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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의 씁쓸한 퇴장

Politics 2008.03.05 20:55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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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해당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를 조짐이다.

2,6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제16대 회기말인 2004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거 아직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폐지결정을 철회하고 201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각각 내년 또는 2010까지 활동시한이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까지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진정 건수의 최대 30%만 처리한 상태라 갑갑한 상황이다. 올해 말 문을 닫아야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총 600건의 진정이 들어왔지만 1월 말 현재 150건을 처리한 데 그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규명위원회는 총 22만건이나 확인을 요구해왔지만 완료된 것은 7만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1만건이 넘는 국민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고작 10%만 해소했다.
 
최근까지도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에 기여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경우는 내년부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총 1000건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 현재까지 300건 이상을 정리한 친일반민족행위도 내년 5월의 운영시한까지 손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과거의 불행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해 진실을 짚어 나간 노력들을 이젠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 추진의 이유를 유사 중복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를 밝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과거사 위원회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과거사 위원회 측은 폐지 사실은 언론 발표를 통해 알게 됐고 인수위가 업무진행 상황을 물어온 적도 없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폐지가 거론되는 과거사 위원회는 문을 닫게 되더라도 다른 부처로 업무가 이관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늦게서야 수술을 시작해놓고 그마저 병원장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수술을 그만둘 수 있느냐. 우리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과거사 위원회의 퇴장은 교훈이 없는 역사를 후대에게 남기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 위원회 폐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전해온 언론계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 비평했더라면 오늘날 과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시간은 줄었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지식인을 포함 언론계가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오늘의 역사도 후회없는 미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언론도 역사의 견책으로부터 홀가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기자협회보 <언론다시보기> 2008.3.5.

사진 출처 : 5.18 기념재단 <오월, 우리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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