계 종사자, 50대 등 미네르바의 신상은 그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됐던 듯 그는 절필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과장되게 자신을 묘사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미네르바는 대부분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초라했다.

검찰에 검거된 미네르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네르바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그 일차원적 감정의 지평을 뛰어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벌써부터 (사법의 판단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대부분 탁월했으며 정확했던 그를 옹호하고 있다. 그를 가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년의 인터넷 역사에서 익명의 사이버 논객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는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집중했으며 그가 말한대로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잃을 것이 없던 그의 사명감은 비록 '허위사실'이라는 냉혹한 법조문 앞에 창백해졌으나 미네르바의 '예측'은 여전히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재 그가 '불운의 예언자(prophet of doom)'가 될지 행운의 전문가로 귀환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미네르바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네르바를 잃지 않으려 한다. 경쟁의 정글에서 사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치고 왕성하며 날카롭던 그의 글을 계속 구독하려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를 암담한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만한 힘도 지위도 없는 익명이라는 망토 뒤에 숨은 초라한 시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개 논객을 향한 거대한 포위는 정부의 힘과 권위에 대해 빗발치는 조롱을 이끌 수 .

또한 권력이 그를 심판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소통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게 될지 모른다. '부정적인 의견이나 전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은 이 여파로 또다른 심원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해서 인터넷이 고요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평화'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의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의 소통정책은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미네르바의 논쟁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미네르바가 영어囹圄에 갇힌들 한국경제는 숱한 위기와 도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자신과 글을 일부 거짓으로 하였어도 그가 힘주어 말한 현실마저 포기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는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주는 감동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지혜의 여신. 출처.

덧글. 서울지방법원은 10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 박 아무개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그가 한국정부의 신인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덧글. 이 포스트는 일체의 인용을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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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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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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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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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퇴출

Online_journalism 2008.09.08 21:2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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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의 '다음' 블로그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소속 이 아무개 기자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 중앙일보의 조직논리에 맞지 않은 언행 때문에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5월30일 조인스닷컴 블로그에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중앙일보의 촛불 관련 보도를 비판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 글에서 "촛불시위를 매도한다면 그건 결코 온전한 진실이 아닐 것이다. 촛불집회는 한층 성숙해진 우리 민주주의의 징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해 사실상 중앙일보의 논조와 대척점에 섰다.

당시 이 글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 뉴스에서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

PD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글로 중앙일보 데스크가 이 기자를 크게 꾸짖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달 20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퇴출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06년 중앙일보에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해 패션, 음식, 생활 등의 기사를 작성해왔으며 2002 슈퍼모델에 뽑히는 이력도 있는 등 개성이 강한 기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에 잠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 기자는 지면을 거의 통째로 맡는 등 뉴스룸의 신임을 받을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면서 "기존 기자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여 시샘도 받았다. 하지만 촛불이 결정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중앙일보 내부에서는 이 기자 퇴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뉴스룸과 일부 기자들은 "통상적인 재계약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룸내 기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데스크와 경영진의 고유권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돼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다만 점점 개방적인 뉴스룸으로 변모하고 있는 저널리즘 환경을 감안할 때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회사측의 위계 보다는 뉴스룸의 전략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온라인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뉴스룸 기자들 즉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의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다.

독점적 플랫폼 안에 놓였던 20세기 기자들은 신문조직 안에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복무할 필요가 있었지만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오디언스와 상대하는 21세기 기자들에겐 일정한 독립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세기는 정보의 독점적 유통권을 쥐고 있던 신문과 기자의 일체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뉴스룸의 다양한 면면들이 활발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올드미디어 뉴스룸은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네트워크가 펼쳐지면서 기자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규칙과 체계를 벗어나 있기도 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종종 뉴스룸은 사후약방문의 처지를 자각하고 기자들에게 의무와 권리,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뉴스룸의 정신은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저널리스트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둘째,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온라인 저널리스트가 매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매체의 경쟁력은 신뢰도와 영향력을 의미한다.

온라인에서 특정 기자가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매체는 오프라인에 주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통의 기회와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자가 뉴스룸의 논조와 똑같은 액션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어떤 감동이나 드라마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의 오디언스들은 늘 색다르고 감수성있는 메시지를 원하기 때문이다.

기자들도 온라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할수록 오디언스가 원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국 매체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리란 걸 (오프라인 매체의) 다른 기자들보다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저널리스트는 더욱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려는 욕구를 갖는다. 그런 독립적 기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실험성을 확장시킬수록 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 같은 전통적인 경쟁력은 새롭게 조명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저널리스트가 수행하는 자율적인 모든 업무 - 즉,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심지어는 내부 고발까지도 매체의 건강성을 표상하는 식이다.

그러한 매체는 빈번히 개방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와 일체감을 형성한다. 20세기가 기자들에게 조직과의 동일성을 요구한 것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셋째, 스타기자라는 측면이다. 뉴스룸은 가급적 튀는 기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튀는'은 '돋보이는'의 21세기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재능있는 기자는 '평균치'가 절대로 아니다.

그들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 특히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은 하루는 급진적이며 하루는 선정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광기어린 배우들과도 같은 행위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뉴스룸은 그런 저널리스트를 보유한 적이 없다. 당연히 아직도 전통적인 관점이 지배하는 뉴스룸은 스타성이 있는 기자들을 관리할 통솔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종종 뉴스룸의 능력은 끼 있는 기자들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의 뉴스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길 선호하기도 한다.

그들은 그것이 뉴스룸을 힘들게 하거나 추락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새로운 뉴스룸, 점점 더 많은 오디언스들과 소통의 접점을 갖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뉴스룸은 그렇게 판단하는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뉴스룸의 명성과 전통에 린치를 가했다고 간주할 뿐이다.

오디언스는 이런 매체의 뉴스룸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디언스는 뉴스룸의 폐쇄성으로 뉴스룸에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고백을 신임하는데 익숙해진다.

결국 오늘날 뉴스룸은 온라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자사 기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거의 잣대로 옭아매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비록 뉴스룸의 기존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소질과 개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략적인 부분이다. 상당수의 신문 뉴스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기자들이 신문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기자들이 스스로를 위해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뉴스룸을 위하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게 뉴스룸의 관행과 문명이 재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뉴스룸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적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지난 8월말부터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매체 플랫폼은 잃었지만 이 아무개 기자는 '와인과 고뇌의 나날들-20대 시티 라이프의 모든 것'이란 이름의 블로그를 다음에 새로 개설한 상태다.

온라인 저널리스트다운 열정적인 행보다. 앞으로 그녀에게 네트워크가 선사하는 훌륭한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미 그녀의 블로그에는 한국신문 뉴스룸의 비판적 관찰자이기도 한 오디언스들의 '희망'의 노래가 답지하기 시작했다.

덧글. 그녀는 9일 아침 자신의 블로그(다음과 조인스닷컴)에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포스트를 올려 저간의 사정과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나 9일 오후 해당 포스트는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측이 게시물에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취해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됐다. 조인스닷컴의 포스트는 그보다 일찍 사라졌다.  

9월 23일 그녀는 임시조치된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포스트를 복원시켰다. 원래 포스팅할 때 언급됐던 중앙일보 기자들의 이름은 빼버렸다.

덧글. 이명박 정부 이후 이용자들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빈번하고 광범위한 침해는 결국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담은 헌법 체계와 정면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사)언론인권센터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덧글. 나는 지난해말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초청에 응해 '뉴스룸 혁신'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포털사이트 2008.07.03 14:4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의 언론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이 포털로 쏟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배열하고 위치를 정하는 등의 편집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 규제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포털이 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집,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잣대로는 도저히 언론이 될 수 없지만 전달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생산 못지 않은 파급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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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통과 배치만으로도 영향력 확보

사실 포털 저널리즘은 완전히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는 뉴스의 배열 및 속보 중심의 서비스, 무정형의 뉴스가 확산되는 포털의 유통방식은 전통 매체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뉴스와 형태를 좇아야만 했던 시대를 종식시켰다.

포털은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또 공공재인 뉴스 소비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도 전통 매체와 동등하게 놓고 서비스하면서 과거에 유지되던 언론 시장 질서는 무가치하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적인 뉴스보다는 연성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선정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이익에 주력하는 포털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뉴스의 상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옐로우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사회범죄 온상

특히 뉴스 댓글을 기계적이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예훼손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소 하루 5천건이 넘는 기사를 관리하는 포털 뉴스의 속성상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론사가 전송한 뉴스를 단지 유통할 뿐 그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까지 담보할 수 없는 포털 입장에서는 오보에 따른 간접책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털뉴스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이 이슈화하고 전통언론이 확산시키는 역의제 설정 흐름이 아예 정착하는 양상이 계속되자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이 거세진 것이다.

또 포털이 서비스의 중립성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과도한 게이트키핑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글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포털측에 삭제 또는 노출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포털의 이중성, 표현 자유 위기 빠트려

만약 포털이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게시글은 아예 차단하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이 앞장 서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의 중립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의적 편집은 유지하는 이중성도 여전하다. 한쪽으로는 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손쉽게 희생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규제장치는 포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포털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들은 결국 최대 포식자인 공룡으로 성장한 포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참여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충돌시키고 있다. 현재 포털규제 논의는 단순히 언론화 논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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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

우선 신문법처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포털의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 법률로 규제할 경우 포털뉴스나 서비스를 제대로 범주화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편향성이나 영향력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 서비스 규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개입하려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활동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포털 규제 논의들이 기존 법체계 중심으로 갈 경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포털의 자율적인 노력이 전면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성을 지양하고 편파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뉴스 편집 전문성을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거나 포털 뉴스로 집중되는 서비스 구조를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털 언론화 논의는 광범위한 인터넷 규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즉,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 언론화 논의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털도 규제 논의에 대응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NHN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두기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치들은 오히려 규제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덧글.
삼성그룹, 디지털 매거진

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Politics 2007.09.03 10:2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글 게시자보다는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는 대폭 확대됐다.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에 의하면 악성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는다.

또 지난 7월26일 업무를 시작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전담한다. 즉,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일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알려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특히 정통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게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 차단ㆍ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은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전제하면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제에 대한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주체는 악플러였고, 그 배경은 익명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인은 물론이고 불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권침해, 간접 살인 등을 초래하는 악플(러)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정통부는 물론 본인확인제가 모든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ID, 별명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제약만 두는 제한적 실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악플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본격시행에 앞서 6월 말부터 1개월간 시범실시한 네이버, 다음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플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악성댓글 삭제건수가 30만5천건으로 전체 뉴스댓글 636만3천 건의 4.8%를 기록해 6월의 악성댓글 비중 4.8%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7월중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관련 뉴스댓글에 ‘악플’이 쏟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네이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프간 관련 악플삭제에 나서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넘치는 악플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가 사실상 예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익명성과 악플은 무관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악성 댓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구나 명예훼손 시비를 우려해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임시조치를 남발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해 관계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정당한 댓글마저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없이 신속한 접근금지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실명 확인을 거치기 위해 일정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악플이 일정하게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갖게 되지만 이에 비례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 스토킹, 사이버 감시체제 일상화 등의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23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 11명의 미니홈피를 일시 정지 조치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의 홈피에 비방댓글들이 올라와 가족들이 사용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시물의 성격과 수준을 막론하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가 7월말부터 8월10일까지 2,545명의 사어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상대로 신고대회를 연 것도 신감시체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캅스’는 대회 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비방행위, 협박, 공갈, 성폭력, 스토킹 등의 게시글을 신고해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다. 일반 네티즌들이 타인의 글을 명확한 근거나 기준도 없이 국가기구에 신고해 이를 적발하는 행사가 적정한지 의문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그때문이다. 

특히 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UCC채널 등은 개인공간으로 인정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ID기반 로그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의 예외지역이 되고 있다. 정통부는 사적인 영역은 업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고 개별 운영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블로그가 주류인 인터넷 트렌드와 펌질 중심의 게시문화를 감안할 때 실명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3개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등을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시기 실명제에 이어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의 UCC(저작권) 가이드라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UCC 지침(e-Clean 선거협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제도 도입이 사이버 공간의 표현자유 위축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시행을 전후로 블로고스피어의 ‘검열’이 구체화된 것은 대표적인 표현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커뮤니티에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블로그에 대한 이용제한과 접속제한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관련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확한 사실 유.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불명확한 정보들은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자 블로그의 포스트가 제한당하거나 삭제압력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블로고스피어는 이것이 사실상 블로그 검열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를 인용한 일반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는 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 화두가 재점화된 것이다.

인권운동단체에서는 본인확인제 도입의 핵심은 ‘악플방지’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고 보고, 이것 자체만 해도 국민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킨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이버경찰청이나 검찰 등 기존 사법기구나 절차를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전방위적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본인확인제를 정점으로 구축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국가 시스템이 악플 방지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현실에 익숙하게 유도하면서 광범위한 자발적 복종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러한 복종이 거대한 ‘원형감옥(Panopticon)’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플에서 비롯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화 이슈는 국가의 통제기구와 법제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이버 윤리 회복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분위기다. 현재 시민단체 일각에서 ‘선(善)플 달기운동’ 등 악플 추방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들도 ‘댓글 숨기기 기능’ 등 부분적인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기대감도 적지 않다.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서 보듯 악플은 법제도로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국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복되고 엄정한 통제체계는 극소수의 악플러 극복이라는 과제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표현자유를 지탱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은 무한한 성장가치를 지닌 우리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책임과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묘약을 기대해본다.

참고

악플 사건 사례

2004.1. 연예인 X파일 둘러싼 악플 확대
2006.2. 가수 비 ‘라디오 괴담’ 유포 악플러 4명 70만원 벌금
2006.3.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 악플 단 1명 70~100만원 벌금
2006.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한 사이버 테러
2006.9. 김태희, 고현정씨 악플 올린 네티즌 11명 불구속 입건
2007.1.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씨 홈피에 악플 테러
2007.2. 탤런트 정다빈 씨 자살 이후 악플러 양산
2007.7.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속출

덧글. 이 글은 미디어퓨처 9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 시점이 8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뒤"

Politics 2007.08.08 16:2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네이버로부터 블로그 게시물의 게시 중단 사실을 통지받은 것은 어제(7) 오전.

 

'네이버서비스지원센터' 7일 새벽 430분께 보낸 <[게시중단요청서비스] 고객님의 글이 임시게재중단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열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회원님께서 쓰신 100009508597 게시글에 대해 이글에 언급된 당사자 분측으로부터 명예훼손성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포스트가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포스팅 된 글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블로그 글이 사전 양해 절차 없이 게시 중단된 것이다.

 

나는 일단 게시중단을 받은 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 네이버 블로그 백업 파일을 열어서 찾아냈다. 이메일에는 '100009508597 게시글'이라고만 돼 있었고, 클릭을 해도 블로그로 링크되긴 했지만 이미 게시글은 삭제돼 있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게시글은 2년 전인 2005 1 19일 포스팅한 것으로 "낯뜨거운 선정성 극치 온라인 언론공해 심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리고 내가 쓴 글도 아니라 한 월간지 기사를 퍼온 것으로 해당 기사 작성자가 나의 발언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인용한 포스트다.  

 

특히 인터넷 신문 기사나 서비스의 선정성을 다룬 포스트라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는 글이라 게시중단이 납득되지 않았다.

 

게시중단 통지메일을 받은 직후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재게시 요청을 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어서였다. 당사자의 게시중단 요청의 이유가 객관적이라면 굳이 재게시 요청을 할 이유가 없기도 했다.

 

이메일을 보낸지 한 시간만에 회신이 왔다.

 

담당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분이 명예훼손으로 조치 요청하신거 같습니다. 조치된 포스트는 "낯뜨거운 선정성 극치 온라인 언론공해 심각" 2005-01-19 16:02"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보냈다.

 

오후 늦게 재답신이 왔다.

 

네이버 담당자는 "게시중단 요청을 한 사람이 연예인 A씨, 인용된 기사 내용 중에 A씨가 언급된 부분이 일부 포함돼 그런거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포스트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을 비판하는 미디어 관련 글이었다.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XXX, 지금은 솔직히 XX 두렵다", XXXX로 피소된 XXX> 등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룬 기사가 연이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랐다"

 

포스팅 된 전체 기사에서 A씨가 언급된 것은 이것 뿐이었다. 오히려 전체 맥락상 A씨의 기사를 다룬 인터넷신문을 비판한 포스트이기도 했다.

 

게시중단이 된 글의 전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잠깐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톱뉴스에 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전쟁 속에서 인터넷신문들이 여성연예인의 성형, 결혼, 이혼 등 인권침해 성격이 짙은 추측 보도와 함께 자살, 살해, 엽기 등 자극적인 소재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 ‘온라인 언론공해의 발생배경과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보자.(중략)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도 신문과 방송 12월호에서최근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소수의 편집자들이 일일평균 4000∼8000건의 기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편집권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매체들이 상업·선정적인 뉴스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기존 언론사에 속한 기자들 외에 언론학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 교수는인터넷의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뉴스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포털업체가 여성비하, 살해, 엽기 등 많이 읽히는 흥미기사만을 선택하는 상업적 태도를 버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략)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한가장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본 결과, 기사 제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키워드는누드이고, 기사 내용은 대부분이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가십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지금은 매체환경 자체가 총체적인 선정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매체환경에 만연하고 있는과잉 상업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시킨다.

 

경쟁이 대체적으로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매체환경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실패해 왔다는 교훈이 확실하게 되새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영과 공익의 가치를 실현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매체 교육’(media literacy)의 제도화가 서둘러져야 한다."

 

좋은 온라인뉴스를 선별하고 생산해내는 문화를 강조한 이 포스트가 단지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이 거명돼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판단, 게시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분명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네이버의 조치가 독단적인 행위는 아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률 제44조의 2 정보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도 '게시중단 요청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물에 대한 임시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내 블로그의 글이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위한 '임시' 조치이다. 때문에 게재중단이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게시 요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페이지 안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게시중단에 불복하고 재게시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첨부파일로 네이버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사기업인 포털사업자에게 신상정보를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위해 전달해야 하는지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또 불분명한 이유로 게시중단이 됐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단지 알아내기 위해서 심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이렇게 게시중단 된 포스트가 재게시 요청에 따라 다시 재게시 된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분명한 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내세워 국가기구의 통제를 대행시키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표현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가는 다양한 법제도는 물론이고 사이버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기구로 대응체제를 갖춰 놓고 있기까지 하다.  

 

굳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해 국가통제기구를 대신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역시 악플()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포털사업자 역시 이 같은 통제적 역할을 계속 부여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차단을 하고, 신상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력은 서비스사업자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시행된 이러한 거대하고 전방위적인 통제수단들에 길들여지고 있는 ''를 보는 것이다.

 

나는 일단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직접 작성하지 않은 포스트를 살리기 위해 나의 신상정보를 네이버측에 넘길 이유가 없으며 둘째, 일련의 절차를 밟는 것이 국가기구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통제시스템을 확립시켜주는 한 사람으로 편입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시기 실명제 등 사이버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지와 그 게시물이 위축받게끔 구조화하고 있는 현재적 문제에 대해 항변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다.

 

덧글. 미디어오늘은 8월21일자 기사에서 내가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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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흐름과 표현자유의 가치

포털사이트 2007.08.01 14:3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올해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이 기존 규제장치를 들어 포털사업자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포털사업자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을 다루겠다는 태세여서 포털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포털규제에 나선 주무부처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저작권법,정보통신서비스중독및예방에관한법률 등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법제도들도 속속 재개정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 후속조치, 대선 관련 미디어 및 선거관련 규제정책, UCC 규제정책, 방통융합 정책(망중립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할 주체 및 규제방향 등)에서도 포털규제 방안이 깊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하반기에 포털규제 입법화를 밝힌 정보통신부는 11개 소규모 작업반으로 구성된 ‘포털규제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불법 인터넷광고, 검색어 조작, 이용약관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인터넷게시판과 댓글 등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초부터 포털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P들은 포털사이트를 거치지 않으면 인터넷 비즈니스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털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국은 2005년 기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포털업계의 87%에 이를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들은 CP와의 관계가 경쟁적인 것인지 상호보완적인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즉, 시장획정은 단순히 포털매출로 보는 시장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산업팀을 신설한 문화관광부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기류는 포털을 언론매체로 규정해 현행 언론 관계법 수준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포털뉴스는 언론” 공감대 확산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에서 “(기사를)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를 인터넷 언론사”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을 뺀 신문법 개정안 등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포털사이트가 언론인가라는 논란은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대상에 판도라TV, 곰TV 등 동영상 UCC 서비스업체 일부를 인터넷언론(특수언론)으로 처음 지정, 논란을 빚은 데서 보듯 인터넷상의 뉴스 매개 서비스 개념화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관위가 UCC 그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라 뉴스매개 행위에 대해 제한적 관리 감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판도라TV 등 사업자들은 “자체 뉴스 채널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를 언론사로 분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포털뉴스가 언론사 기사를 재매개하는 것 외에 뉴스편집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터넷포털을 인터넷신문 즉,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내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 선정적으로 편집할 경우 벌칙조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뉴스 재매개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포털규제 필요성의 사회적 맥락

 

대포털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포털사업자가 그동안 혜택만 누리고 공적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연유한다. 이는 포털-CP, 포털-이용자간의 소통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방적 웹 환경을 역행하는 ‘가두기식’ 서비스, UCC 영역에서의 저작권 침해, 검색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되는 것만 봐도 포털사업자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는 포털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인기검색어를 통한 여론왜곡 시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이 기사 댓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들어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조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포털측이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반영한 편집행위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편집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제목수정을 하는 점, 댓글로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점, 언론사보다 정보 전달자의 영향력이 더 큰 점 등을 들어 비록 언론사 기사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전적으로 진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 같은 지적은 법원이 포털뉴스의 ‘영향력’이라는 현실에 기초해서 단순한 뉴스유통에 그치고 있다는 포털측의 일관된 논리를 일축했다는 점에서 유의할 대목이다. 포털의 뉴스편집 행위 그 자체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뉴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 서비스(지식In 포함)와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비록 이용자에 의해서 피고 김모씨의 정보가 계속 게재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불법적인 내용이 인지된 상황이라면 직접 삭제 등 피해의 확산을 즉각적으로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포털사업자측의 강도높은 관리책임을 물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독창성 훼손”

 

이에 대해 포털사업자들은 법원의 조치가 첫째,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언론사 기사를 임의적으로 편집할 수 없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과도한 방지노력을 강제할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 및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둘째, 이용자들의 뉴스 댓글 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물까지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없어 자칫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포털 서비스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나 그 기준이 아니라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사회적, 문화적 통제 논리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익명성, 쌍방향성, 즉시성, 비대면성 등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특질과는 별도로 그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는 모든 기준은 철저히 현실세계에 복무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그 가치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에 종속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다.

 

“규제 정당성 표현자유보다 가치 크지 않아”

 

법원은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영리활동을 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는 인터넷의 다양성, 다차원성, 탈계급성 등 완전하고 새로운 ‘자율성’을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 및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기사-댓글-커뮤니티-이용자 등에 대한 관리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표현된 내용물 그 자체 즉 이용자 콘텐츠(User Genarated Content)를 간섭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 등을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고,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폭넓은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판결의 칼날이 자책의 진정성이 부족한 포털사업자만 향했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와 그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포털이 매개하는 뉴스 댓글을 포함, 다수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어서이다. 또 규제장치는 포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일반에 확대 적용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일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와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김기중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일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에 확대, 도입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적 글에 대한 임시조치제도는 다시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며 규제장치의 확장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 포털의 책임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어떤 방법으로 조화롭게 정의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 일부 시민운동단체 등은 “이미 입맛대로 콘텐츠를 선별해온 포털 측은 이용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 개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을 관철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논리에 조건없이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접근은 포털사업자의 인터넷 생태계 왜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용자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포털사업자의 성찰적 서비스 필요

 

사실 포털규제 논리 저변에는 포털사업자의 합리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시장 문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만 보고 성장한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포털사업자들이 외부 전문가나 이용자들로 구성된 ‘이용자 위원회’를 앞다퉈 구성한 것이나 음란물, 성인물 모니터링 강화도 포털사업자의 인식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UCC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형식적인 기구 도입이나 기술적 관리 의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용자 운동이나 건전한 서비스 육성을 위한 공공적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업자가 앞으로는 ‘성찰적’ 서비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첫째, CP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 콘텐츠 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내부적 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이용자 제작 콘텐츠 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며 셋째, 공익적, 공공적 서비스 발굴과 확대를 위해 언론, NGO 등과 지속적인 서비스 채널을 늘려가는 것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포털사업자의 성찰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포털규제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단지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 환경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변화무쌍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포털규제’ 논의처럼 ‘표현 자유’의 억압 가능성을 열어놓는 흐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뉴미디어와 플랫폼, 소통구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설령 규제장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은 피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 시장독과점의 영역에 한정하고, UCC 등 인터넷 플랫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상식선에서 규제논의가 전개돼야 한다.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포털사이트는 물론 인터넷 전반에 참여지향적이고 공공적인 서비스를 지지하는 흐름이다. 규제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퓨처 7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시기가 6월 초순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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