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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의 시사점-정치 콘텐츠의 관점에서

Politics 2010.06.03 11:1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집권여당이 실패한 것. 이 시대 유권자들은 훼방 없는 자유로운 광장을 원한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독주가 콘텐츠는 아니지 않는가.


지난 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공학적으로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을 건졌기 때문에 실리는 챙겼지만 상처가 깊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권에서 이겼지만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은 끝내 오르지 못했다.

얽히고 섥힌 대권구도와 개헌 이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비쳐진다. 수도권 밑바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중요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면 필패의 서울 강남을 가졌다고 해도 불안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건 콘텐츠들로 계속 게임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북풍'이라는 콘텐츠에 집착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재료였다. 지역주의에 기댔고 개발욕망을 부풀렸고 저급한 비방에 골몰했다. 소통보다는 일방전달 뿐이었다. 서울광장은 봉쇄됐다. 주요 후보자들은 비겁하고 협애한 처신을 했다. 낡고 진부한 콘텐츠 뿐이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도 콘텐츠가 황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새로운 콘텐츠는 없었고 집권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여론을 리드하지 못하고 수동적이었다. 전례없는 북풍의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서울, 경기의 두 후보자가 내세운 콘텐츠도 매력이 없었다. 추억의 노풍을 기대했고 유권자 역시 딱 거기까지였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래서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누구의 패배도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정치의 콘텐츠는 조금도 미래적이지 않았으며 창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를 가늠할 독창성이란 좀체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석패는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부재에 시달려야 했다. 강남 3구때문에, 진보신당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 것이다.

여야 모두 한 마디로 콘텐츠의 경쟁 없는 무모한 선거였다. 전통매체도 20세기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는 변화하고 있었다. 턱 밑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여성 서울시장은 시간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진보정당은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도전'하는 야당이나 '방어'하는 여당 모두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정치를 고찰하며 정치의 콘텐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령 강남 3구를 설득해야 하고 강북을 움직일 콘텐츠가 제각각 나와야 한다. 영남과 호남을, 그리고 충청과 강원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맞춤의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념 과잉과 지역기반 콘텐츠는 사회를 획일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한국정치를 퇴행시키는 후진적 콘텐츠다. 미래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콘텐츠로 대통령을 했고 디자인 서울은 오세훈 시장을 조각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그것이 사회를 리뉴얼하리라는 확신은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콘텐츠를 제시하는 식이다. 모든 정치인이 뉴타운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하는 욕망을 부추기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유권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 20세기의 콘텐츠는 유권자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어렵다. 감동의 콘텐츠를 내놔야 한다. 지금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따뜻이 껴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정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협력해서 구현해내야 한다. 마치 전통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공동 파트너가 되는 식이다.

정치의 콘텐츠는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는 '삶의 질'이다. 미국과 유럽사회의 복지는 오늘날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혹독한 노동보다 여유와 느림의 선호는 이어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숨가쁜 일상을 견디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삶의 질은 가장 알.맞.은. 콘텐츠다.

민주당 혹은 야당이 실패한 것. 유권자들은 빠르게 변한다. 그리고 더 다양한 것으로 유대한다. 이들에게 내놓을 감동의 관계와 콘텐츠가 전무했다.

삶의 질을 노래하라. 삶의 질을 상정하라.

녹색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 네 가지 정치 콘텐츠가 풍부히 담아야 할 의제들은 각각 생태, 후속세대, 자유, 미래의 '나'와 연결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체면을 유지한 서울과 경기는 아주 많은 자본을 기반으로 공간과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보고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나라당은 실패하지 않고 살아 남았다.

반면, 야당은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콘텐츠 경쟁에서 한발 뒤진 셈이다. 인물난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나 야당 비슷한 처지이지만 유권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수렴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정치인이 전무하다.

야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노풍으로 승리한 후보자들의 미래를 낙관하기 이르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입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에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4대강과 중앙집중적 행정 비전으로는 전국 유권자들의 손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함께 만들라, 유권자와 춤을 춰라

좋은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는 정치인이 부족하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예에서 보듯 소수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합리성, 철저성은 물론이고 변화무쌍한 유권자와의 소통과 어울림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야 한다. 그것만이 벽을 넘는다. 정치의 콘텐츠도 기획하고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그것이 오래도록 웃음짓게 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과거의 관행과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콘텐츠적 관점에서 현실 정치를 그려내야 유권자는 바짝 다가온다. 이를 위해 즐거운 열린 실험과 다양한 기술을 껴안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이런 심오한 과제를 제기한 것이 6.2 지방선거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정녕 지나친가?




용산참사와 검색민주주의

Politics 2009.01.29 13:4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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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저서 '대중의 반역'을 통해 대중은 집단 속에 자신을 숨겨 군중심리 속에 안정을 얻는 등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로 묘사한다. 대중은 언론의 확성기를 맹목적으로 좇으며 소수의 엘리트를 과신한다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더 살펴 보면 대체로 불성실하고 감정적이며, 무지하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에 대한 더 혹독한 평가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일말의 교훈을 얻고서도 곧 잊어버리는 대중의 습성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오늘날 열린 민주주의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바로 대중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의와 진리를 탐색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교양이 '전통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회적 야만이 그런 대중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 야만은 거의 지식계에 의해 주도된다. 전통 미디어는 대중을 현혹하는 정보들을 내보내 사안의 본질로 연결된 통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지식인들은 여기에 동참한다.

이에 대해 미디어 운동가들은 (전통 미디어가)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도록 원하는 정보만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이것은 종종 언론이 대중의 망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1년 이태리 총리에 오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대표적인 사례다.

AC밀란의 구단주이기도 한 베를루스코니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TV채널 등을 통해 세계적 축구선수 미드필더 카카(Ricardo Izecson Santos Leite)가 AC밀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치를 말초적인 '쇼'로 전락시키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뒤덮여진 미디어가 총리의 실정(失政)을 엄호하는 형국이다. 이는 이태리의 부패한 사회상으로부터 대중의 망각곡선을 최고조로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0일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촛불로 번질 것을 두려워하는 집권세력과 이 문제가 한국사회의 모순을 응축한 것으로 보는 시민사회세력간의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첫째,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인명참사가 일어났을까 둘째, 용역직원들을 포함, 공권력 진압은 정당하고 적절했는가로 좁혀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정부와 전통적 미디어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은 점거농성을 벌인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작'과 같은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했다. 지난 22일 MBC <100분 토론> 인터넷 여론조사엔 경찰의 조직적 개입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터넷에선 과격시위 책임이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논평했다.

과거 전통적 미디어가 주도한 여론시장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짐작케할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더욱 더 가공한 시사점이 있다. 단
순한 여론조작의 가능성 못지 않게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이다.

인터넷이 왜 사람들에게 주목할만한 것들이 됐는지 그 배경을 검토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검색이다. 검색은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해주는 엔진(engine)에 의해 최적화된다. 이 최적화한 검색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인터넷은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수많은 채널을 모아서 한꺼번에 검색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번창하면 할수록 검색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산참사에 대한 시시비비,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자료, 그밖의 수많은 지표와 데이터들이 그것이다.

아무리 여론희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동원된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중심으로 더 나은 토론을 이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엉성한 자료의 더미가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담론들이다.

검색은 이렇게 진실을 찾는 이용자들에 의해 더욱 향상된 기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과 검색이 적용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원성, 다양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그 안심은 아직 이르다. 인터넷과 같은 열린 플랫폼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해서라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단 인터넷을 감독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비우호적인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우호적인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축조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진단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은 검색 때문이다. 검색은 콘텐츠에 대한 양적인 접근만큼은 정중히 사양한다. 또한 검색은 어떤 일방향적인 흐름을 사전에 차단한다. 검색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식(정보)에 대한 갈망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객관성을 잃은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도가 높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계-하이퍼링크, RSS, 트랙백 같은 것들-로 탄탄하게 구조화된다.

이점에서 한국의 일부 보수매체가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신문에 비해 신뢰도를 잃었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유의할만하다.

여기서 정부의 태도도 검증돼야 한다. 뒤늦게 인터넷 '정책홍보'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타율적 동원'의 흔적이 농후하다면 전통매체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펼쳐 보인 뒤 이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 정보가 다시 여러가지 길을 열어두어 다른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과 그 검색의 경로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미 인터넷 검색은 용산참사에 대해, 그리고 집권세력의 용산참사 접근방법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이 정의이며 진리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대안이며 교훈인지를 말이다.

예컨대 메타블로그 사이트에서 여전히 '용산참사'는 중요한 키워드가 돼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물망처럼 서로 다른 견해들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검색 민주주의(Searching Democracy)란 현재 대중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대중이 원하는 공정한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들을 토대로 논의하는 과정을 담보한다. 이 과정은 결국 참여적이며 쌍방향적인 통로를 통해 민의라는 것으로 발산된다.

이 검색에 최후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각을 촉진하는 부산물들이 채워질 여지도 거의 없다. 지식대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끝없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검색은 끊임없이 민의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사회적 산물로 자리매김한다.

발전하는 민주주의에서 검색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의 지평으로 승화한다. 검색시장을 장악한 포털권력이 이제 서서히 저무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이다. 포털이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한 그것은 예상된 일이다. 비즈니스를 제패해왔지만 그 이상의 영역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정치현실 속에서 다음 아고라도 변질됐고 네이버의 검색도 불량한 정보나 광고물들을 우선 제시하면서 시장의 우군들을 잃은지 오래다. 그대신 이제 검색은 지식대중에 의해 완연히 재창조되고 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검색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앙집중화된 포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검색과 검색의 경로들이 봄의 대지에 피어나는 생명들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검색 민주주의를 향한 축복으로 여겨진다.

물론 투명하고 합목적적인 검색기술에 대한 요구, 그러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들의 필요성처럼 검색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는 이 시대의 엄숙한 화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같은 초유의 용어들이 회자된지 10여년이 흘렀다. 세계의 변화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 덕분인지 검색 민주주의를 다루는 솜씨를 통해, 그것들이 구체화되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한번 한국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대치선을 볼 수 있게 됐다.

낙관적으로 들여다 보자면 그 대치선은 더 이상 나쁘지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용산참사는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인터넷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고, 검색에 의해 수많은 교훈의 콘텐츠들을 남길 것이고, 그것을 유용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더 번져갈 것이고, 민주주의 그리고 철학 있는 정치적 리더에 대한 갈망을 대중에게 각인시킬 것이다.

그래서 (대중으로 하여금) 오늘날 향유하는 검색과 그것이 지향하는 그 어느때보다 명확하고 지혜로운 민주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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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겸영은 '조건부 찬성'이지만...

자유게시판 2009.01.06 22:4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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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남산에 집결하는 MBC노조원들에게 향하는 경찰병력


오늘 후배 기자와 신방겸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 상태에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포스트합니다.

일단 신방겸영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신방겸영은 필요한 논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침체 등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할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디어 난개발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요, 한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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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2009년 1월 13일자


또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민영미디어렙 논의의 향배에 따라 방송시장의 일대 개편이 예상됩니다. 민영미디어렙은 현재 대기업 출자방식, 지상파방송사 출자방식, 완전 자유경쟁방식 등 다양하게 그 형태가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밥그릇'은 방송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큰 핵폭탄이 될 변수가 노릇노릇 데워지는 순간에 시장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아 시장내 이해관계자들간 공방이 첨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新언론장악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오늘 여당과 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며 격돌정국에 숨통을 터 놓았습니다만).

미디어 법제도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여론다양성을 우려하는 미디어 수용자인 국민과 언론계를 설득해야 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그것이 왜 하필 이명박 정부 때인가?라고 하신다면 도리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미디어 관련 법제도들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산업은 그야말로 경계가 없는 컨버전스 환경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독 신문기업만 방송시장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방겸영이 (특히 미국을 예시하며) 글로벌 추세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논거로 '조건부 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에 의해 보다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 지상파 방송이 방송 콘텐츠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 과연 공영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대 신문, 대기업이 진입한다고 해서 방송의 공적 책무가 지켜질지도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즉, 신방겸영이 저널리즘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개방될 때 경쟁에 의해 콘텐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동조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의 신문시장과 대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출할 곳이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메이저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여론 다양성, 방송의 공공성과 같은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줄지 정말로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송시장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지분비율 등 보다 냉정한 조건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입법안들은 지나치게 ‘풀어 놓은’ 점이 있습니다. 입법안에 나타난 지분율의 경우(신문사가 진출할 때) 지상파TV는 20%에서 10%대 또는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종편이나 보도채널도 30%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케이블TV 환경이므로) 보도채널은 완화해 줄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이때에도 또 하나의 규제장치가 신문에게 더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위기에 처한 신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론 영향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거대 신문에게 방송사 진출은 대기업의 그것과는 또다른 성격을 갖습니다(시장지배력이 낮은 신문사에겐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들 신문이 방송사업을 할만한 재원이 있느냐는 점은 별개로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문기업이 방송사업에 나서려 한다면 스스로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적정하게 낮출 때 진입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발행부수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유가부수 등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 시장의 지배력을 스스로 낮춰 합당한 기준에 들 경우 방송사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MBC 민영화 등 1개의 공영만 남기고 다민영으로 끌고 가려는 '큰 그림'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부 언론계에서는 시청료(80%)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정의해 사실상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방송사는 민영화시키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공영방송법 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폐지(3~4월) 등의 단계적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특정 방송사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MBC나 다른 지상파 방송사가 민영화할 경우 그것이 시청자인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민영화는 1개 방송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파방송의 공영성 즉, 방송뉴스의 여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지배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이 언제든 방송을 재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너무 쉽게 다루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일부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성숙해진 국민대중에게 눈에 빤히 보이는 행동도 부담됩니다.

나중에 뒷수습조차 안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지 말입니다. 심사숙고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규제완화를 늦춰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방겸영 규제 완화의 시기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보완을 거쳐 (적어도 지상파TV 부분만은) 2012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오마이뉴스 기사로 파업 중인 MBC 노조원들이 지난 5일 남산 팔각정 앞에 집결할 시간이 임박하자 경찰 수백명이 팔각정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장면.

덧글. PDF 기사 이미지 출처


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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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다. 5년의 집권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와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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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한다고 여론기능 붕괴해선 안돼"

포털사이트 2008.05.23 18:34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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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와 네이버 뉴스 댓글 순방문자수 트렌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를 향한 국가기구의 규제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 등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제 요청 논란처럼 '포털' 이슈가 정치적인 목적들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는 집권세력 일부에서 포털과 인터넷을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진앙지로 보고 있어서라는 설익은 진단도 덧붙여진다. 이에 따라 정권 차원의 '포털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제재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이르면 9월 임시국회, 늦어도 연내까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처럼 시장 이해 관계자와 뉴스소비자들이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것은 모르겠지만 핵심 쟁점사안들은 인터넷 이용자와도 무관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포털 규제 논의를 긴박하게 할 만큼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포털 규제의 원래 취지보다 정치적 측면이 증폭된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은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잘 알다시피 포털 규제는 크게 산업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획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포털사업자, 이해관계자 등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포털사업자가 성찰을 통해 정책 및 서비스 변화를 조기에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책 당국은 표준 계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내 관계자들이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업자에 대해 지난 1년여간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 문화적 측면의 규제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포털이 인터넷 여론 시장을 리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좀더 다각도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포털뉴스 댓글의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형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자정기능을 북돋우는 관찰에 기초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물론 포털 스스로 상업적으로 변질하고, 불량여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 전체가 그렇게 경도되거나 이를 방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 포털이나 블로고스피어는 결국 좋은 콘텐츠와 그 생산자만을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미디어 소통방식은 참여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저급하고 부정확한 것은 상호 피드백과 거름장치들에 의해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만약 그것-쇠고기 협상 파문이 무의미한 정보와 이슈였다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의견, 여론이 (광범위한) 진실과 정의에 근접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포털을 언론인가, 아닌가로 규정하느냐 여부도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뉴스 재매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에서 점검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체 취재 인력과 갯수에 연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새로운 누더기 법을 만들 공산도 있다.

즉, 포털 규제 그 자체보다 포털 규제 논의의 건강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들이 포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질들과 함께 잘 섞여야 할 것이다.

덧글. 이미지는 최근 다음, 네이버 주요 여론공간의 트래픽 추이(코리안클릭 버즈워드 자료)



역사 승리 세대에 상처 준 집권세력

Politics 2008.05.07 13:16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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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은 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집권 3개월도 넘기지 않은 대통령에게 유례없는 탄핵서명전개돼 7일 오전 현재 11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청계천, 여의도에서는 10대가 상당수 참여하는 反李 집회가 수만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은 만사가 순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경제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집권 도전과 정착과정도 당내 분란을 빼고는 누워서 떡 먹기일 정도였고, 집권 초 ‘강부자, 고소영 내각 시비’도 미풍에 그칠 만큼 경제 이미지가 갖는 위상은 탄탄해 보였다. 

그때만 해도 이 힘은 일체의 반대 여론을 잠재울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인 권력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됐다. 사실상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의 결과까지도 그랬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계속된 촛불집회에서 드라마틱하게도 이 대통령의 위기가 ‘실체’로 드러나 버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서울의 소요가 집권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비정치 그룹인 10대들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 집권세력은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쇠고기 협상은 실패했다는 것이 액티머(active+consumer)들의 판단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익 우선의 협상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親李 언론도, 집권세력도 그만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촛불집회 사법처리를 거론한다거나 교육청을 통한 압박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괴담 유포설, 배후론, 음모론 따위의 구태한 통제 수단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10대들의 촛불집회-특정 연령대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신세대는 디지털 세대로 분류된다.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하고 표현욕이 강하며 자기애가 강하다. 논술교육을 통해 ‘조중동’의 견강부회를 간파할만한 교양을 습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역사 승리의 세대’다. 출생 이후 母國이 침략 받거나 굶주림을 겪은 적이 없다. 이들이 자아를 자각하고 정체성을 인식하는 시기 때부터는 IMF를 극복하고 남북의 정상이 만났으며 월드컵 4강의 기념비를 세운 국가를 지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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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박태환, 박세리, 박찬호, 박지성 등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번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대기록들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집권한 이 대통령은 이 역사 승리 세대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몰입영어교육은 입시교육에 찌든 10대들에게 강렬한 반감을 생성시켰고, 쇠고기 협상은 미국에 힘없이 굴복하며 분개를 샀다.

일왕 앞에 고개를 숙인 이 대통령은 굴욕과 수치를 남겼다.현충원과 고 박경리 선생 조문 방명록에 남긴 한글 맞춤법은 또 어떤가? 기성세대가 덤덤히 넘길 법한 문제들이 역사 승리의 세대에게는 하나같이 고통스럽고 극복해야 할 사건들로 인식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에서, 거리에서 집권세력을 향해 통절히 묻는다.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들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같은 ‘희화화’를 소통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집권세력은 이들의 유희문화-대통령이나 정부의 태도를 둘러싸고 자유로운 공방을 벌이는-를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도 없는 20세기의 化身들이기에 역사 승리 세대와 不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한 개혁진보세력에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가는 미지수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그룹이 일과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지나치게 비정치적으로 절제돼 간다는 점에서 <효순, 미선 사건>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흥미롭게 지켜볼 점이 있다. 첫째, 역사 승리 세대로 대체된 촛불집회의 새 그룹들이 정치적으로 전환될 것인가 둘째, 이명박 정권이 역사 승리 세대와 불화를 공식화하고 통제방식을 전면적(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셋째, 보수언론 및 그 지식인들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등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집권세력과 역사 승리 세대의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첫 신호탄은 포털 등 인터넷 생태계를 압박하는 전방위적인 조치들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쇠고기’로 촉발된 反李 전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 대통령도 7일 오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며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한 듯 보인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대운하, AI 등 다양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상호소통적인 21세기 양식을 학습하지 못한다면 역사 승리 세대와 5년 내내 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사진출처

과거사위원회의 씁쓸한 퇴장

Politics 2008.03.05 20:5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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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해당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를 조짐이다.

2,6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제16대 회기말인 2004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거 아직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폐지결정을 철회하고 201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각각 내년 또는 2010까지 활동시한이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까지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진정 건수의 최대 30%만 처리한 상태라 갑갑한 상황이다. 올해 말 문을 닫아야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총 600건의 진정이 들어왔지만 1월 말 현재 150건을 처리한 데 그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규명위원회는 총 22만건이나 확인을 요구해왔지만 완료된 것은 7만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1만건이 넘는 국민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고작 10%만 해소했다.
 
최근까지도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에 기여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경우는 내년부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총 1000건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 현재까지 300건 이상을 정리한 친일반민족행위도 내년 5월의 운영시한까지 손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과거의 불행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해 진실을 짚어 나간 노력들을 이젠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 추진의 이유를 유사 중복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를 밝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과거사 위원회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과거사 위원회 측은 폐지 사실은 언론 발표를 통해 알게 됐고 인수위가 업무진행 상황을 물어온 적도 없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폐지가 거론되는 과거사 위원회는 문을 닫게 되더라도 다른 부처로 업무가 이관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늦게서야 수술을 시작해놓고 그마저 병원장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수술을 그만둘 수 있느냐. 우리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과거사 위원회의 퇴장은 교훈이 없는 역사를 후대에게 남기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 위원회 폐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전해온 언론계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 비평했더라면 오늘날 과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시간은 줄었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지식인을 포함 언론계가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오늘의 역사도 후회없는 미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언론도 역사의 견책으로부터 홀가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기자협회보 <언론다시보기> 2008.3.5.

사진 출처 : 5.18 기념재단 <오월, 우리는 보았다>

 

포털 뉴스팀장 국감장 출석?

포털사이트 2006.09.21 16:49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한겨레는 21일 한나라당이 "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네이버, 미디어다음의 뉴스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인터넷판으로 등록된 이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실이 "문화관광부 신문과장, 미디어평론가 변희재, 다음·네이버 뉴스팀장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포털뉴스의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은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불공정 거래의 의혹이 있는 포털을 조사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오너를 국감장 증인으로 세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 의원·여연)는 19일 포털뉴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한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보고서를 통해 “포털사에 대하여 사실상 언론사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보완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여연의 보고서는) 기본적 팩트조차 틀렸다"면서 즉각 반박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치권의 포털뉴스 문제제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따라 어떤 형식이든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한겨레 기사에 언급된 나의 발언은 "유사언론인 포털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권의 인식도 있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포털 길들이기가 시작된 느낌이 든다”, “아직 관련 법제도 미비한 가운데 포털 관련자들을 무조건적으로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며 “현황 파악을 하는 자리라면 꼭 그곳이 국감장일 필요가 있느냐”로 인용 보도됐다.

어떻게 보면 최근 거세진 정치권의 포털 뉴스 비판에 대해 내가 '포털 뉴스'를 변호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포털 뉴스는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논의점을 가지고 있다. 또 포털 뉴스는 유비쿼터스 미디어 환경의 길목에서 만나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저널리즘의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련 미디어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포털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된다. 제대로 된 논의는 부족하고 규제가 만능이라는 식의 주장이 넘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포털 뉴스는 결과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들의 관계 모델을 통해 진화해왔다. 산업적으로도 저널리즘적으로도 언론사와 포털간의 관계는 어떤 분수령에 와 있다.

언론사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전략을 접합시키면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용자들 역시 포털 뉴스를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데서 블로그 등 웹2.0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보다 종합적인 미디어 관련 법제를 위해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스의 효용성과 부작용을 다양한 전문가군들을 통해 검증하고 입법시에 활용하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포털사이트들의 책임있는 자세 전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간 비판여론이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다.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 공개, 그리고 산업적, 학제적 연구에 대한 지원 등 진정으로 필요한 작업에는 등한히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물론 포털 뉴스를 비롯 온라인저널리즘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DMB 등 방통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밥그릇 싸움처럼 진정으로 이용자와 미디어를 깊이 이해하는 철학은 부재한 듯 싶다.

포털 뉴스팀장과 정치권의 조우는 21세기 선도적 IT기술을 시연하는 한국사회에 누적돼 있는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세대간의 문화 격돌로 비쳐진다.



[up] "포털뉴스에 대한 정치권 시각 교정돼야"

포털사이트 2006.09.19 11:25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포털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이슈가 국감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신문법 개정안에포털 뉴스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또 정치권은 아직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져지 않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 대표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 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9일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란 연구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포털 뉴스가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의 의제설정을 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연대’의 지난 5.31. 지방선거 관련 포털뉴스 모니터링을 내세웠다.

 

또 여의도연구소는 "조중동 기사는 약 10% 메인화면에 노출되고, 연합-노컷-오마이-프레시안 등이 약 50%를 차지한다"며 ‘편중된 기사 출처’를 문제 삼았다. 특히 "‘데일리안-업코리아’ 등 정부비판적 신문의 기사는 탑 배치 사례가 없다"면서 ‘친노-與매체 위주의 기사 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신사인 연합뉴스나 연예매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라면 모를까, ‘친노-與매체’ 위주라는 근거가 없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개혁적 인터넷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에 비해서도 훨씬 노출이 적다. 그리고 프레시안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줄곧 게재하고 있다.

 

‘데일리안-업코리아’를 노출하지 않는다며 포털 뉴스의 편파성을 문제 삼는다면 그 반대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여의도연구소가 근거로 제시한 자유주의연대의 모니터링 자료에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노출된 지난 5월의 네이버 뉴스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강금실 후보에 부정적인 기사는 포털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질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강금실 후보 지지자들은 포털에서 72시간 논스톱 유세 뉴스를 게재하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이 뉴스를 긴급타전한 오마이 등의 뉴스는 실제 투표 전날밤 포털 뉴스박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한나라당의 브레인들이 모였다는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에 유리한 오프라인 매체-조중동-와 업코리아-데일리안 등의 인터넷 매체 기사를 포털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하면 됐다. 그러나 이것을 포털저널리즘의 ‘폐해’인양 오독하는 것은 잘못된 근거이며 주장이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포털 뉴스를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포함시키려는 것을 대선 등 정치일정을 앞둔 ‘포털 뉴스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포털 뉴스에 대한 학제적 논의와 산업적 검토가 미흡한 상황이다. 보다 성숙한 논의를 위해서는 여의도연구소의 결론 부분에 나온 ‘개선방안’처럼 제단체들의 ‘종합적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연구가 여의도연구소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포털 뉴스 해석에 따른 결론이라면 위험하다. 포털 뉴스는 뉴스 소비와 사회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등 한국사회와 언론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포털사이트는 뉴미디어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심중한 위상으로 떠오른 포털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규제 일변도의 무리수가 나와서는 안된다. 포털사이트도 포털 뉴스와 관련된 논의를 성숙하게 이끌어갈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신설한 사용자위원회, 미디어책무위원회 등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 및 포털 뉴스의 경쟁력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뉴미디어는 시장과 이용자가 결정하는 환경이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뉴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는 혁신을 과감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덧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자료' 파일의 정정본이 올라와서 수정, 게재했습니다. '즐감'하시길.

 

 

판 다시 짜는 보수진영, 대권주자에 줄서기? 짝짓기?

Politics 2005.07.22 13:51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 이후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 들의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정치권 외곽에 자리잡기 시작한 뉴라이트 운동이 대권 주자들과의 연관설과 함께 점차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486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와 지난 4월 충청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한 ’뉴라이트 충청포럼’을 필두로 서울, 충북, 대구 등에서 지역포럼을 결성한 뒤 8월 출범 예정인 ‘뉴라이트 전국연대’, 그리고 6월 30일 출범식을 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준비위‘(대표 김진홍 목사) 등 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우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한국기독교 개혁운동(준)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 연대’는 출범 이후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는 등 물밑 활동을 벌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뚜렷한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정가에서는 대북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표도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화답한 바 있는 데다 한때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의지“라면서 자유주의 연대의 모색을 높이 평가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박세일 전 의원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이 ‘수도이전 반대’로 정치현장에서 후퇴하면서 접점이 사라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연대 한 관계자는 “진정한 보수 우파 혁명을 위해선 과거와도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하며 포퓰리즘 정치는 배격해야 한다”면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일부 대권주자 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권 주자들과의 ‘빅딜설’이 나도는 최근 뉴라이트 운동조직 들에 대해 금 긋기를 시도하면서 ‘선(先) 사회이념운동-후(後) 정치결합’ 노선을 재강조했다. 자유주의연대 측은 “뉴라이트 전국단체를 표방하는 두 조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정치인들과 뜻을 모은 적도 없고 공동행동을 도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대선서 일정역할 포석

 

이처럼 자유주의연대가 조심스런 행보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뉴라이트 전국연합준비위’는 출발부터 참여자들의 면면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장기표),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계동, 심재철)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단 전국연합(준) 측은 시민운동에 목적을 둔 운동이지 현실정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이전 반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나라당 수투위 출신 의원이 발기인대회에 대거 참석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이재오, 박계동, 김애실 의원 등은 대표적인 ‘이명박계’이므로 언제라도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장기표 대표는 “운동본부는 이명박 시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순수한 시민단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김진홍 목사도 ”뉴라이트 운동을 정치운동으로 보고, 한나라당 쪽에 줄을 서서 정권 교체를 꿈꾸는 시도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오해 중의 오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수투위가 운동본부에 공식 참여하고 있고, 향후 운동도 함께 해나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나라당내 수도이전 반대파' 등이 한나라당 박 대표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외곽의 압박카드가 될 공산이 농후하다.


자민련 출신 중부권 출신 정치인들이 참여,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뉴라이트 충청포럼’은 ‘뉴라이트 전국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충청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분열된 지역정서를 규합하고 이념적으로는 정통보수를 회복해 2006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는 전략이다.

 

일부에서는 충청포럼이 이미 ‘2005년 말 신당 가시화’를 선언한 심대평 충남지사 측의 중부권 신당론 및 고건 대망론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청포럼 한 관계자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 중이므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중부권 신당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국연합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최근 정치권의 신당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재기를 노리는 이인제 의원도 “중부권 신당 움직임은 새로운 불꽃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형근 의원 등 영남 보수층 일각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통한 정권창출 논의도 뉴라이트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회창 전 총재의 복귀 시나리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조갑제, 황장엽, 서정갑, 이동복 씨 등의 정통보수 규합설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수 층을 중심으로 한 각개 약진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3선 의원은 또 다른 ‘분열’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여권에서 내각책임제,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데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력간 주도권 다툼 치열해질 듯

 

열린우리당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다. 우리당의 한 386 의원은 “참여정부를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수구세력의 주장과 같다”면서 “한나라당 대권주자군의 각축전으로 뉴라이트 세력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주의연대 등 기존 뉴라이트 추진 세력은 현재 정파와는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보수 층을 함께 결속시켜가야 한다는 쪽과 정통 보수세력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쪽이 본격적인 세 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과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한나라당 대권주자 들의 ‘짝짓기’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최진순 한경 미디어연구소 기자 soon69@paran.com

 

출처 : 주간한국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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